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은 양도세는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 3330회신일 1988.11.17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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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1.17

그 부담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했다면 환급액 상당액을 해당 토지가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이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면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 질의다. 그 부담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했다면 환급액 상당액을 해당 토지가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법인은 부담한 세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금액상당액은 당해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금액상당액은 당해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해당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 3330 (<time datetime="1988-11-17">1988.11.17</time> 회신), "환급받은 양도세는 토지가액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73)
원 제목: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지구입 후 양도세 환급시 토지가액에서 차감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