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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저작권 양도 시 필요경비는 무엇인가?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6.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양도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해당 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무상 이전받은 재산의 시가 상당액으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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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된 공매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부동산매매업자가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매보증금(계약금)이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소득세-2026.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공매 잔금을 내지 못해 위약금으로 대체된 공매보증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판매용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고의 및 중대한 과실 없이 공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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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준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
소득세-2026.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 침해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불산입하며 그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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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거주자가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26.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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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신축기간의 기존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차입금을 금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철거하고 임대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기간에 부담한 당초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함
소득세-2026.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기존 차입금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신축기간에 부담한 당초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다가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임대용건물을 신축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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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귀 질의의 경우, 지역가입자인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1의3호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6.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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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위반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법원 판결문으로는 부동산 용도 변경 사유, 실제로 변경 의사 동의 요청 여부, 임대인의 시정명령 횟수 등을 알 수 없고 질의인이 “부동산 용도”를 변경한 행위의 제반사정을 알 수 없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지 확인
소득세소득세법202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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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 명의의 화물차도 공동사업용 자산인가?공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5.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의 명의로 산 화물자동차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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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저작권 침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25.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 무단 사용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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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소송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소송의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25.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소송에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변호사비용 중 기타소득인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처리이며 대응하는 비용의 범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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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소송 변호사비는 지연이자의 필요경비인가?소송의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25.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소송 변호사비가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변호사비 중 기타소득인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필요경비 산입 범위는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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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 합의금 관련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사례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25.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은 때 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비용 등은 해당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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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1인이 낸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하나?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제34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25.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그 당사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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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점술료·치료비는 필요경비인가?세무사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2025.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업자가 지급한 자문료·역술인 상담료와 본인의 의료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문료와 상담료는 통상 비용이 아니며 본인 의료비는 가사 관련 경비이므로 모두 불산입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면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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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임대소득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25.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과세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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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발생한 직접 비용을 등록 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사업자등록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동안에 발생하여 발생 사실이 확정된 비용에 헤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소득세-2025.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직접 비용을 등록 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발생 사실이 확정된 대응 비용 중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 사업자등록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된 필요경비는 같은 기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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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보험모집수당은 언제 차감하나?○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이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환수되는 보험모집수당의 경우,
(질의1) 모집수당의 반환금은 소득법§39①에 따라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소득세소득세법2025.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할 때 귀속시기와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반환액을 차감한다. 차감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보며 미차감 반환액은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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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수수료는 임대소득의 필요경비인가?중도상환수수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2025.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채를 상환하며 지급한 대출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대출금의 사용 목적과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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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 아닌 측정기기도 즉시상각할 수 있나?즉시상각의 의제 대상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별표5〕혹은 〔별표6〕에 대상 자산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2025.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소액이 아닌 측정기기가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인지 물었다. 즉시상각 대상인지 또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할 장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필요경비 계상 여부와 사용 용도·범위·목적 등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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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와 경락대금은 임대소득 필요경비인가?지불한 비용들이 실제로 부동산 임대소득 창출을 위한 비용인지,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인지 질의인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해 대응하는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202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도소송 중 발생한 소송비용·경락대금·폐기물처리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위해 부담한 통상적인 비용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임대소득에 대응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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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 지체상금의 필요경비율은?위로금과 합의금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따라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25.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 귀책으로 지급하는 위로금과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를 적용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규칙에 따른 지체상금에 해당하면 필요경비 80%를 적용한다. 기납부 입주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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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소득세법2024.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의 용도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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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 상환손익은 어느 과세기간에 반영하는가?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로 받은 외화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자산·부채의 상환 차익이나 차손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취득·차입 당시 원화기장액과 상환 시 원화금액의 차이를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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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확정된 사업장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해당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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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인가?비영리법인에서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호에 따라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37조제2항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1호가목에 따라 필요경비가 80%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소득세소득세법2024.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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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보나요?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
