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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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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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1 동일 종류의 대체 고정자산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에서 동일 종류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크기나 모양과 관계없이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4조의3에 따른 손금산입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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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2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현물출자는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려고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외자도입법상 인가 내용대로 현물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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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3 6개월 사업연도의 이연자산 상각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연도에 적용할 이연자산 상각액을 물었다. 종류별 상각연수로 나눈 금액에 12월분의 6월을 곱한 금액 이상을 손금계상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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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4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으면 외부조정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는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은 공제·감면받는 법인에 포함된다. 첨부 대상이 아니어도 외부조정계산서로 신고할 수 있으나 결산확정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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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5 학교법인 재산 양도·출연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와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대한 재산 출연의 과세를 물었다. 교육사업용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와 출연재산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나 추징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별부가세에는 방위세가 과세되고, 출연재산에 추징요인이 생기면 그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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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6 공공기관을 통한 구호물품 기부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을 통해 불우이웃돕기 물품을 기부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면 장부가액 전액을, 불우이웃 제공품이면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구체적 기부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불우이웃 제공 물품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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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7 회원사 부담 전시회 비용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전시회 행사비용을 회원사에서 징수하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라 전시회를 열고 회원사에서 행사비용을 징수한 것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해당 사단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관 규정에 따라 전시회를 개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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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8 법인세 추계경정 때 영업외비용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 시 영업외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은 공제할 수 없다. 기본통칙 각 호 금액의 합계에서 사업연도 중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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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9 새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건물 일부를 임대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고정자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임대면적이 연면적의 10% 이하면 전체를 임대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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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양도금액이 시가보다 낮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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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1 자격시험 수수료와 교육 수강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시험수수료와 교육 수강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격시험 등을 대행하고 응시자에게 받는 시험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교통안전관리자 교육 등의 수강료도 실비변상액을 초과하여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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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2 독립유공자회관 건립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유공자회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지출한 건립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기부금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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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3 가공 영업비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지출 영업비를 수정신고한 때의 소득처분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또는 배당으로,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감가상각비는 수정신고로 손금조정할 수 없고 추계경정만으로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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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4 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어느 한 법인에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으면 양 법인의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산출세액·감면세액·원천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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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5 기술자격 검정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시험응시자에게 받는 검정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기술자격검정과 자격취득자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법률에 따라 받은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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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6 타인 명의 원천세를 법인이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제 부담한 타인 명의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자진납부세액 계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공제받지 못한 원천세액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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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7 건물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분양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을 시가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게 분양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 주주에 대한 저가분양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특수관계 없는 시공업자에게 저가분양해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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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 연불매입의 요건과 매입가액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매입의 의미와 매입가액 계상 및 자산 양도 시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면 연불매입이다. 매입자는 인도일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연불대금 전액을 매입가액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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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9 회수되지 않은 유증 채권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유언으로 출연받았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자 약정이 없고 회수되거나 새로운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 약정과 실제 회수 또는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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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 폐업일까지 신고하면 적법한 법인세 신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폐업일까지 소득을 신고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묻는 사안이다. 폐업일까지 임의로 신고한 과세표준은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 사업연도 전체 결산을 확정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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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1 비상근임원 보수가 부인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매월 지급한 정액 보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일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보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하고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이 처리는 지급한 보수금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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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2 지방 파견자용 사택 토지는 업무 관련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장기파견 근무자를 위한 법인 사택과 토지가 업무 관련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활동 장소와 종업원 사택용 주택 및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 토지는 업무 관련 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한 주택이 실제 업무와 관련해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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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3 특별이익인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되지 않는다. 직접 상계하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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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4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환입과 적립 의무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환입하되 초과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별도 적립 의무도 없다. 장부상 준비금잔액을 준비금 계상특례규정으로 단순히 수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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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 특별부가세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특별부가세 공제금액 계산에서 도매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한국은행 조사 지수로 산정하되 연 5%를 넘으면 연 5%를 한도로 고시된 상승률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 등은 도매물가상승률을 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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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6 판매처 무상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가 판매처에 무상 대여한 현금의 부당행위계산과 인정이자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지원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특수관계자가 사용하면 인정이자를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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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7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이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합리화기준에 양도가액이 명시된 경우 외에는 시가 미달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산업합리화대상기업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 사이의 자산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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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8 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과 연불 취득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와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범위에서 면제되며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해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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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중간예납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정 산출세액에서 법인세법상 공제액을 뺀 뒤 직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고 6을 곱한다. 산출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고 특별부가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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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0 할인어음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어음 할인이 주식취득자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상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인료를 부담하는 할인어음도 해당 차입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차입금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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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1 비업무용토지의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중과된 재산세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업무용토지에 납부한 재산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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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2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해 업무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 정보가 없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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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3 연불 부동산 양도의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부동산 양도의 손익 귀속과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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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4 외국인 투자 중 생긴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투자지분을 납입하면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투자인가를 받고 출자비율대로 투자지분을 납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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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5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미달액만큼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접대비 한도미달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접대비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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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6 업무용 사택을 대체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사원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사택을 취득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쓴 사택을 양도하고 3년 이내 다른 사택을 업무용으로 쓰면 면제된다. 실제 업무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면제신청서와 조정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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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7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 세액공제액 계산 시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이 무엇인지 묻는다.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토지가액만 제외한 금액이다. 법인세법 제25조와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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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8 허위로 작성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한 신고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는 정당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단순한 계산착오가 아니라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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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9 조직변경 후 계속 재직하면 퇴직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의 조직변경 후 임직원이 계속 재직할 때 퇴직 여부 등을 물었다. 계속 재직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청산소득 법인세와 설립신고 의무도 없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한 뒤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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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0 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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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1 미국상품신용공사 수입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상품신용공사의 신용으로 수입한 자재의 수입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는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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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2 특수관계자 보증손실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재무를 보증하여 발생한 손실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그 손실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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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3 개인사정으로 올린 임원 보수는 정당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원의 개인사정을 고려해 인상한 보수가 정당한지 물었다. 직책이나 임무의 중요도와 관계없이 인상한 보수는 정당한 임원 보수로 볼 수 없다. 해당 보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적정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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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4 선박 보험차익은 언제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보험차익 발생 후 즉시 대체선박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동일 종류 선박을 취득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된다.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선박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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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5 국가기관이 사용한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국가기관이 사용한 법인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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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6 모든 특약점에 계약대로 할인하면 부인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대리점에 계약조건에 따라 가격인하나 매출할인을 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대리점에 대한 할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판매수량·인도조건·결제조건 등에 따른 할인기준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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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7 사전약정 없는 미수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사전약정 없이 거래해 계상한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상한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정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후 소득처분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미수이자를 현금으로 받아도 이월익금으로 다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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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8 임원이 유용한 자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한 경우의 손금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손금으로 계상한 변상액은 익금가산하고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미회수액은 소멸일에 상여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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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9 경매 신문공고료는 토지 양도비용이며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매 신문공고료가 직접 양도비용인지와 손금 시기를 물었다. 신문공고료는 해당 직접 양도비용이 아니며 광고 게재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신문에 경매광고를 게재한 날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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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0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도 손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금액은 포함되지만 주주총회가 결정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에는 지급액 자체뿐 아니라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진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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