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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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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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1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 여부 등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임대한 사안은 임대 사유와 법인의 효익이 불분명해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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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2 출자법인의 임원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출자한 영리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영리법인의 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한다. 채권양도계약과 대부금 회수에 관한 나머지 질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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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3 임차인이 대신 낸 임대인 조세는 임차료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임차료의 일부로 본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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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4 개정 전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지출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미수금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85.12.23 개정 전에 지출한 가지급금 등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인정이자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면 그 미수금도 가지급금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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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5 양도시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시기가 오기 전에 양도계약을 취소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을 취소했다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양도시기는 인용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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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6 소송으로 바뀐 공사대금 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건설공사 도급금액에 관한 소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액 차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차손익은 도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미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 뒤 차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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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7 증자소득공제를 못 받으면 자체 조정계산서로 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대상법인이 공제를 못 받은 경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여부를 물었다. 가지급금한도초과로 공제를 못 받으면 자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결산확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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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8 휴업기간도 업무용 토지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사실상 휴업한 기간도 특별부가세 면제에 필요한 업무용 사용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양도 전에 사실상 휴업하여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사용기간에 통산하지 않는다. 면제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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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9 특정주주 무상감자의 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 소유 주식을 무상감자할 때 발생한 감자차익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그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호에 해당한다.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면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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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 두 기금회계를 합산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의 두 기금회계를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하는지 물었다. 구분경리하여 운용하더라도 두 기금회계를 합산해 신고·납부한다. 신용보증기금회계와 기술신용보증기금회계가 같은 공공법인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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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 보험 해약 차액 보상액은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저축제도 폐지로 보험을 해약한 뒤 법인이 납입원금과 환급금의 차액을 보상하면 손금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상액을 해당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납입원금과 보험회사 환급금액 사이의 차액을 법인이 보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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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 수시부과 때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관련 소득계산과 수시부과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수시부과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다만 수시부과가 추계결정인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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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3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에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인 종교 보급과 기타 교화에 직접 사용된 토지·건물의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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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4 미등기 공장 양도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모두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된 공장 대지와 건물을 지방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법인세는 면제되지만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세 면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등이, 특별부가세 배제에는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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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5 설립 인가조건의 기금과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과 기부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반환받을 수 없는 기금과 기부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해당 통칙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출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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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6 토지·건물을 미등기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금액과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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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7 입소비를 받는 양로원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소 노인에게 일정액을 받는 양로원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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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8 사회복지시설용 토지 등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을 말한다. 시설면적과 부지면적은 사회복지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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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9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41조 제3항의 가산세만 부과한다.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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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0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결론의 근거로 법인세법 제10조의3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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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 실업계학교 기부금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업계학교의 신설·증설을 위해 지출한 지정기부금 초과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87년 11월 28일 이전 지출분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적용한다. 이월학교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동일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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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2 비교육사업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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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3 공장 진입도로 포장비 기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자연부락의 진입도로 포장을 위해 현금을 부담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비용 부담의무가 없는 자가 정해진 대가 없이 임의로 부담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개량비용을 자기 사용이나 수익기간 약정 없이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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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4 합병 후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 사업장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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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5 공동사업장에 낸 사업자금은 다른 법인 출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정에 따라 법인별로 분배되는 수익과 부담할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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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6 수익사업부문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 대한 주식발행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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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7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도산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보증채무의 분할인수와 구상채권 계상 내용이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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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8 최초 사업연도에도 1년 근무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사용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해당 사용인에 대해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사실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용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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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9 교육용 토지로 비교육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비교육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양도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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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0 업무용 토지 처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환지 재산을 처분해 법인 사무실을 살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를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재개발지역 토지의 면제 여부는 관련 감면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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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1 임대한 공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지상건축물이 있는 임대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문과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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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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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3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손실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 직원의 위법·위규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준비금과 상계할 범위를 물었다.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할 손실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규정한 손실로 한정된다.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2항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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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4 동일 그룹 계열사 간 거래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그룹의 기업 간 거래가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된다.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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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5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의 손익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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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6 콘도나 취득권리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 및 콘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다만 계약 내용과 대금청산 및 양도 당시 이용 상태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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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7 무상주 양도 시 손금은 얼마로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무상주를 양도할 때 손비로 계상할 금액을 물었다. 손비로 계상할 금액은 양도 당시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다. 양도주식의 주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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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8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일부터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법인세산출세액 계산과 포괄승계 관련 처리를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포괄양도·양수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사업을 포괄승계했다면 퇴직급여충당금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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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9 담보 토지가 임의경매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 담보로 제공한 법인 소유 토지가 임의경매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에 특별부과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양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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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0 1987년 11월 증자분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 11월 증자된 자본금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자본금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의 증자소득공제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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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1 학교법인 수익사업용 재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다른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의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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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2 신탁회사 명의 출자도 증자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된 금전을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 명의로 출자하면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 명의로 출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신탁된 금전 등을 출자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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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3 손금산입한 보험차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4조의3 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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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4 상가 신축분양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상가 신축분양 시 특별부가세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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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 범위와 취득자산 양도시기를 묻는다. 차입금은 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이나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수신한 자금은 제외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취득자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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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6 비출자자 가지급금도 공제 제한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자 등에 대한 가지급금의 포함 여부와 증자소득공제에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자나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해당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자소득공제에는 조세지원종합한도와 기업합리화적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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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7 사업장 이전 후 취득한 자산도 대체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취득한 자산이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대체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멸실 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이라면 대체 취득한 고정자산에 포함한다. 용도나 목적의 동일 여부는 대체취득자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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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8 제출한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한 공고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제출한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공고가 적법한지 등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했다면 그 대차대조표 공고는 적법하다. 허위 재무제표는 제외되며, 관련 규정의 이익처분은 상법절차에 따른 이익처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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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9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세무조정으로 투자세액공제액이 늘어난 경우의 기업합리화 적립금 처리를 물었다. 그 증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만 허위 또는 고의인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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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 결손으로 감면받지 못해도 감가상각이 의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법인이 결손으로 실제 세액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 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지 않았다면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사업의 영위만이 아니라 실제 면제 또는 감면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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