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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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1,18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81건 · 8/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라이센스료와 로고 회원비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미국법인의 로고사용대가로 지급하는 회원가입비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라이센스료와 비영리미국법인 회원가입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라이센스료는 사용료이며 회원가입비도 LOGO 사용권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다. 일반 회원가입비는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
352 캐나다 대학에 지급한 연구비용은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대학이 보유한 지적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연구비용의 소득구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대학에 지급하는 연구비용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적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인 연구비용 등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대학과 AIDS 백신 연구 및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4
353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지분 100%를 전부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전부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 대상 주권이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7
354 외국법인에 지급한 교재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스위스법인과 대만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어 학습서(교재)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과 대만법인에 지급하는 영어 교재 사용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두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각각 10%와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스위스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대만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3
355 미국 금융기관 지급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신용조사 수수료 및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이자와 신용조사 수수료 및 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자 또는 인적용역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외화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와 신용조사·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을 활용한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신용조사 및 컨설팅 수수료의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2
356 인도 납부 법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현지 기술용역 대가에 관해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를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면 한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대가는 한ㆍ인도 조세협약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고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25
357 조약상 비과세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나?
중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의 계산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조세조약상 비과세소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대국에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된 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한다.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의 공제한도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5
358 외국법인의 국내 정리채권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외국법인의 국내 정리채권 상환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정리채권 인수·회수 소득의 종류를 물었다. 소득 종류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일 현재 영국령 ○○아일랜드는 「법인세법」 제98조의 5 적용 지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24
359 미국 유한책임회사 파트너의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미국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파트너로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파트너인 내국법인이 미국에 납부한 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파트너로서 미국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한 세금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유한책임회사가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5
360 고정액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정액 도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별도 제작·개작되지 않은 정형화된 제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2
361 자동차 시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자동차 시트 스타일링 기술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전문적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6
362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받은 리스료도 외국세액공제되는가?
리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일본법인 국내연락사무소로부터 수취하는 리스료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연락사무소에서 받은 리스료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리스료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리스업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국내연락사무소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4
363 호주법인에 지급한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 소속 직원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이 영위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대가에 포함되지만 법령에서 정한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5
364 나용선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선박 등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및 용선료의 소득구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용선임대 용선료의 소득 구분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선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국내사업장이 있으며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6
365 해외법인 장비 임차료의 원천징수세율은?
조세협약이 체결된 각국의 법인들로부터 배관부식검사 장비를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각국과의 조세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임차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미국은 비과세, 영국은 2%, 네덜란드와 중국은 각각 2.2%를 적용한다. 미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나머지 국가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9
366 증권투자 정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증권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중요한 투자정보를 항시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귀속 손익은 업무수행, 계약 내용, 위험부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3
367 태국 계약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태국에 해외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부담한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법인과의 계약 이행 지체로 부담한 지체상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태국에 해외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이 철도신호개량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5
368 통신으로 받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여 핵심소프트웨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메일ㆍ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원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미국법인의 용역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
369 국외 기본엔지니어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 역의 소득구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기본엔지니어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수행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와 한ㆍ독 조세협약 제7조가 그 구분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5
370 홍콩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선적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인 홍콩에서 수행하고 발생된 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선적서류 작성 등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대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비용을 배부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홍콩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업무를 전적으로 홍콩에서 수행하며, 사전 약정된 합리적 배부기준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9
371 예멘법인의 타당성조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예멘법인으로부터 FS(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인적용역소득 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예멘법인에 지급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2
372 잘못 부과된 외국 법인세도 공제되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나함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어 법인세 등을 부과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아닌 해외지점에 외국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과된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외지점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질의 자체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9
373 두 차례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차례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개정으로 1차 양도분은 유가증권의 양도소득, 2차 양도분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 2차 양도분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개정 전후 두 차례 양도한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차 양도분에는 이동평균법을, 2차 양도분에는 선입선출법을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1차분과 2차분의 소득 구분이 각각 법인세법상 서로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399
374 통화선도거래손익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나?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동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위험회피 목적의 통화선도거래계약 포함)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익은 국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통화선도거래손익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고 국내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손익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업무수행 정도, 계약 내용과 사업상 위험부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8
