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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사업을 고가 양수하면?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자산을 고가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양수하면서 자산이나 부채를 부당하게 부담한 경우를 물었다.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의 부채를 대신 부담하면 부인규정 등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법인이 양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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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계열사 담보제공 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계열사에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지급한 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제공 가액의 1.5%인 수수료율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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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명의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금융기관으로부터 타방 법인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방 법인 명의로 차입했을 때 실질적인 차용인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계약 체결, 자금 수령, 위험·비용 부담과 담보 제공 등을 통해 실제 차입자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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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합병 당시 법인 간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인 경우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던 법인 간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수관계 법인의 불공정합병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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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각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를 적용하고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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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대표이사 특허권 사용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받아 제품을 생산하면서 적정하게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4.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특허권 실시권을 빌리고 지급한 특허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품 생산을 위해 지급한 적정한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비특수관계자 간 유사 거래의 요율이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으로 적정성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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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을 받지 않은 계약해지는 손금 처리되나?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계약 후 해지 사유에 대해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것이 상관행상 타당하다 인정되는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2004.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과의 계약해지에서 위약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관행상 타당하면 접대비나 기부금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제하면 이에 해당한다. 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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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주주와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인가?법인의 주주(소액주주 등을 제외) 등과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경우 양 당사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4.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그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를 물었다. 그 다른 법인과 당사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소액주주 등을 제외한 주주와 친족의 출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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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특수관계법인의 이자를 면제하면 부인되는가?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 중 일정 금액을 면제하여 당해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법인세법2004.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금전의 이자 일부를 면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이자 면제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거래 당시 정황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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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의제배당과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의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두 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공정한 합병비율과 이익 분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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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4.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경락가액의 공정가액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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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인가?법인과 특수관계있는 개인간에 법인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후에 다른 지번과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개인이 서로 다른 지번의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법인 소유 토지에 개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뒤 다른 지번과 교환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로 본다.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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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저리대여는 기부금인가?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2003.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기부금 의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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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주의 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유형인가?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가 보유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2003.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를 위해 특정주주가 보유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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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인의 채무 대위변제액은 접대비인가?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불가피하게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3.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의 안정적 납품을 위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불가피하게 대신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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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상품 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지연 회수 매출채권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 등 네 기준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면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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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인수한 실권주 차액은 기부금인가?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3.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이 기부금인지 묻는다. 그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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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주식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주권상장법인이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의 일부를 발행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주주)이 인수한 후 전환청구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함에 있어, 전환당시 주식의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법인세법인세법2003.10.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인수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높은 전환가액으로 주식 전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식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해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이 모집방법으로 발행하고 전환청구기간 중 전환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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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시 받은 추가금액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일정기간 시설물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는 금액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3.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을 전대하며 임대료 외에 받은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거래 상대방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이며 임대료 외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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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화의조건 동의도 부인 대상인가?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화의를 위해 불리한 조건에 동의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관행과 화의 내용 및 채권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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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대가 없는 현물출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내국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3.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영업권 대가 없이 현물출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국내지점과 현물출자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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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한 실권주 차액은 기부금인가?비상장법인의 증자시 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당해 법인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법인의 증가포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할 때 차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포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발행법인과 우리사주조합원이 해당 법인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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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주식 교부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03.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현물출자한 자산보다 높은 가액의 법인 주식을 교부한 경우의 부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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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회수한 대여금 이자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정당한 사유없이 이자상당액을 지연회수하여 동 금액 상당액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2003.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약정이자를 지연 회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연 회수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해 대여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대여액으로 보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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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주주와 차등배당하면 기부금인가?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특수관계 없는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법인이 배당받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배당받을 때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기로 결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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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저가 양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나?당초 원료 공급계약 체결시 원료 공급계약해지 등에 따른 부수적인 지출의무조건이 있는 것인지, 채권의 저가 양도가 사실상 회수할 채권과 지급할 채무의 상계조건인지 등도 감안하여 채권의 처분손실 손금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법인세-2003.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자산을 저가 양도해 발생한 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인정 여부를 물었다. 