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완전모회사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완전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낸 출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출연 법인의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한다.
2
추가 납부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추가납부한 출연금은 추가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법인세 - 202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납부한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소신고로 공단의 고지를 받아 추가 납부하면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자진신고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했다.
3
제척기간이 지난 출연금을 나중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연금 상당액은 당해 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고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시점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 경과로 손금불산입하지 못한 출연금을 나중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금 운용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점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없이 신고했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다.
4
위탁자금 운용과 출연금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대가없이 수령한 정부
법인세 기술보증기금법 2021.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위탁사업의 손익과 비영리법인이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위탁자금을 정산·반환하는 사업과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경비를 위탁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한 잔액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정부 출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에 쓰고 잔액을 반납하는 정부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며 생산차액보전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낙농진흥회가 출연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한 뒤 남은 금액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경우이다.
6
재허가 조건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하나요? 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9.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에 따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실제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한다.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조건에 따라 특정금액을 매년 출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국가 위탁사업의 직접사업비는 비영리법인의 익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국가 역무대행사업에 있어 국가로부터 수취한 사업집행자금의 미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일체의 손익이 비영리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직접사업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1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 위탁사업을 위해 받은 출연금 중 직접사업비가 익금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에 그대로 전달되어 비영리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직접사업비는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와의 위탁사업 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을 국가가 정한 사업과제 수행기업에 전달하는 경우이다.
9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손금인가? 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출연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 2017.12.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낸 출연금의 손금 여부 등을 물었다. 대출채권 회수 관련 보증재원으로 쓰이는 출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한다.
10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비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의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재단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뜻한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의료업을 제외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출연금은 손금산입대상임
법인세 - 2017.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그 출연금이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회수와 관련한 보증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12
동의의결에 따른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그 지출내역 별로 손금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출연금 등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손금 해당 여부는 지출내역별로 사실판단하며 지정기부금단체 출연금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의의결 관련 규칙에 근거한 지출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대리점주 자녀 장학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대리점주의 자녀를 수혜대상으로 설립한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동 장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학단체의 인・허가 내용이나 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주 자녀를 수혜자로 특정한 장학단체 출연금이나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묻는다.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이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단체 자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인·허가 내용과 운영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협력사 출연금과 매출분배금은 수익사업 수입인가?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각 협력사와의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해당 협력사에게 계약기간 동안 공제회의 브랜드(CI)사용, 기타 유무형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시 지급받은 출연금과 협력사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분배받는
법인세 - 201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협력사에서 받은 출연금과 매출분배금의 수익사업 수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계약기간에 안분하고 매출분배금은 받은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수입금액으로 한다.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축하금·위로금 등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이다.
15
임대소득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도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은 언제 특수관계자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10.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의 특수관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기준을 물었다. 이사 과반수 또는 설립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연 등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특수관계를 판단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시가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계속적·일반적 거래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국책연구과제 출연금은 계산서 대상인가? 국책연구과제 수행이 용역수행에 해당하면 계산서 교부대상임 <br />
법인세 - 201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출연금 등이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연구 관련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가 여부는 협약 내용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취득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8
협력재단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1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낸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내국법인이 출연한 경우이다.
19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은 손금인가?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금융회사가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br />
법인세 공탁법 201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물보관자인 금융회사가 위원회에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탁법」에 따라 지정된 금융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지출한 출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신용보증기금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국가회계법을 적용받는 신용보증기금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부 등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신고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 - 2010.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의 국가 해당 여부, 출연금 과세 및 재무제표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신용보증기금은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본금으로 계리한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는 법인세 신고 시 요구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21
연구 출연금 지급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아 이를 세부연구 기관에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비를 지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가 아닌 출연금이나 국고보조금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가성 여부는 협약 내용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이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확충지원을 위한「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출연금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09.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손금 여부와 주택 양도차손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업무협약상 출연금은 지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해당 주택의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출연금은 은행자본확충펀드 재대출 원리금 지급보증 재원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제92의2조제9항 (자동 해소 실패)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제5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3
출연금·국고보조금을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이 연구관련 재화 또는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관연구기관에서 받은 출연금이나 국고보조금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연구 관련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가 여부는 협약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24
대가 없이 받은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구개발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의 대가관계 없이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대가관계는 결과물 소유권을 출연금 제공자가 취득하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손익은 법인세 대상인가?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을 위탁받아 고용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부하고 상환받은 대부원금 및 이자가 노동부로 귀속되는 경우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관련 손익은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관련 손익과 출연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금과 이자가 노동부에 귀속되면 관련 손익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대행 출연금은 과세된다. 노동부의 위탁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자금을 대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기부금 손금산입에는 어떤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기부금 지출 법인이 손금 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법인세 - 2008.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손금산입에 필요한 증빙과 현물 출연금의 출연가액을 묻는다.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하며 현물 출연금은 시행령상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한다. 현물 출연금은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27
한국과학기술원이 받은 출연금은 수익인가?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0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종합Fab.센터구축사업을 위해 받은 출연금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다른 기관과 회사의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PSK(주)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시행령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출연금 손상차손 환입액은 익금인가?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에 대한 손상차손 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의 손상차손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손상차손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 조정하지 않은 채 신고하고 제척기간 만료 후 순자산가액 회복으로 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9
사회공헌기금 출연금은 특별회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제1항 제3호의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사의 사회공헌기금 출연금이 특별회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연금의 특별회비 해당 여부는 출연성격과 사용실태, 정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경상경비 부족액을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으로 추가 부과한 회비는 특별회비가 아니다.