375 뒤늦게 확정된 외국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 결정이 지연된 국외원천소득 관련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 때 제출하지 못했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5
376 영국법인의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용역 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상업상ㆍ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기술·설계지원과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전문 용역대가가 아니라 지식·경험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면 기본통칙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1
377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언제 면세되는가?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는 경우 면세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면세 요건을 물었다. 상호면세협정이 있거나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면 면세된다. 상호주의는 선박 등록국이 아니라 운영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국 법령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9
378 독일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독일법인이 동 주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소득은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소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독일법인의 주식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양도소득은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독일법인과 그 모회사가 지배하는 싱가폴 증손자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5
379 중국 자회사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한·중 조세협약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점이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3
380 미국조합도 외국자회사에 포함되는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을 계산시 ‘외국자회사’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조합에서 분배받는 소득과 관련해 해당 조합이 외국자회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외국자회사에 포함된다. 외국법인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6
381 명목상 해외 자회사를 통한 투자는 직접투자로 보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의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명목상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목상 해외 자회사를 통한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 투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경제주체가 아닌 자회사를 불가피하게 설립했다면 법인의 직접투자로 처리한다.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8
382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정보나 비밀공정 등의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한다. 지급대가의 실질이 저작권 이용인지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9
383 외국법인의 증권대차 수수료는 원천징수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수령하는 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과 관련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 수수료와 보상금상당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대여 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수령 시기와 차입자의 보유·매각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4
384 외국법인 간 증권대차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수령하는 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과 관련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대여자가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면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소득에 해당한다. 그 밖에는 국내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7
385 일본법인의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일본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는 한ㆍ일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묻는 내용이다.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한ㆍ일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국내사업장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0
386 중국 자회사 배당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중국과세당국이 원천징수를 면제한 경우 배당금액의 10％를 세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2004.12.31.까지 적용)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배당금과 관련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주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면제된 배당세액은 배당금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200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외국자회사의 확정 세액에는 감면세액은 제외하고 확정된 이연납부세액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3
387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료와 유지보수료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배포ㆍ개작ㆍ재라이센스권리를 부여받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포·개작·재라이선스 권리의 대가와 유지보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대가와 사실상 사용료인 유지보수료는 각각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유지보수료가 실비가 아니고 기술이전 없이 매년 고정 지급되는 등 사용료 성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5
388 러시아 부가가치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러시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러시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시행령에 규정된 세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8
389 외국법인 간 주식 대여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대여수수료는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그 외에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수수료와 보상금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대여사업자는 해당 사업소득, 그 밖에는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 등의 보상금 상당액은 수령일과 차입자의 유가증권 보유·매각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09
390 태국법인이 지급한 용역대가는 현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잠재고객을 위한 영업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경우 태국에서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의 여부는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국내 영업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태국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원천징수 여부는 태국세법과 한ㆍ태국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5
391 차량 구입 때 매입한 채권 이자가 외국항행소득인가?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비영업용 차량 구입시 의무적으로 매입한 도시철도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차량 구입 시 의무 매입한 채권의 이자가 외국항행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비영업용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
392 공동개발비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기술부족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부품의 개발 비용을 공동부담하고 부품개발완료시 부품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개발비용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과 부품개발비를 공동부담할 때 내국법인이 부담한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개발비용은 독일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 직원이 참여하지 않고 개발 완료 후 비독점 부품사용권을 받는 협약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4
393 무상증자 후 유상감자의 의제배당은?
주식발행 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 후 2년 이내 유상감자 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산정시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 초과금의 자본전입 후 유상감자 시 외국법인주주의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감자대가가 그 금액에 미달하면 차액은 잔존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7
394 주식대차의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주식대차거래에서 발생한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거래에서 받은 무상주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요건에 따른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여자가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을 원천징수된 주식으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1
395 미국 팝송 저작권료는 국내원천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팝송 저작권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지점에서 만든 전자음악과 가사를 이용해 국내 본사에서 제품을 완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396 호주은행의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호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호주은행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이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은행에 지급하는 시스템·노하우·기술지원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정보나 노하우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제공 기술이 노하우의 사용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5
397 사용료 원천징수에 어느 나라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자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라면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인지는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8
398 합자회사 출자법인끼리 특수관계인가?
○○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인 법인과 동 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합자회사가 전액 출자한 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두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 관계자에 해당한다. 전액 출자 법인이 외국법인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9
399 미국법인의 국외 알선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수입거래 관련 업무가 국외에서 수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
400 말레이시아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는가?
외국(말레이시아)에 소재한 펀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동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최종적인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자국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소재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펀드가 실질적 소득 처분권 등을 가지면 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수익적 소유자가 있으면 그 거주지국 조약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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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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