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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1건

부가가치세 6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1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해 사업장을 통합할 때 필요한 신고를 물었다. 본점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지역의 둘 이상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통합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995
2 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폐업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본점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지점 폐지시 존재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옮겨 통합할 때 신고·납부방법 등을 물었다. 본점은 등록 정정과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고 지점은 폐업신고를 하며, 실적은 합산 신고·납부한다. 지점 폐업 때 남은 설비 등 재화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93
3 폐업신고한 위탁자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위탁자가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5.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폐업신고한 뒤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498
4 합병등기 전에 소멸법인 사업장에 등록할 수 있나요?
합병등기일 이전에 소멸법인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소멸예정법인의 사업장에 합병법인이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법인의 폐업신고를 했다면 합병법인은 사업 개시 전 해당 사업장에 등록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21
5 폐업한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나?
위탁자가 폐업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6.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폐업신고한 뒤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을 물었다.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실질적 폐업으로 보지 않고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의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69
6 위탁자 폐업 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위탁자가 폐업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매수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자진 폐업신고한 뒤 신탁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위탁자 명의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위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32
7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영리법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이 새로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상발급받은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잘못 발급된 영리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다시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영리법인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등록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577
8 별도 양수도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인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 작성한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형식적 계약서나 폐업신고 표기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이다. 양수자가 새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408
9 계약서 없는 사업양도와 잘못 낸 세금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없는 포괄승계의 사업양도 여부와 세금계산서·오납세액 처리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이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납부를 확인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6
10 두 사업장 통합 시 이전 재화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나?
2개의 사업장을 이전 ・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되는 사업장의 설비 등을 존속하는 사업장에 이전하면서 폐지되는 사업장의 설비 등의 이동하는 경우 폐지되는 사업장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며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계속 사업장에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업종과 상호로 사업을 계속하고 두 사업장을 통합하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119
11 임대료를 못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공실 시 폐업신고를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계속 임대업을 영위할 공실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83
12 본지점 통합 때 등록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전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
 부가가치세-2008.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통합할 때 등록, 재고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본점은 정정신고하고 지점은 폐업신고하며 이전 재고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전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91
13 용역대금을 채권자에게 줄 때 부가세도 포함하나?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동 사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은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지급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폐업신고 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09
14 폐업신고 후에도 계속 영업하면 폐업자로 보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의 계속여부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7.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사업한 경우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결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실제 폐업일이며, 명백하지 않을 때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5
15 폐업자가 영업을 재개하면 재등록해야 하나?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사업을 실지로 재개업하는 때에는 다시 재등록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는지 등을 물었다. 폐업신고 후 사업을 실제로 재개업하면 다시 재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4
16 폐업 후 양도가 무효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부동산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부동산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와 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지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의 공제 매입세액은 별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4
17 사업을 계속하면서 잘못 폐업신고하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이 상속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는 데도 착오로 폐업 신고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음
 부가가치세-2006.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며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안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1
18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폐업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한다.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관리 상태를 종합하며,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0
19 세무서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신고 없이 폐업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을 기준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 관리상태 등을 종합 판단하며 실제 사업을 계속하면 말소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9
20 임대부동산 증여 때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임대부동산 증여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며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증여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3
21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대금은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분양권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관련분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면제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하고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6
22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등록과 과세는 어떻게 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을 증여 시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당해 증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의 절차와 과세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 부동산의 증여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
23 종사업장 경정청구는 어느 세무서가 관할하나?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 승인을 얻어 총괄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한 후 종된 사업장의 신고사항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이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후 종된 사업장의 경정청구 등 관할을 물었다.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와 경정의 관할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종사업장 폐업신고는 그 관할세무서에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3
24 일반과세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를 유지할 수 있나?
간이과세사업장과 일반과세사업장을 각각 보유한 사업자가 당해 일반과세사업장을 2004.12.31자로 적법하게 폐업신고한 경우 간이과세사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일반과세사업장을 폐업한 뒤 간이과세사업장의 과세유형 유지 여부를 물었다. 폐업신고가 적법하고 폐업일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간이과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일반과세사업장의 폐업일은 2004.12.31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0
25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의 법률 근거와 계속 사업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말소 사실을 공시한다. 사업자가 증빙을 제출하고 실제로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
26 합병 후 존속법인이 둘이면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 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폐업신고 방법과 존속법인이 둘인 경우의 신고 명의를 물었다.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존속법인 또는 설립법인이 둘인 경우 두 법인의 공동명의로 폐업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6
27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자등록을 부활할 수 있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4.10.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경우 폐업 처리와 관련 의무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했다면 폐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폐업일은 실제 폐업일을 원칙으로 하고 불명확하면 휴업·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9
28 흡수합병 때 폐업·사업자등록 신고는 어떻게 하나?
