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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의 비율과 한도에 따라 납부 및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19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증자 범위에 영리법인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그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문상객에게 받은 부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부의금은 피상속인 귀속 재산이 아니며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한 금품이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4항제3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교회 부동산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개인명의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상속인이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실제 낸 경우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불입자가 누구인지는 자금 소유와 증여세 신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 전 예금 인출액에 상속추정 규정을 적용할 때 예입금의 차감방법을 물었다.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 예입금은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용도가 명백한 금액과 시행령상 해당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명대상 인출액에서 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4항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은 시행령상 열거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4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 후 증여로 배우자에게 이전된 재산이 실제 상속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 가액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된다.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해석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처분가액 중 실제 수입액이 기준금액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다. 5년 이상 영위한 사업 전부를 2년 전부터 직접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해야 한다.

• 증여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여러 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잔액만 받은 경우 상속추정 기준을 물었다. 금액 기준의 충족 여부는 임대보증금 차감 전 총매매가액의 합계로 판단한다.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처분대금의 실제 수입액이 기준금액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 전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에 미지급이자와 금융리스부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미지급이자상당액과 금융리스부채는 채무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년 이내 2억원 또는 2년 이내 5억원 충족 여부는 당초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인 퇴직금상당액과 상속 후 소송 관련 지급액이 상속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채무에 포함되며 소송 지급액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되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최대주주·지분·상속인의 가업종사 및 전부 상속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며 한도는 1억원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두 차례 증여 중 2차 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뺀 세액을 공제한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됐다면 가산 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1항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2항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잉여금 처분 확정 전후에 주주가 사망한 경우 배당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확정일 현재 생존한 주주가 지급 전에 사망하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잉여금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피상속인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인정되는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돼야 하며 일정 규모 채무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3자가 소유권 소송을 제기한 피상속인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후 제3자 소유로 확정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유증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따른 처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채무액이 상속추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받은 금전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그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채무가 1년 내 2억원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그 밖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하지만 호적에 등재된 경우 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 배우자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의 단독명의 대출금 중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 범위를 물었다. 공동 부담 채무로 확인되면 총채무 중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을 공제한다. 확정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고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수탁 재산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 확인되면 입금 시점,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계좌 입금만으로 증여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입금 당시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정하고 보험료를 내다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을 묻는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청구권은 수익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니면 유증으로 본다.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할증 과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처분대금을 상속인별로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공제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법정지분 상당액을 초과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한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이행한 보증채무액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합계액으로 하고 권리는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84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신고기한 내 외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의 상속세 부과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서가 제출되면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외 소재 상속재산에 대한 부과 사실을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상속재산에 외국에서 부과된 상속세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빙으로 과세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때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기산일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개시일에 관해 별도로 정한 예외는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판단할 때 해당 재산의 소유형태 등을 조사한다.

종중 소유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임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만 피상속인에게 있고 실제 소유자가 타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대출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해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 처분대금이나 예금 인출금으로 매입한 경우에만 부칙의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상속 후 양도한 주식이 사실상 다시 명의신탁에 해당할 때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며, 실질적 양도 없이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한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에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 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경우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보는지를 묻는다. 국내 가족과 재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생활하다 사망했다면 거주자로 본다. 해외이주가 신병치료 목적이라면 신고 여부와 별개로 가족·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 보유주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해 최대주주등이면 양쪽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최대주주지분 할증평가도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일정 관계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해 판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금액과 상속개시일 요건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추정규정을 적용할 때 재산 등을 처분한 날의 기준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실제로 수입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기존 회신문을 근거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의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상속인 명의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자금출처 등이 판단 근거가 된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법인 관련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납세관계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해 잔금청산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처분재산의 실지거래금액 확인으로 상속세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의 미달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적용 대상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유류분 반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반환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과 그 가액을 물었다.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총매매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농지를 여러 상속인이 상속할 때 영농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일부라도 영농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하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중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