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정액법 전환 후 건축물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법인세 - 200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꿀 때 상각범위액 계산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해 계산한다. ’98.12.31 시행령 개정에 따라 ’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402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시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하고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른 환산가액과 단서 규정의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비교와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합병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면 취득가액과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해 승계할 때 취득가액과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80조와 동법시행령 제122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
분할로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동 투자주식 발행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분할법인으로부터 신주로 교부받는 경우 당해 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발행법인의 분할로 교부받은 신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설분할법인으로부터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이 분할한 경우에 적용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05
자본적 지출은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및 제72조에 의거 자본적지출이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금액이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특별부가세를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그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및 제72조를 들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6
공사 중단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90.4.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부
법인세 - 2000.11.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신축 중 공사가 중단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관련 비용 처리를 물었다. 업무용 건설에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되메우기공사비가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이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07
무상양도할 건축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요?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
법인세 - 200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손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해당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408
상가 신축 증빙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취득가액 계산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결정 및 경정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의 증빙서류가 없을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건설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하며, 증빙이 없거나 미비하면 추계결정 및 경정 사유가 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르고 추계결정 및 경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9
금융리스채권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리스료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채권의 취득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2000.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금융리스채권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리스료 전액은 익금에, 이에 대응하는 채권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채권을 양수한 경우이다.
410
복합건물 분양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
법인세 - 200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아파트 복합건물을 분양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이나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을 적용한다.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 등으로 명백하면 분양가액 비율을 쓸 수 있으며 분양 완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411
조직변경으로 받은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주식을 출자지분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본금의 증감에 관계없이 조직변경전의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
법인세 - 200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며 받은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조직변경 전 주식의 취득가액에 따른다. 조직변경된 법인의 자본금 증감 여부는 취득가액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12
포합주식에 신주를 주지 않으면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교부하지 않으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교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3
분할대가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의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대가 전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으로 받은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관련 분할요건을 갖춘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4
근저당권 변제차익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타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을 매입한 후 당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의 경매로 인하여 변제받은 금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근저당권의 경매 변제금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 익금인지 물었다. 변제금 중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5
공사현장 견학비는 자산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의 공사현장에 고객을 초청하여 견학행사를 시행하면서 참가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초청 공사현장 견학행사 비용이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참가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하거나 유흥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6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회계처리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며,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
수익사업용이 아닌 토지의 처분손익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91.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의 처분손익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도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18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철거당시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양도법인이 부담한 철거비용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할 때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건물철거보상금은 토지 양도가액에, 건물 장부상 잔액과 법인 부담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9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법인이 포합주식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법인세 법인세법 2000.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을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가산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국외법인에 무상 제공한 금형은 즉시상각되나? 내국법인이 국외법인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을 제작하여 무환으로 제공하고 제품생산 완료후 회수하는 경우 동 금형의 즉시상각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법인에 무환 제공했다가 회수하는 금형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사용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금형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421
경락 부동산 취득가액에 보증금도 포함되나? 부동산을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취득관련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00.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과 취득 관련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채권 회수를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2
정액법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야 하나? 법인이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의 정액법상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않은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23
기존 유형자산의 정액법상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2항 제1호의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7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에 보유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액법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4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가 이월 과세되고 법인전환 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취득가액은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법인세 - 2000.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이월과세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구조세면감면규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된 경우다.
425
잔여재산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의제배당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주인 법인이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산 전 자산 양수도인지 잔여재산 분배인지가 불분명하며, 잔여재산 분배이면 의제배당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6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과세이연되는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2000.12.31.까지 양도하고 구공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조특법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대지·건물을 취득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 등 요건을 갖추면 과세이연되지만, 일정한 수도권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공장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7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취득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물적분할을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외의 분할로 취득한 신설법인과 존속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설법인 주식은 감소 자기자본 비율로 배분하고 존속법인 주식은 그 금액을 종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
증여받은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익금 산입액의 산정방법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429
재평가·합병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재평가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재평가전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취득금액으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고 취득일은 피합병법인이 취
법인세 - 200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자산과 합병 승계 자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일을 물었다. 질의 가와 나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30
정액법 전환 후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0.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가액에 규정된 내용연수와 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 방법은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
경락 후 임차인에게 준 합의금은 취득가액인가?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후순위 채권자인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명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
법인세 - 200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명도받으려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처리를 물었다. 불가피하게 지급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부동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후순위 채권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32
재평가 시 특별감가상각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산재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당해 특별감가상각충당금은 재평
법인세 - 2000.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자산의 재평가와 이후 특별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장부가액에서 특별감가상각액을 공제해 평가하고 충당금은 소멸하며, 경과조치에 따라 상각을 계속할 수 있다. 계속 적용하는 특별감가상각액은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433
판결 손해배상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공동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면서 공유대지 지분 중 부족하게 이전된 면적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200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손익 귀속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 중 판결로 회수되지 않은 부분의 취득가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34
비영리법인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라는 조건이며 구체적 사용상태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435
잔여재산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함
법인세 - 2000.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436
매립공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면허 법인이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와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공사를 시행해 취득한 토지에 적용된다.
437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부동산 가액은 얼마인가?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 - 1999.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사용할 부동산 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종료일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취득했어도 취득가액에서 부당행위계산상 시가초과액을 빼지 않는다.
438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 1999.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439
어음 지급일까지의 이자는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있어서 어음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주식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약정상의 상환일을 지급일로 하는 어음 지급의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주식 매입 시 어음 지급일까지의 이자가 취득가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그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자를 포함해 주식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약정 상환일을 지급일로 한 어음을 지급한 경우이다.
440
조기 상환 할인액을 토지 취득가액에서 빼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을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 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대금을 조기 상환해 받은 할인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그 할인금액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중도금과 잔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할인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441
합병 취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합병시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별표5〕〔별표6〕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시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취득가액은?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고가매입한 자산으로서 기부금 의제 적용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취득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매입으로 기부금 의제 규정이 적용되면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부금 의제 적용 대상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사면 취득가액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자산으로서 세무계산상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세무계산상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8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의제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5
재평가차액 없는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시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 이전의 장부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 이전의 장부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별표5〕,〔별표6〕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질의다. 재평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별표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합병 전 취득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합병법인이 합병을 전제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된 경우는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함
법인세 - 1999.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을 전제로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감소했다면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본다. 합병교부금으로 본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반영해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448
조직변경 후 주식배정 차액을 손익에 넣는가?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이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
법인세 - 1999.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주식회사 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 대신 주식을 받은 경우 배정 차액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며 배정금액과의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조직변경 전부터 해당 조합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449
다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처리는 법인세법 제41조와 제9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와 제140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1999.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 경위와 증빙이 없고 취득도 검토 단계여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자산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는 제시된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 조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50
상각 종료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해당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