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얼마인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은 동일 광구내의 광업용 토지 전체에 대한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광구 내 비업무용 광업용 토지의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광업용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장부가액·과세시가표준액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2
토지 양도자에게 준 보상비는 취득 부대비용인가?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매입당시의 그 대가 (등록세,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로 하는 것이며, 토지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 직접 지출하는 보상비는 매입부대비용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입을 위해 양도자에게 직접 지급한 보상비가 매입부대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비는 토지의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고정자산 취득가액에는 매입 당시 대가와 등록세·취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03
특별부가세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에 기타부대비용과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토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한 별도 회답이 없다.
704
토지 교환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같이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9.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상호 교환할 때 취득·양도시기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705
정구장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나? 운동설비, 경기장 운영업의 사업용부동산은 운동설비, 경기장 운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이상인 경우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수입금액은 법인세 납세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 법인이 운영하는 정구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이 주업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 이상이면 제외된다. 겸업의 주업 판정은 납세단위별 수입금액으로 하고 관련 없는 자산은 취득가액으로 적수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06
재평가 후 정액법의 취득가액과 잔존가액은? 자산재평가후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기초가액계산 시 취득가액은 재 평가액에 재평가일 이후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잔존가액은 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후 정액법 감가상각의 취득가액·잔존가액과 상각범위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재평가액과 재평가일 이후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로 한다. 잔존가액과 감가상각 범위액은 제시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계산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7
기부한 주유소 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유소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간으로
법인세 - 198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사 토지에 세운 주유소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할 때 취득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건물의 내용년수를 기간으로 한다.
708
특별상각 대상 시설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에너지 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부대비용을 포 함), 자가 건설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 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 위 외의 고정자산은 취득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특별상각에 적용할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금액에 따른다. 특별상각 관련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
고정자산 건설 관련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 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건설자금 지급이자 및 자산 계상 접대비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결론 없이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지급이자는 같은 영 제33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10
포괄 취득한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건물을 포괄 취득함으로써 자산별(토지와 건물)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포괄 취득해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자산별 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토지의 필지별 취득가액은 법인22601-2687, 1985.09.06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11
건물 철거 관련 금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며,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로 한 금
법인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를 위해 건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금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건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토지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 해당 자본적지출 금액을 포함한다.
712
대물변제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당해 토지등의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정상가액에 의하여 상계한 채권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으면 정상가액으로 상계한 채권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된다.
713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계산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더하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한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14
연불대금의 이자와 조기완납 할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취득가액을 확정하고 할부 또는 연불 방식으로 대금지급 시 당해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연불기간만료일이전에 대금완납 하여 할인받는 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당
법인세 - 198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연불대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과 조기 완납 할인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확정된 이자상당액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할인액은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연불기간 만료 전에 완납해 할인받아도 당초 취득가액을 감액할 수 없다.
715
환급받은 양도세는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금액상당액은 당해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면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 질의다. 그 부담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했다면 환급액 상당액을 해당 토지가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6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기본통칙 2-15-1...2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717
대물변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나? 채권의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시 정상가액이 상계채권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718
특정설비에 두 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특정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동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적용 할
법인세 - 1988.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에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두 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취득가액의 50% 상당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손금산입한다.
719
분양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인가? 건물신축 하여 사옥으로 미사용하고 분양한 경우 양도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건설자금이자는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 198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사옥으로 쓰지 않고 분양한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상 해당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물을 신축한 뒤 사옥으로 사용하지 않고 분양한 경우에 적용된다.
720
거래증빙이 없는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는 자산ㆍ부채ㆍ자본과 손익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거래증빙에 근거하여 정당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유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거래증빙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객관적 거래증빙이 없을 때의 가액을 물었다.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한다. 자산과 손익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과 객관적 거래증빙에 근거해 정당한 금액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1
매도자 장부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도 취득가액인가? 취득가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사인간의 상행위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매입가액과 매도자의 장부가액 간 차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처리한다. 통상적인 사인 간 상행위와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
단순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기가 건설, 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이 아니고 단순히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단순 매입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소득은 실질내용으로 계산하고, 단순 매입 고정자산은 시행령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3
유상증자 주식 취득가액도 증자소득공제 대상 지출인가?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주식 취득 지출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주식이 아닌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4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의 거래로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거래에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75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결정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725
수시부과 때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의 경우에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법 제8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추계결정의 경우 제외)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관련 소득계산과 수시부과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수시부과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다만 수시부과가 추계결정인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26
건물 철거비용을 일시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확장 증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일시에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변경·개략·확장·증설 목적의 철거라면 새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건물 이용상태와 새 공장의 신축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727
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포함)과 당해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비(간접법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비용 처리 시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물 장부상 잔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상 잔액은 취득가액과 재평가차액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취득가액에는 자본적지출액이 포함되고 간접법에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다.