소득세-2024.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증여세 납부 목적으로 빌린 차입금을 임대업 관련 부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차입금으로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임대업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본다. 증여받은 임대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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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지급 상금에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재단법인･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한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소속 대학 학생에게 지급한 상금에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한정된다. 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될 만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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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소득세-2024.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철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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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참가 수수료는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하여 발생한 수수료가 해당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2023.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금융상품 거래 이벤트 참가 수수료가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타소득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유관기관수수료가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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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수입에서 알선수수료를 차감하는가?대리운전기사가 용역제공 후 수령한 금액은 알선중개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콜비 등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2023.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운전기사의 수입금액 산정 시 알선·중개수수료를 차감하는지 물었다. 콜비 등 전체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신고한다. 대리운전업체는 받은 알선·중개수수료를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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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기부금을 공동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23.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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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3.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토지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취득가액은 해당 계약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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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소득세소득세법2023.09.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사업자가 특수관계인 측에 지급한 수수료와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적인 사업 관련 비용인 수수료와 사업에 직접 종사한 특수관계인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수수료는 지출 목적·동기와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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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창작소득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나?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 또는 소유권 등의 이전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소득세-2023.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전 소득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이면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저작권 또는 소유권 등의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로 포상은 순위 경쟁 대회의 포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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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대납한 사회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대납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
소득세-2023.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대신 낸 금액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대납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이지만 사업자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피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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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추가징수액은 언제 경비가 되는가?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2023.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징수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추가징수금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귀속시기는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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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3.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한 공통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응 비용은 공통비용에 손실보상금이 총수입금액과 손실보상금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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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필요경비에 넣나?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될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
소득세소득세법2023.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이월분을 우선 적용할 때 기부금 세율 증가분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한도 내에서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 기부금을 먼저,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을 다음에 산입한다. 이월 기부금 중에서도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차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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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승용차 한도초과액은 경비가 되나?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할 때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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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요?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본인 부담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
소득세소득세법2023.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다.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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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전시한 미술품 렌탈비는 필요경비인가?개인병원 내 게시할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 렌탈비용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 사업의 형태 등에 비추어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사항임
소득세-2023.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병원에 게시할 미술품의 렌탈비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및 사업의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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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물 공사비와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은 기존 해석 사례에서 조기 퇴거 등을 이유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의 업종 형태, 경비 지출의 통상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
소득세-2023.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노후 건물의 공사비와 임차인 이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사비용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이사비용은 사업 행태와 지출 비용의 통상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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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3.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의 대환대출 과정에서 부담한 중도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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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 강제집행비용은 필요경비인가?해당 소송 판결의 결과로 임대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집기·비품등을 처리하기 위해 지급하는 강제집행비는 해당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
소득세-2023.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인도소송 판결에 따라 지출한 강제집행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강제집행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임대건물 내 임차인 소유 집기·비품 등을 처리하기 위해 판결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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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해배상금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
소득세-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지급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손실 보상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 배상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정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된다. 금액의 명칭보다 성격·원인과 판결문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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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부세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인가?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2.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비사업용 주택을 함께 보유한 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전체 주택 공시가격 중 임대사업용 주택의 공시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은 필요경비가 된다. 사업자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각 주택의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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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보유세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지방세법｣제1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사망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2.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망 시 사업용 부동산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귀속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이 사망자의 과세기간에 속하면 사망한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세액이 그 사업과 직접 관련돼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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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신축주택을 가지면 수입인가?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들이 신축된 주택을 자가사용목적으로 1주택씩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가액이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22.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들이 신축주택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한 채씩 소유할 때 주택가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택가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주택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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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원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
소득세-2022.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실보상금으로 보전받은 직접경비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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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이 지체일수와는 무관하게 산정된 경우로 공급계약서상 지체보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동 합의금 전체가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소득세-2022.09.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자가 시행사에서 받은 합의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지체일수와 무관하게 산정되고 별도 지체보상금 약정이 있으면 합의금 전부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다. 쟁점합의금의 해당 여부는 산정방식과 구체적인 지급근거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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