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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68건 · 2/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물류센터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9.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비율과 합병매수차익 및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불공정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익금산입하며 합병매수차익은 5년간 균등하게 익금산입한다. 동일한 법인이 합병 당사자의 1인 주주인 경우 외에는 불공정합병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8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0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4의2조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0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217
52 시행사 사업자금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금의 대여가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시행사에 대여한 사업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묻는 내용이다.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목적사업·영업내용·사업관계와 자금대여 사유·목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421
53 공동개발 손익과 연결로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 특수관계법인과의 토지 공동개발 수익·비용은 개발부지 소유자의 토지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개발사업부지의 진출입로 및 연결로 공사 비용은 공동경비 분담기준 법인세법인세법2016.06.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토지 공동개발의 손익 귀속·분배와 연결로 공사비 분담방법을 물었다. 손익은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약정이 없으면 토지 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공동경비인 공사비는 시행령에 따라 분담한다. 실질 소유자와 연결로 공사비의 공동경비 해당 여부는 계약·협약 및 공사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72
54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1999.1.1.이후 종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지급분은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계약 갱신이나 권리 미행사·포기로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096
55 합병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인지 여부는 합병등기일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할 때 적격합병 사후관리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증여는 주식 처분에 해당하며 합병으로 받은 주식을 주주 등이 서로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44의3조제3항제2호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0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24
56 특수관계자 운영용역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운영용역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시가를 기준으로 정상거래와 비교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386
57 공동경비 기준을 총자산 비율로 바꿀 수 있나?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담금액을 손금산입하던 내국법인은 해당 매출액 비율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법인세-2016.03.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출자공동사업자가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총자산가액 비율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지 않으면 남은 5개 사업연도의 의무적용 기간 동안 종전 매출액 비율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5
58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들이 주주인 내국법인의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당법인과 주주들 사이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912
59 특수관계 거래는 언제 부인 대상이 되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시가를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492
60 정부 기준에 따른 저가 임대도 부인되는가? 특수관계 있는 자회사에 철도차량을 임대시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자회사에 철도차량을 시가보다 낮게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부 지시에 따른 저가 임대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정부 지시 여부와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896
61 특수관계 거래의 부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시가를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921
62 실권주 인수로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법인세법인세법2015.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특수관계인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유상증자 과정,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거래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657
63 풋옵션 거래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풋옵션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한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계약 이행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가 풋옵션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에 따라 상대방 주식을 인수하고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52
64 특수관계인 지급보증 수수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5.06.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수료의 적정성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9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791
65 공동 ERP 구축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ERP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발생·지출되는 금액은 해당 금액이 발생·지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공동 구축한 ERP시스템 비용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선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선택한 매출액 기준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며 선택 기준은 5개 사업연도 동안 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74
66 특수관계법인 무상용역은 부당행위계산인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2015.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시행용역을 무상 제공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거래 내용을 사실판단하며 용역대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22522
67 특수관계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하면 익금인가? 지정기부금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함에 따라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할 때 처분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기부 당시 시가를 기부금으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29
68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의2호에 따라 수익으로 보고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수익으로 보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시기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법인-21736
69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 법인세법인세법2015.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시간외대량매매로 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경영권을 확보한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개인에게 주식을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9조제1항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70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발생한 대여금의 대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특수관계 성립 후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성립 후 회수 지연으로 실질적인 재대여가 인정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제2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90
71 특수관계법인 간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간 부동산 임대차의 임대료 시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항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임대료 시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26
72 특수관계 성립 전 대여금도 대손금이 되는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성립 전에 발생한 대여금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성립 후 법정 대손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성립 후 회수 지연으로 실질적 재대여가 인정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제2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243
73 감자 과정의 저가양도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주면? 합병에 반대하는 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 소각시 저가양도 자체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법인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목적 자기주식 저가 매입·소각이 부당행위계산 유형인지 물었다. 특정법인주주의 저가양도 자체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주면 해당한다.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241
74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자산(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다. 부당행위계산 유형은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시점의 시가를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6
75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차에서 적용할 임대료 시가를 물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하고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가 시가인지는 인근 임대사례와 위치·이용상황·노후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125
76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시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양도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 법인세법인세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20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18
77 임차인이 낸 건물철거비는 언제 손금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내국법인이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로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철거비용은 임차기간동안 안 법인세-2013.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철거비용을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원상복구의무가 없다면 철거비용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의 건물을 임차해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철거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11