30
사립학교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출연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출연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출연금은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금전 외의 자산을 출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정부출연금도 외국인투자 감면소득인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당해 감면사업의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이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사업 법인이 출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정부 기술개발 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서 받은 기술개발 출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성공 후 반환 또는 기술료 납부 통지를 받으면 그 사업연도에 반환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대가 없이 받은 출연금도 수익사업소득인가? 부천산업진흥공단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수행하면서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금 형태로 지급 받으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진흥재단이 대가관계 없이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대가 없이 받은 출연금이므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34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지방자치단체산하 재단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및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법인이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과 출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전입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
뉴스통신진흥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뉴스통신진흥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는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스통신진흥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와 출연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문화·예술단체 해당 여부와 출연자산 여부는 조직, 활동상황 및 출연금 성격 등에 따라 판단한다. 운영비 등에 충당하는 출연금은 실제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대가 없이 지급한 연구 출연금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아 이를 세부연구 기관에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하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세부연구기관에 지급한 출연금의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 없이 지급한 출연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없다. 연구용역의 대가인지 출연금 지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대가 없이 받은 연구사업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인 연구소가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보조받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기술기반조성사업 비용을 보조받을 때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 없이 받은 보조금이나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기술개발 출연금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
법인세 - 200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서 받은 기술개발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반환·기술료 납부 통지를 받으면 그 사업연도에 반환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정부 출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았다면 그 교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손익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 출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시금고 지정 관련 출연금은 접대비인가? 은행이 시금고 및 도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일정금액을 출연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시금고나 도금고 지정과 관련해 지출한 출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금고 지정을 위해 일정 금액을 출연금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경영정상화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부실금융기관의 인수와 관련하여 ○○○○공사로부터 반환의무 없는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을 분할하여 출연 받는 경우 익금 귀속시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 없는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을 분할 출연받을 때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을 실제로 분할하여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지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은 출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과 주식 배정 시 소액주주 판정기준을 물었다. 출연금은 출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액주주 여부는 조합원이 조합에서 주식을 배정받기 직전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신용보증사업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신용보증 지원사업 및 동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4.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사업과 정부 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용보증 지원사업과 그 운영을 위해 지급받는 정부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창업점포임대 지원사업의 외화차입금은 평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대가 아닌 정부출연금도 계산서 대상인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주관연구기관이 수령하고 이를 참여연구기관에 지급하며, 동 출연금이 연구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산서교부대상에 해당 안됨
법인세 - 200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관연구기관을 거쳐 받은 정부출연금이 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금이 연구 관련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면 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다. 기업의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5
우리사주조합 출연·저가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에 출연하거나 자사주를 저가 양도·배정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한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비이고, 한도 초과 배정분과 일정한 저가 취득 차액은 근로소득이다. 저가 양도에 관한 질의 2는 취득자금 원천과 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6
정부 지시로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정부의 지시에 의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정출연으로 상환하기로 한 외화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출연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지시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화차입금은 정부의 재정출연으로 상환하기로 한 구조에서 정부 지시로 출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아 상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부 지시에 따라 출연받아 상환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화차입금 이자 납부와 원금상환 등에 사용되는 거래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대가성 없는 정부출연금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에서 대가관계 없이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은 출연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연구원이 국가와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출연금 형태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전액 출연자와 친족은 특수관계자인가? 비영리법인의 출연자 및 친족이 비영리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거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에 전액 출연한 출연자와 그 친족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전액 출연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해당한다.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여부 등 실질 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대가관계 없는 정부출연금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출연금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대가관계 없이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이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출연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이 개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