728
10만원 이하 사업용자산은 손금에 산입하나요?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당 10만원이하의 공구.비품등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공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당 취득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공구·비품 등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했다면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자산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
취득가액 10% 재리스 조건은 금융리스인가?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리스 물건을 재리스할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의 10% 상당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는 계약이 금융리스인지 물었다. 취득가액의 10% 미만을 원금으로 재리스할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지면 금융리스다. 10% 상당액이 실제로 10% 미만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30
채무를 인수해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자산을 취득 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자산만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자산 취득가액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취득시의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법인세 - 1988.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대가로 인수한 채무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산만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면 그 채무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취득 당시의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731
교육용 토지로 비교육 자산을 사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여 다른 비교육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비교육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양도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32
상가 신축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인가? 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상가 신축 관련 차입금 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등을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등 양도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33
포괄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무엇인가? 취득가액이라 함은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부대비용을 포함함),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기타 부대비용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때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산을 양도인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내용연수는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34
기증한 도로용 토지는 언제 취득가액에 넣나?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를 자본적 지출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시기는 도로를 조성하여 국가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로 함
법인세 - 198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기증한 도로용 토지를 잔존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시기를 묻는다. 도로를 조성하여 국가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에 포함한다. 기증한 도로용 토지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735
부동산 대가로 인수한 채무는 취득가액이 되는가?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대가로 채무를 인수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제외 사유가 없으면 인수한 채무가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한다.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
상가 신축분양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상가 신축분양 시 특별부가세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7
상가 피해보상비와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분양한 상가의 피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고, 동 피해보상금 지급 및 하자보수의 의무가 법인에 있는 경우에 피해에 대한 적정보상비와 하자보수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한 상가의 피해보상비와 하자보수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에 귀책사유와 지급·보수 의무가 있으면 적정보상비와 실제 하자보수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피해금액과 귀책사유는 실지 내용으로 판단하고, 재취득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목적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
취득가액 불분명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1983.1.1 이후 양도분으로서 양도가액은 확인되었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3.1.1 이후 양도분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9
알미늄 스크랩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재고자산(작업시설물 포함)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취득가액과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는 정상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0
양수대금 감액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나요? 법인이 토지 등을 양수하고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수대금을 감액받는 경우에는 감액받는 금액을 당초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양수대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양수대금을 감액받는 경우에는 감액받는 금액을 영업외
법인세 - 198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의 양수대금을 감액받은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계약 변경에 따른 감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감액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감액이 계약 변경인지 조기상환인지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41
외국법인 무상 컴퓨터의 취득가액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컴퓨터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또는 반환할 것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가액과 그 부대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받은 컴퓨터의 성격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무상취득 자산이면 법정 가액과 부대비용으로 산정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지 반환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42
법인이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토지를 상호교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은 법인세 기본통칙 7-2-6…59의 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7.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상호교환할 때 특별부가세와 교환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인의 토지 상호교환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토지 교환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제시된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743
항만공사비와 매립토지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된 호안 및 도로공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배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동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안·도로공사비의 배분과 매립토지 취득원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 공사비는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배분하고, 매립토지 원가는 직접 공사비와 부수비용의 합계로 한다. 공통 공사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며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44
분할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3‥‥59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구입한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745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교환당시 거래쌍방의 토지 등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서로 토지를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동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쌍방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교환 당시 감정을 받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교환했다면 양도가액은 해당 감정가액이다.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를 참고한다.
746
일부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건물 부분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만 양도하고 해당 부분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한 건물 부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 기본통칙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원문의 회신은 취득가액에 관한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747
댐 건설성금과 자산 구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평화의 댐 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원회에 평화의 댐 건설성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손금산입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서화, 도예 등 자산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7.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평화의 댐 건설성금과 서화·도예 구입대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건설성금은 손금산입기부금에 해당하고 자산 구입대금은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 서화·도예 등 자산의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이 아니라 구입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48
경락 자산 관련 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금액의 자본적지출 여부를 물었다. 계약보증금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다.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
749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공사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중 적은 금
법인세 - 198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건설용역 도급금액의 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도급금액과 취득 당시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이고 도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이며 계약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750
업무용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는? 3년 이내 취득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의 취득을 위한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내 취득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과 건물부속설비 및 구축물 취득 지출액도 포함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