흡수합병하고 소멸법인의 사업장을 존속법인의 지점으로 설치, 운영하는 경우 소멸법인의 폐업신고를 하고 신설사업장은 사업자 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03.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724, 1992.11.18. 외 1건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780
29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인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3.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와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36
30 폐업신고 접수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나?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3.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폐업일이 원칙이며 폐업 시점이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해당 사안은 사업장의 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168
31 착오 폐업신고 때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후 폐업신고한 사업의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했다면 착오 신고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실제 폐업 후 새 사업을 시작했는지 단순 착오 신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46
32 착오 폐업신고 때 잔존재화도 과세하나?
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됐다면 폐업신고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폐업 후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단순 착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43
33 미등록 사업자를 직권등록하고 폐업 말소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한 자가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시킬 수 있는 것이며,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신고 없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말소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미등록 사업자를 직권등록하고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미등록자는 조사해 등록할 수 있고 폐업신고 없이 폐업한 등록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사업 개시 또는 폐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483
34 체납이나 폐업 미신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체납세금이 있다거나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금이나 폐업 미신고가 사업자등록 거부 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2
35 부도 후 6개월 전 폐업하면 대손공제되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결정과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전에 폐업하면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고 폐업 후에도 신고할 수 없다. 폐업신고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상태 등을 종합해 실질적 폐업일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54
36 실질적으로 영업 중이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의 판단과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정상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폐업일은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038
37 건축물 매수자 지위 양도 시 계산서는 누가 끊나?
사업자 갑이 건축물을 매수자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을 지불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인 을이 병과 매수자 지위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갑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축물의 매수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은 병에게 중도금·잔금 계산서를, 을은 병에게 지위양도 대가 전액의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된 병은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866
38 폐업신고가 없으면 등록을 언제 말소하는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실질적 폐업일을 정하고 등록을 말소한다. 폐업자를 포함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317
39 폐업신고 뒤 사업을 재개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업신고 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폐업신고 후 사업을 실질적으로 재개하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는 먼저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479
40 대손확정 전 폐업하면 세액공제를 받나요?
사업자가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 대손확정일 이후에 다시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초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확정 전에 폐업한 뒤 대손확정 후 재등록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당초 재화 공급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확정 전에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했다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33
41 법인 흡수합병 후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총괄납부
 부가가치세-1999.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폐업신고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절차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합병법인이 총괄납부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승인 대상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던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212
42 사업을 계속하면서 폐업신고할 수 있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실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위장폐업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폐업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을 폐업하면 신고하지만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실제 폐업인지 위장폐업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13
43 실질 폐업일이 불명확하면 언제가 폐업일인가?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폐업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사업장별 실질적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한다.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28
44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 폐업일로 판단하는가?
폐업일이라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참고해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법인의 신고 여부에 따른 세법상 처리와 폐업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265
45 사업자 폐업일은 어떤 날로 판단하는가?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의 폐업신고 의무와 폐업일 판단기준을 물었다. 폐업 시 지체 없이 신고하며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 폐업 시점이 불분명하면 신고서 접수일을 적용하고 1994.09.28.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06
46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내나?
공동사업자가 분양,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 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VAT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96.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거래징수한다. 공동사업을 그만두면 공동사업체는 폐업신고하고 각 사업자는 미리 신규 등록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419
47 신축건물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신고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1265.1-78, 1984.01.16)
 부가가치세-1995.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없이 일반사업자로 된 신축건물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세청부가1265.1-78, 1984.01.1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19
48 지점 폐쇄 방식에 따라 경정기관이 달라지나?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므로, 그 경정기관은 지점의 폐쇄가 폐업신고에 의한 경우라면 당해 지점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인 것이며 정정신고(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 의한 경우라면 정정후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을 어느 세무서장이 하는지 묻는다. 폐업신고이면 지점사업장 소관세무서장, 이전 정정신고이면 정정후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담당한다.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03
49 사업 양수인의 임대차계약 명의는 누구여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 사업양도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 양수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사업양수자의 명의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때 등록 절차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물었다. 양도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자는 신규 등록을 하며 임차인 명의도 양수자와 같아야 한다. 양도자 등록증으로 영업하면 무등록사업자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63
50 폐업 후 잔존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폐업하는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2.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잔존재화 처분과 세금계산서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과세되지만 폐업일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폐업일은 실질적인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 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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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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