계약조건과 특수관계 및 상계조건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손해보상 등 지출의무와 채권·채무의 사실상 상계 여부도 함께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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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를 위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어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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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전환 매출채권의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동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고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변경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이자율로 본다. 사업 관련 대여이고 상환기간과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 수수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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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나요?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대출채권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는 부실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채권가액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 범위에 해당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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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부실대출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대출채권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하는 부실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대출채권의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대금업자가 채권을 양도할 때 그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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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B의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2003.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양도 후 양수인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수한 일본법인 B가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이미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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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넘겨받은 주식 취득가액은?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시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일본법인 B가 동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기 과세된 정상가
법인세법인세법2003.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 이전 후 내국법인 주식을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본법인 B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이미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며 정상가격으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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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발행 전환사채 인수는 부인 대상인가?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량인수ㆍ취득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된 이익을 산정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2003.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저가 발행 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으로 이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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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채무자의 부도발생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의 일부 포기액을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
법인세-2003.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포기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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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 인수가 업무무관 자금 대여인가?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당해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발행 당시 유사 금융상품의 이자율 및 당해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
법인세-2003.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인수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인지 물었다. 이자율이 유사 금융상품과 법인 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낮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무관 자금 대여로 본다. 환금성과 이자율, 인수법인의 재무상태 및 여유자금 투자 정도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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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후순위채권 인수는 자금 대여인가?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후순위채권은 일반 사채에 비해 우선변제순위 및 시장 통용성이 낮으므로 당해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발행 당시 유사 금융상품의 이자율 및 당해 법인의 차입금 이
법인세-2003.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이자율이 유사 금융상품과 법인 차입금보다 낮으면 업무무관 자금 대여로 본다. 환금성이 있고 취급 금융상품보다 이자율이 높으면 달리 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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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산 기부를 주주 차입금 면제로 보나?주주로부터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모든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기부한 행위를 그 주주의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02.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전 재산을 특수관계 법인에 기부하면 채무면제로 보는지 묻는다.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산입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기부 이유, 비상장 여부, 과점주주 여부, 주주의 참여와 대응 및 법인 간 특수관계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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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견본품은 판매비용인가 접대비인가?제조업 영위 법인이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법인세법인세법2002.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거래처에 성능테스트용 견본품을 무상 제공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정상 거래 범위면 판매부대비용이고 기준 초과나 이익보장 목적이면 접대비이다.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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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포기한 지배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가?배당받지 않은 지배주주와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기타주주간에는 기부금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법인이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만 균등 배당받은 경우 기부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을 받지 못한 지배주주법인과 배당금을 받은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 범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가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받기로 결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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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포기하면 다른 주주에게 기부한 것인가?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법인이 배당을 받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주주만 배당받을 때 기부금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을 받지 못한 지배주주 법인과 배당받은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 범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기로 결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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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수익 포기로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인가?법인이 지배주주로서 출자하고 있는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지배주주인 법인이 부당히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배당수익을 포기하여 그 이익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배주주인 법인의
법인세법인세법2002.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법인이 배당수익을 포기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조세 감소 목적의 이익분여가 명백하면 배당수익 포기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 여부는 포기 목적과 다른 주주의 배당률 등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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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는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약정 없이 거래한 대여금·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과 처분방법을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개별 약정이 없는 대여금과 가지급금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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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만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해도 되는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수수하는 가맹점수수료를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특정법인에 대하여만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
법인세법인세법2002.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법인만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통상 수수하는 가맹점수수료를 특정 특수관계 법인에만 면제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상적으로 수수하는 가맹점수수료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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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사망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법인이 그 대표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당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중에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인세법2002.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시점을 물었다.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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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지연 회수 시 인정이자를 계산하나?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그 임차보증금에 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임차보증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보증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건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했지만 임대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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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없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7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 없는 대여금과 가지급금에 계상한 미수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은 관련 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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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주에게만 배당하면 부인 대상인가?법인이 배당을 함에 있어서 과점주주인 법인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기타주주에게만 배당을 하는 경우 과점주주인 법인과 배당을 하는 법인간 및 과점주주인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다른 주주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문제가 발
법인세-2002.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 법인에는 배당하지 않고 기타 주주에게만 배당하는 경우를 물었다. 과점주주 법인과 배당 법인 사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과점주주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주주 사이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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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0.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현실적으로 해당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끝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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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2.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저리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할부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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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조합 관련 특수관계는 각각 판단하나?내국법인이 ○○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과 구조조정대상기업, 구조조정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간의 특수관계 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산업발전법2002.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구조조정조합 등이 구조조정대상기업과 특수관계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과 대상기업, 구조조정조합과 대상기업 사이의 특수관계는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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