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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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법정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상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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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유학 중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중인 자녀에게 지급한 학비와 생활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나 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받은 현금을 예·적금하거나 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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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증자 이익이 없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당 평가와 관련해 증자 과정에서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 권리를 포기한 자와 이를 배정받은 자 모두 증자 이익이 없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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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한 경우 주주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일정한 법인이거나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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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타 비상장주식도 할증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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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상속세와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세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상속세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과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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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부자가 임대사업을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사업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세의 정상 납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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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과세·면제 증여재산 합산 시 기납부세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산과 면제 농지를 합산과세할 때 기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면제세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고 1차 증여 납부세액을 공제한다.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법기본통칙 58-0…1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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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중도금 납부 후 증여한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부동산 취득 권리는 납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하여 평가한다.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증여과세가액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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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불특정 다수인의 헌금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출연된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주식·출자지분은 제외되며, 다른 종교단체를 거쳐 출연된 금전은 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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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주식 양도가 다시 명의신탁이면 낸 양도세는 환급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양도한 주식이 사실상 다시 명의신탁에 해당할 때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며, 실질적 양도 없이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한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에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 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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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우선주도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할 때 우선주 관련 주식 수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수와 발행주식총수 등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따른다. 판단 시점은 평가기준일 현재이고 상법상 의결권 보유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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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 우리사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취득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가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은 비과세된다. 증권금융회사에 일정 기간 예탁하는 경우에 한하며 비지정기부금 여부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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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임대 중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건물 유형 판단을 물었다.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업용 건물인지 공동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나 실제 이용현황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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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기업집단의 사실상 지배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으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뜻한다.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정과 영향력 행사 정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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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넘기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주식 명의를 실제소유자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전환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증자주식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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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단기간 내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양도시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본문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기간 및 평가방법을 관련 회신문으로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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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외국 국적 취득만으로 비거주자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보는지를 묻는다. 국내 가족과 재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생활하다 사망했다면 거주자로 본다. 해외이주가 신병치료 목적이라면 신고 여부와 별개로 가족·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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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아 신주를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와 특수관계 여부 등을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별도로 명의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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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 경락 부동산 증여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은 전후 6월 내 가액을 적용하고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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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비거주자의 경매보증금 소재지는 어디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부동산 경매 절차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묻는 사안이다. 낙찰 전 사망하면 입찰보증금으로 제출한 수표를 기준으로 국내 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한다. 낙찰 후 잔금청산 전 사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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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명의신탁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비과세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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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사망한 부모의 생전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과 부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자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 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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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 증여받은 현금 대신 부동산을 반환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재산 반환인지 물었다. 현금 대신 취득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 매매과정과 대금 지급 등에 따라 부가 실질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의 증여와 반환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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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지상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인정되는 거래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기간에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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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행령에서 예시한 가액도 시가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이용현황과 거래상황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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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쳐 최대주주를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 보유주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등이면 양쪽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최대주주지분 할증평가도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일정 관계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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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 교회 건물을 목사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신축한 건물을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타인 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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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9 직계존비속 간 시가 주식교환도 증여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사이에 주식을 시가대로 교환할 때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가대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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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 담보 부동산 평가에 할인어음대출액도 넣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채권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에는 할인어음대출액이 포함된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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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잔금 전 사망하면 양도 부동산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금액과 상속개시일 요건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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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상속세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제출기한과 효력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제출하면 수정신고에 해당한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자에게 추가 증액 신고사항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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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상속추정에서 재산 처분일은 언제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추정규정을 적용할 때 재산 등을 처분한 날의 기준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실제로 수입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기존 회신문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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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4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로 저가양수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가양수 등으로 특수관계인에게서 이익을 얻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거래조건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적정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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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5 무상신주를 수탁자 명의로 개서할 때마다 증여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에 배정된 무상신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개서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할 때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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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증여주식 매도 후 다시 산 주식으로 물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협회등록주식을 매도하고 같은 종목을 다시 취득한 경우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나중에 취득한 동일 종목 주식으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증여세 물납재산은 증여받은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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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유예기간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꾼 차명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전환하고 신고하면 당초 명의신탁 때의 증여세를 면제하지만 일부 차명주식은 제외된다. 그 밖의 경우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목적 유무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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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휴·폐업 비상장주식은 별도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휴·폐업 또는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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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상속 후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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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대가를 받은 뒤 재산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모에게 양도한 재산을 다시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 반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면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만 양도대가를 받았다면 그렇지 않다. 양도대가의 수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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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 지배법인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시 지배법인의 임원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해당 임원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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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2 신고기한 내 상속분 경정등기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등기된 대습상속분을 협의분할 후 경정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지만, 신고기한 내 재확정·경정등기하고 신고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재확정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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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전환사채 증여의제 과세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인수자에 대한 증여의제의 과세 판단시점을 물었다. 발행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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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4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의 증여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계속 대신 내면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가 된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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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 지배법인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지배법인 임원과 주주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그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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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신주인수권증서의 증자 전 주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신주인수권증서 평가 시 증자 전 1주당 가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신주 발행 전 구주를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단서에 따라 구주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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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 신주인수 포기이익의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이익 관련 가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해당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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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 휴·폐업 비상장법인 주식은 별도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폐업 또는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에 별도 평가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해당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시가 인정이 어려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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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분양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명의로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고시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다. 대지지분은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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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임대차계약 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확인되면 시가와 법정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보충적 평가액과 임대료 등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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