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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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 등기 대상 출연재산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출연시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이다. 등기·등록 등이 필요한 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접수일을 출연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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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 증여재산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자가 조부의 담보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아 채무를 인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계약서 기재가 없어도 실제 상환하면 부담부 증여가 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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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 외국 영주권자는 언제 국내 거주자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로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 가족과 직업·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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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 연부연납 중 각 회분 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대상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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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 증여받은 자금으로 벤처투자신탁에 투자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금으로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세과세가액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만기 상환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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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6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 포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룬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과세하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4항에 해당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익은 채무면제액 중 결손금 한도액에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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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7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묻는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01.0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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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명의를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명의이거나 1997.01.01. 현재 미성년자 명의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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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 법인 지배자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 사이에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을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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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 비상속인에 대한 증여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발생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증여채무의 발생 시점과 실제 부담 사실이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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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공과금으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상당액이 공과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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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도 공과금으로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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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내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또는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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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 추가 고지된 상속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경정되어 추가 고지될 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추가 고지된 상속세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신청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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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 상속공제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공제금액의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정해진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과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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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6 다른 재산으로 납부 못 하면 부동산 물납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 부동산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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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 배우자 증여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배우자공제의 적용 요건과 거주자 판단을 묻는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01.0 1 이후 증여받으면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주소 여부는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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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고 관련 명세서와 함께 보고하면 예외다.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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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9 신고한 공익법인 출연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제외했으나 실제 출연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연 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달리 실제 출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 미출연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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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있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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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해도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다른 종교단체 재출연의 취급을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등을 제외한 재산을 동일 목적의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해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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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 임대차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과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의 신청 가능 여부를 묻는다.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따르며 임대차계약을 말소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신청과 수납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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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 연부연납 신청액을 덜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연부연납 신청 때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해 납부한 금액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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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차입금을 갚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차입금 변제는 직접 사용이 아니다. 허가받은 차입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출연재산으로 상환했다면 사실조사를 거쳐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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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운용소득의 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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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6 감정평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예시한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이용현황·거래현황·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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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7 외국에서 반입한 기증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물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과세가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의약품은 비과세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볼 수 있는 의약품이어야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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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8 특정법인의 대여금 포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 지배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조세감면규제법상 예외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이익은 채무면제액에 지분비율을 곱하되 결손금을 한도로 하고 본인 증여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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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9 신고세액공제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 규정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신고 및 신고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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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기초로 공제 한도를 정한다. 그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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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 타인이 대신 갚은 채무는 증여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채무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신 변제받은 이익은 증여로 보지만 일시 차용 후 본인 자금으로 변제했음이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대납인지 일시 차용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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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 분할해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를 분할해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후 지목·이용상황이 같으면 분할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임야 중 건물이 있는 부분만 분할했다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유사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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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 자기주식 소각으로 자본을 줄이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해 자본을 감소할 때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자기주식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이 귀속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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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4 국내에서 가족과 생활한 재일교포는 거주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업하고 가족과 생활한 재일교포가 상속세상 거주자인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가 있고 국내 가족과 생활했다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자 사망 시 관련 상속공제는 공제적용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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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5 신고세액공제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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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6 유증·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적용 한도의 계산을 물었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두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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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7 증여세 연부연납과 물납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의 연부연납과 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 신청 요건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에는 납세담보가 필요하며 부동산 증여의 물납도 납부기한까지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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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8 금융기관 발행어음도 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하는 어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어음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재산에 포함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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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9 국가에서 증여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예산의 금전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직접 받은 경우도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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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0 국가가 준 재산과 금전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정부예산 지급금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예산의 금전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직접 받아도 국가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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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1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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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2 면제 농지와 과세 재산을 함께 증여받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증여세 면제 농지와 과세 재산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뒤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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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3 공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농지 처분 또는 상속인의 직접 영농 중단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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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 상속세 공제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공제금액의 범위와 한도 계산 방법을 묻는다. 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 유증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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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 합병 전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이익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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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 배우자 증여 시 공제 범위와 국내 주소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 범위와 국내 주소 판단기준을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국내 주소는 가족·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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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 국외 증여재산의 납세영수증도 자금출처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증여금을 송금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 증빙 방법을 물었다.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은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외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부모에게 국외재산을 증여받아 국내로 송금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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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8 체납된 증여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증여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 증여세액은 연부연납할 수 없다.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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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 담보채무 인수와 대물변제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하거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입증된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고, 대물변제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대물변제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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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1997년 이후 차명주식도 실명전환 비과세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타인 명의로 개서한 주식에 실질소유자 전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명의개서한 차명주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하는 행위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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