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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전환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법인세-2025.12.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할 때 법인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월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납부한다. 합병·해산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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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공제되나?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공제 범위
법인세법인세법2025.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한 결손금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승계사업 소득을 뺀 합병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제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는 100분의 80이며 승계사업 결손금은 합병법인 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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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근로자가 없는 질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근로자 승계요건(80%이상)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법인세법인세법2025.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변경한 법인의 계속사업 요건과 근로자 없는 법인의 고용승계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다면 계속사업 요건에 해당하며, 승계할 근로자가 없으면 적격합병이 가능하다. 목적사업의 실질과 근로자 부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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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교부주식의 가액과 평가시점은 무엇인가?(질의1)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함에 따라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질의2)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법인세-2024.10.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과 보충적 평가시점을 물었다. 합병교부주식 가액은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에는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산과 부채가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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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다중합병과 무매출 법인도 적격합병인가?다수의 피합병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각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업의 목적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법인세-2024.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의 동시 합병 적용방법과 매출 없는 법인의 사업영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각 피합병법인별로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며 실질적 사업 활동이 계속됐다면 사업영위 법인으로 본다. 목적사업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1년 이상 수행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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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을 계속한 법인은 1년 사업 요건을 충족하나요?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
법인세-2024.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단 후 도매업을 계속한 법인이 적격합병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추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도매업이 정관이나 등기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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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법인이 모법인을 합병하면 공제액을 익금산입하나?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및 연결자법인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공제받은 결손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2024.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이미 공제한 소득금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자법인과 손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 후에도 자법인과 손법인이 계속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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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사후관리 시 합병대가는 언제 평가하나?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되어 제4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2022.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 발생 시 합병대가의 평가기준일과 법인세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대가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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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합병으로 소멸한 주식 취득가액은 언제 손금인가?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2022.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증자합병으로 전부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고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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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한이 지난 결손금도 적격합병 때 승계되나?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
법인세-2022.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시 공제기한이 경과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승계할 수 없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승계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손금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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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뒤 렌탈자산 매각은 사업 폐지인가?적격합병 후 사업방식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한 렌탈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
법인세-2021.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렌탈자산을 2년 이내 매각할 때 승계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일정 기간 임대 후 매각하는 사업방식에 따른 매각이면 해당 자산가액은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의 매각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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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1.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계속 요건의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다른 내국법인과의 합병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간 합병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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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모회사가 흡수합병되면 그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고자 발행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20.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되는 사업연도의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흡수합병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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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승계한 포합주식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적격인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합병등기일 이전 2년 내 포합주식”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승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주식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합병포합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주식의 발행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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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합병으로 연결납세가 끝나면 결손금을 익금산입하나?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않는 법인을 100% 인수한 후 역합병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2020.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비연결법인을 완전 인수한 뒤 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일부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했다면 공제받은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연결사업연도와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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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 후 피합병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나?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가 아닌 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20.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의 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소멸한 피합병법인이 아니라 합병법인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동종사업 법인 간 흡수합병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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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때 근로자 80%를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하나?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100분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근로자 승계 비율이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합병 전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말까지 유지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기준 인원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에 종사한 해당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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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간 합병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서로 다른 내국법인이 각각 적격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는 합병등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법인세법인세법202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 간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 계속 여부는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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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자 합병 시 포합주식 유보는 조정하나?완전모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한 유보잔액(△유보)은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하여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이 없도록 양편조정함
법인세-2019.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무증자 흡수합병할 때 포합주식 유보액의 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다시 익금불산입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익금불산입한 금액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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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승계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2019.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 취득 주식인지 물었다. 주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분할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분할법인의 취득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2년을 넘으면 해당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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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무효 확정 시 합병기간 실적은 누가 신고하나?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후「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2019.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합병기간 실적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자신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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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포합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B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A법인 주식의 보유기간은 종전 B법인 주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이 합병등기 전 2년 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인지 물었다.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종전 B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B법인이 A법인에 흡수합병되어 A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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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어도 1년 이상 사업 계속 법인에 해당하나?분양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18.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1년 이상 분양매출이 없던 법인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적사업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했다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물적·인적설비를 유지하고 토지 취득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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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만 보유한 투자목적회사는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요?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투자 등을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는 투자목적회사가 직원고용 및 물리적인 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에 대한 주식만을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법인세법인세법2018.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의 계속사업 요건과 승계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원·사무실 없이 특정 법인 주식만 일시 보유했다면 1년 이상 사업 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합병포합주식 여부는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취득일부터 주식발행법인과의 합병등기일까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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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1년간 목적사업 영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18.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휴업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주택건설업과 건축공사업 등을 중단 없이 영위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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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 대신 받은 자기주식은 합병 전 자산인가?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의 합병 전 교부자산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자산의 시가는 포합주식의 시가를 의미함
