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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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1 리베리아는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제 대상국가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베리아가 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제 대상국가인지를 물었다. 리베리아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제 대상국가이다. 리베리아 자국세법이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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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2 어떤 비용이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할 비용 중 신기술 개발·도입 등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만 해당한다. 일반 비용이 아니라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한 특별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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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3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금전출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증가한 자본이 금전출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증가한 자본금액은 금전출자를 받아 증가한 자본금에 해당하여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증가한 자본금액에는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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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4 주주 가지급금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 대한 증자자본금 관련 금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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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5 장학회 수익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장학회의 이익금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규칙상의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장학재단의 수익사업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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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6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은 배당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배당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단서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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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7 거래처 장려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한 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 목적과 방법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경비·시설비 보조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접대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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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8 장기운송 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장기운송 용역사업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특정사업 준비를 위한 선급비용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에 안분해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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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9 중간예납 자기계산 때 어떤 항목을 공제·상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시 감가상각비와 세액공제 등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비에는 특별감가상각비가 포함되고 이월 임시투자세액은 전액 공제할 수 있다. 특별감가상각비는 산출명세를 내고 해당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각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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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0 면제세액 추징 시 미납가산세도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법인세액을 추징할 때 미납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미납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세액 추징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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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1 공사대가로 취득한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수입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각 호에 해당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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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2 비상장주식을 정상 시가로 양도해도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적인 시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시가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별첨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으나 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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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3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기한을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제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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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4 해외기밀비에는 어떤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기밀비에 적용되는 법인세 규정을 묻는다.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를 적용한다. 원문에는 적용 규정 외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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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5 경매 부동산 명도비용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경매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명도비용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명도비용의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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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6 협회가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협회가 보증서 등을 발급하고 회원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적용 세율은 법인세법상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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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7 댐 건설성금과 자산 구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평화의 댐 건설성금과 서화·도예 구입대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건설성금은 손금산입기부금에 해당하고 자산 구입대금은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 서화·도예 등 자산의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이 아니라 구입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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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8 특별부가세 경정 시 미납부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 불이행에 따른 경정 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경정에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5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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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9 공업단지 토지 양도는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의 토지 양도가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성된 토지를 인수·양수해 지원기업체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질의상 양도 토지의 현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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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0 국외 기계수리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기계수리용역비를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받은 기계수리용역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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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1 임차토지 개발이 특수관계자 이익분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미개발 토지를 임차·개발한 뒤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개발 정도와 임대차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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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2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의 금액은 해당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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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3 증자소득공제 제한은 어떤 잔액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과 주식취득가액 잔액이 증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의 미회수액과 주식취득가액의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정 시점은 매월 말 현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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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4 저가양도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의 저가양도나 고가양수에 소득세가 과세될 때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과세미달·면세·비과세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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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5 경쟁입찰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쟁입찰로 포괄 양도한 사업의 자산별 양도가액과 독립 시설물의 건물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독립 시설물·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정한 감정가액을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사업전체 가액을 경쟁입찰로 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경락 당시 감정가액으로 자산별 양도가액을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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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6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위·수탁 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위·수탁거래에서 지급한 수수료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금액은 손금산입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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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7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시기와 현물출자 당시 이용상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비업무용자산 외 토지·건물의 현물출자만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 요건 충족 시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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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8 자본재를 출자한 증자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를 출자받아 증자할 때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출자 목적물이 외자도입법상 자본재에 해당하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자도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자본을 증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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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9 업무용 토지 사용기간과 면제신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의 직접 사용기간 계산과 면제신청 관련 질의를 묻는다. 사용기간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하고, 면제신청 관련 질의는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토지를 대금 청산일 전에 인도한 이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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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0 지급보증수수료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지급이자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는 해당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상 지급이자의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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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1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판매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격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상품·제품을 시가보다 낮게 판매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통상거래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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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2 2년 이상 쓴 업무용 토지 양도는 면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 등을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을 제외한 업무용 토지 등은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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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3 출자자와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사용인과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나,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용인 상여금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손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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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4 업무용 토지 양도대금으로 자산을 사면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다른 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정해진 자산을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면 면제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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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5 임대용 토지 전환 후 사용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를 다른 사업용으로 전환해 양도할 때 업무용 사용기간과 취득금액 처리를 물었다. 2년의 사용기간은 임대 외 사업용 전환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전환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산식상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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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6 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설치된 기금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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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7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신고서와 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금액을 사용해야 면제된다. 토지 등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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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8 부흥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부흥회 중 신도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비변상적 가액에 제공하면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음식물 제공이 일시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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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9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도 감면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현물출자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다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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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0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의 제출시기를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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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1 정리채권이 된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게 된 가지급금에는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지급금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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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2 무상양도 조건의 건축물은 임대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건축물 등을 신축해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가액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선수임대료로 계상한다.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적 사례로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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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3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해 생긴 초과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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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4 진성 받을어음 할인액은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성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해당 어음이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 받을어음은 해당 규정의 차입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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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5 합병 의제배당금액은 어떤 단위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은 법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그 근거로 법인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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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6 일본 본사에 지급한 기술지도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에 지급한 기술지도료의 손금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면 손금산입하며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술료의 회계처리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안내의 기준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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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7 분할 지급 착수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착수금의 세무회계처리를 물었다. 착수금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후 손금에 산입한다. 그 지급액이 사실상 착수금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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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8 고정자산 취득 보조금은 법인 과세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보조금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협회로부터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받은 보조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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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9 재해로 입은 손실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해로 입은 손실액을 어떻게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재해로 입은 손실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손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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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0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준비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경영지침에 따라 미지급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준비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계정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에 해당한다. 급부보전준비금과 동일한 성질의 비용을 보정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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