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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관련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여섯 가지 쟁점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추가부담금, 보상비, 토지평가, 손해배상금, 무상자산 및 선납할인료가 대상이다.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주택과 상가를 공동 신축·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그 판매소득은 주택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신고·토지평가·분담금·국민주택 초과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지원 인턴 보조금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4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건설 공동사업자가 구성원에게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판매목적 건물의 분양대금은 산입하지만 비판매목적의 자기지분 상당 건물 대금은 제외한다. 건물의 신축목적 등은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상가번영회에 낸 공과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보관 서류나 장부도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의 구성원에게 건물을 분양하고 받은 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부동산의 분양대금은 산입하지만 자기지분 상당 건물의 분양대금은 판매목적이 아니면 제외한다. 건물의 신축목적 등은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골프연습장의 정기회원제·쿠폰제·일반입장 수입이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은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따른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익분배 방법이나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이익이 분배됐다면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된다.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의 가액은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매실적에 따라 받은 문화상품권 등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받는 자가 법인이면 익금에, 개인사업자이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자가 사전공시한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주는 도서상품권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수입시기와 필요경비에 넣을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가액은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쓰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비영업대금의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을 때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나 결정·경정 전에 회수불능 채권이 된 경우 회수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 해당 채권인지 사실판단하며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2월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제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서비스업자가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수입으로 계상하면 산입하고 지급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장부비치·기장의무의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은 그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단독사업장은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들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8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와 배당가산 방법을 물었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다. 배당가산은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배당소득의 100분의 19 상당액을 가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6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이 부담한 종합토지세 중과분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을 임차인이 낸 경우 총수입금액에 계산하고 같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법정 납부의무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자라는 점이 전제다.

• 지방세법 제18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234의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8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 연장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과 기장의무를 하나의 사업장 기준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이면 그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87조제3항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3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표 소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추계신고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차감한다. 계산한 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업능력개발훈련 후 국가 등에서 받은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 등에서 받은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4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스포츠맛사지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받은 종업원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고용관계 없는 스포츠맛사지사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용역 완료일이나 요건을 갖추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부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건물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분양한 경우 그 차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상가액과 실제 분양가액의 차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2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5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보증금 관련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 및 신고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확인되는 금융자산의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만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차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5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되는 주택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은 공동사업계약 체결 당시 가액으로 하며 그 계약일을 출자시기로 본다.

재건축조합원이 낸 추가부담금을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의 추가부담금은 제외하되 자기지분 초과분의 별도 대금은 산입한다. 구체적인 총수입금액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손실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산입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금전 외 수입은 거래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 에누리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출에누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나 용역 제공 전에 받은 매출선수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재화 인도일이나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과세 거래의 총수입금액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 등을 물었다. 위약금·배상금·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합계액이 총수입금액이다. 통상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나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해약 확정일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2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한다.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장대리 시 의료보호 수입금액과 표준소득률의 적용 관계를 묻는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다.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정부출연금 수입과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귀속연도를 묻는다. 출연금과 기술료의 귀속연도는 각각 교부통지일과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기명 및 기명 국공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무기명 국공채는 지급받은 날, 기명 국공채는 약정상 이자지급 개시일이 수입시기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구분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거나 주택을 사용수익하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업자가 일부 경감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경감하여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용역을 제공한 거주자가 환자에게 받을 본인부담금 일부를 경감한 경우다.

회원제 스포츠센터가 일시불로 받은 회원비의 수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처리한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우선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제3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급공사 대금을 패소판결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금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수입시기는 목적물 전부를 완성해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 31대통령령 제57조제4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과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허 출원상태의 배타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소득구분과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산업정보·산업상 비밀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이며 매출연동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원칙이나 매출액 비례 금액은 해당 매출이 발생한 연도에 귀속된다.

• 소득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제4호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원료 매입가격에서는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의 소득세 신고에서 과세기간과 수입·비용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금액에 과세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먼저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다. 객관적으로 받지 못할 것이 분명한 이자는 해당 연도에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급이자를 사채이자와 상계할 수 있는지와 비영업대금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거주자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이자소득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 잔여세대, 초과지분 분양대금과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산한다. 필요경비는 대응 비용의 합계이며 현물출자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으로 산입한다.

재건축조합이 공사비미지급금을 면제받았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채무면제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 관련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단에서 받은 직장보육시설 취득비용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총수입금액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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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대리점이 위탁업무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의 과세를 물었다.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영업이익 또는 영업외수익인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3항제2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2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하철 공사로 사업장 시설물이 일부 철거되어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전비·상품 감손·영업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고 고정자산 보상금은 넣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든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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