법인세법인세법2018.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대해 교부받은 자기주식이 합병 전 보유자산인지와 그 시가를 물었다.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에 해당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는 합병 전 보유하던 포합주식의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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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무효 후 합병기간 실적은 누가 신고하나?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2018.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무효판결 확정 후 합병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어느 법인이 신고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합병기간의 실적을 자신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상법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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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무효 후 합병기간 실적은 누가 신고하나?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2018.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무효판결 확정 후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을 누가 신고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해당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자신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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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이 되나?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과 관련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종전 자산 관련 처분손실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처분손실은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 후 직접 취득한 신주는 합병 전 보유자산이 아니며 업무무관 대여금의 대손금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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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으로 취득한 주식은 합병포합주식인가?합병법인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방식으로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2017.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으로 취득한 주식이 합병포합주식등인지 물었다. 해당 피합병법인 주식은 합병포합주식등에 해당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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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1년 계속하면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는가?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법인세법인세법2017.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의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영위했다면 계속사업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휴업 등으로 중단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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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요건과 승계자산 처리는 어떻게 하나?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7.06.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영위 기간, 승계사업 계속 여부와 승계자산 처분 시 처리를 물었다. 사업의 실질 수행 여부로 판단하고 자기주식 소각분은 제외하며 처분 시 남은 조정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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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자산을 계속 쓰면 사업이 계속된 것인가?내국법인이 적격합병하고 자산을 고정자산 처분없이 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7.05.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승계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제조시설을 계속 사용해 제조업을 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승계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계속 쓰면 승계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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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이어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
법인세법인세법2017.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합병에서도 양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양도손익을 인식하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세액공제 등은 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만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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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자산의 이월 처분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적격합병법인의 합병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중 이월된 처분손실이 내재손실이 아닌 경우 2017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2017.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이월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내재손실이 아니면 2017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제한 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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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유상증자 주식은 합병포합주식인가?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며, 일정한 합병교부주식은 정해진 비율로 산정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 주식수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을 합병교부주식 등에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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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해외자회사 주식과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취득한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해외자회사 주식 해당 여부와 승계한 자기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해외자회사 주식은 계속 보유·사용하는 고정자산이며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장외 취득가액이 통상 성립할 가액으로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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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1년 영위 시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나?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7.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합병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휴업 등 없이 계속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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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 간 적격합병도 처분손실이 제한되나?연결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의 다른 연결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16.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연결집단의 연결법인 간 적격합병 시 자산처분손실 공제 제한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의 다른 연결법인을 적격합병하면 공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에 속하는 다른 연결법인의 적격합병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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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사업연도 공동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분담하나?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른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6.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흡수합병 시 합병등기일 전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 방법을 물었다. 기존 분담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해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한다는 사유만으로 공동광고 효과가 미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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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제외한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법인세법인세법2015.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승계사업 소득을 제외한 합병법인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모든 사업의 소득을 통산하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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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승계 고정자산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11.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항목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고정자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장기금융상품·보증금·장기미수금은 고정자산이 아니며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역취득 시 첨부 재무제표는 회계목적상 취득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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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인이 자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회사가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5.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회사가 연결모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을 합병등기일로 한 흡수합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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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승계 여부가 합병양도가액에 영향을 주나?비적격합병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
법인세법인세법2015.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합병에서 미환류소득 승계 여부에 따른 합병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하지 않으면 관련 법인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승계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승계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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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주식에 준 합병신주는 의제배당인가?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해당 합병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 의제배당금액은
법인세법인세법2015.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병신주 교부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해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한다. 그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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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적격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이 해당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5.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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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포합주식은 어떤 주식을 말하나?‘합병포합주식’이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을 포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상 합병포합주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포합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을 말한다. 신설합병 또는 3개 이상 법인의 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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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1년 이상 사업 요건은 무엇인가?「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4.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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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에 넣나?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4.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재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합병등기일 현재 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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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1년 이상 계속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법인세법인세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요건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의 의미를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시스템 개발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 수행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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