78 특수관계 사립학교 기부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 법인세사립학교법2013.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사립학교법 제24조제2항 (임원의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립학교법 제52조 (자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713
79 특수관계 법인의 임대료 정산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공동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시 토지 임대료의 정산비율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13.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특수관계 법인의 임대료와 공동시설 부담비율을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의 소유와 사용현황, 건축비 투입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32
80 특수관계인 간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가?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3.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개인 주주들로 구성된 법인의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배당 법인과 주주들 사이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차등배당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64
81 특수관계 소멸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까지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2.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리와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미회수 가지급금 등은 소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고 인정이자는 소멸일까지 계산한다.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거나 이미 소득처분된 이자는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제2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2
82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양도 시 할증하나?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할 법인세-2012.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7
83 폐업법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상장폐지되고 폐업한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되고 폐업한 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주식인도일·명의개서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1-492
84 특수관계자 임가공 용역료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특수관계자간 임가공 용역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의한 용역의 시가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임가공 용역료의 시가 산정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용역의 시가계산 방법으로 산정하고, 시가 초과 지급 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시가 초과 지급으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59
85 특수관계자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쓰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2011.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 사업연도분부터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83
86 복합할부 카드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자동차 구매자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이 제휴된 복합할부제도를 이용하면서 자동차를 카드로 구매한 경우 자동차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카드수수료는 부당행위부인 대상 아님 법인세법인세법2011.09.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신용카드사에 지급한 복합할부 관련 가맹점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구매자가 자유롭게 제도를 선택하고 이익을 부당히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회사가 제도를 시행하는 모든 카드사에 결제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62
87 불균등 무상감자로 늘어난 주식가치는 기부금인가? 불균등 무상감자로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주식가치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2011.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무상감자로 특수관계 없는 법인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증가한 주식가치에는 비지정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자산 평가이익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정 법인주주의 주식만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무상소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21
88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할 토지 임차료 시가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토지 임차시 시가의 산정은 제3자 가액, 감정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면 보증금,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감안한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토지 임차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일반적인 시가 산정 규정에 따라 정한다. 해당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54
89 특수관계법인 간 전출입 퇴직급여는 어떻게 하나?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에 해당) 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출입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출입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종업원 인수·인계 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국법인 국내영업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일정 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출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96
90 분할 후 하자보수비 분담은 어떻게 판단하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상법」제530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1.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사이 하자보수비용의 분담기준과 손금 여부를 물었다. 비용 분담은 분할계획서의 승계내용과 발생원인 및 부담근거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 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5
91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대료 시가의 산정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계약 시점에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 가액을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인근 임대사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12
92 공유 부동산 교환가치는 어느 시가로 산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토지와 건물을 구분･취득하는 경우의 교환가치 산정은 계약 당시의 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10.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교환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묻는다. 각각 토지와 건물을 구분·취득하는 경우 계약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계약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957
93 대표이사 사망 시 가지급금은 언제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대표이사의 상속인에 법인세-2010.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미회수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다.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예외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900
94 특수관계자 매출대금 회수 지연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대금 회수지연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처분함에 있어 당해 분여이익이 특수관계자의 개인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2010.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사업자의 매출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적용 조건은 매출대금 회수 지연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42
95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할증평가하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한 가산율을 법인세-2010.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85
96 특수관계 소멸 때 채권으로 가지급금을 회수하면 처분되나? 법인이 특정 임원의 가지급금을 당해 임원이 보유한 채권의 승계로 회수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br /> 법인세-2010.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채권 승계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본통칙에 따라 소득처분하지 않지만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면 예외이다. 채권가액과 회수가능성 및 실제 회수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90
97 사회적기업에 무상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게 무상으로 사업장을 임대하거나 기술이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 법인세-2010.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사회적기업에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임대 또는 기술이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은 특수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과의 거래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33
98 상장법인이 법정 합병가액으로 특수관계 법인을 합병하면 부당행위인가?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을 흡수 합병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합병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배제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0.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했다면 합병 당사법인의 주주 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권상장 내국법인과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의 흡수합병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7조 (의결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4조 (합병 등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81
99 선납할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사대금 전액을 선수금 형태로 지급받은 후 공사대금 기성청구일 및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할인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법인세법인세법2010.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서 받은 선수금에 선납할인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거래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2
100 겸직 대표이사의 퇴직급여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별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과 지급규정에 금액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