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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 후 재투자하면 처분손익을 인식하나?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BR/>환매 전후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받기 위한 것
법인세 - 202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사모펀드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B사모펀드에 투자할 때 처분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일의 사업연도에 산입하되, 장부가액의 시가평가가 거래의 실질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환매 전후 경제적 상황이 동일한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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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3년 쓰지 않은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법인세 법인세법 2022.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처분손익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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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된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1.3.31 전에 출연받은 부동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3년 경과일을 증여시기로 과세하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는 증여세 부과 시점의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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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을 권리의 양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1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토지분양대금과 관련한 권리의 양도손익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권리의 양도인지 여부는 계약 경위와 합의 내용 및 대금 수수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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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환지와 청산금은 손익을 언제 인식하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16.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 변경이 양도에 해당해 처분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어서 손익을 인식하지 않지만 청산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청산금은 실제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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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와 주식 교환 시 처분손익을 인식하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라이선스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시점에 해당 라이선스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1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이선스를 주식과 교환할 때 처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교환이라면 교환시점에 라이선스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아닌 국외회사 사이의 교환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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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환지처분손익과 청산금 익금시기는 어떻게 되나? 환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날에 익금산입
법인세 - 2013.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환지에 따른 처분손익 과세와 환지청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지는 양도가 아니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지만 청산금은 수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토지 등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건축물 등을 분양받거나 권리면적 일부를 청산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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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사채 재매각 손익은 어떻게 하나?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자기사채를 승계취득하고 동 사채를 재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자기사채를 재매각할 때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매각으로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그 대상은 합병으로 자기사채를 승계취득한 내국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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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소득에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시가로 하는 것이며, 고정자산 처분소득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증여 부동산 취득가액과 처분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범위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이며, 임대소득과 처분소득의 합계액 범위에서 준비금을 설정한다. 증여 당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고 준비금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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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채권 신탁 때 처분손익을 인식하나? 금융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보유중인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다른 금융회사에 신탁하는 것이 자산유동화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의 신탁으로 인한 처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인식
법인세 - 2010.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채권 발행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신탁할 때 처분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그 신탁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손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인식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보유 채권 등을 다른 금융회사에 신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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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익금·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취득하여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 - 201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처분손익이 2009년 1월 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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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먼저 받은 부동산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대금을 선 수령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전한 사업연도에 관련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취득한 토지를 이전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은 해당 토지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부동산매매법인이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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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임대한 자산도 직접 사용한 것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와 건물이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임대한 토지와 건물은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재단이 특수관계 없는 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해 부속병원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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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은 익금인가?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법인세 - 2007.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이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자기주식 처분손익 관련 기본통칙과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자기주식 처분손익 처리 규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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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법인세 대상인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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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주식 일부 매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전거래로 인하여 세무조정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을 추가 취득한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 및 세무조정은 신고한 유가증권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처리함
법인세 - 2006.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전거래 후 동일 종목 주식을 추가 취득하고 일부 매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처분손익과 세무조정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대상은 자전거래로 익금·손금불산입한 주식과 동일한 종목을 추가 취득한 뒤 일부 매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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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과 종업원 자기주식 성과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시 지급일 현재의 시가를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해당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성과상여금과 종업원에게 자기주식으로 준 성과급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며 자기주식은 지급일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는 처분손익이며 반환 시에는 반환일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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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외국주식의 처분손익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외국법인의 주식이 실효되면서 그 대가로 다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처분손익은 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시가)를 기초로 산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이 실효되고 다른 외국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처분손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처분손익은 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를 기초로 산정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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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물출자 시 처분손익을 인식하는가? 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04.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해 재건축주택을 받을 때 처분손익과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가 아니어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신축아파트 취득가액에는 추가 청산금을 가산한다. 청산금은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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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주주 자녀에게 토지를 주면 어떻게 처분하나? 토지를 대주주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당시의 시가로 처분손익을 계상하고, 대주주에 대하여 소득처분하고 자녀는 증여세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주주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법인의 소득처분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처분손익을 계산하고 토지 시가상당액을 대주주에게 소득처분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증여이며, 토지를 받은 자녀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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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신탁계약 등에 의한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그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02.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방식 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 처분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처분손익은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탁계약 등에 의한 자사주펀드를 통해 자기주식을 매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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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펀드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의 매매처분손익은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방식 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 처분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처분손익은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탁계약의 만기일이 아니라 자기주식의 실제 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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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손금인가?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투자신탁회사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 매매의 처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발생한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탁계약 등에 따라 투자신탁회사의 자사주펀드를 통해 매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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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출자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고 보조금의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처분한 경우 처분손익 인식가능함
법인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뒤 자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전환일 이후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고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제외한 보조금 가액을 관련법률에 따라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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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인수 조건의 채무도 취득가액인가? 해운산업합리화 대상법인으로부터 금융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선박만을 취득한 경우 인수한 채무액은 선박취득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1998.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선박만 취득한 경우 채무액의 처리를 물었다. 인수한 채무액은 선박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선박을 처분할 때 그 취득가액을 기초로 처분손익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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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처분손익과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있어 발생한 처분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처분손익, 건설자금이자 계상과 취득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손익은 특별손익으로 처리하고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기간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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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할인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신종기업어음 (C. 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양도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
법인세 - 1992.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종기업어음 할인액과 양도 처분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할인수익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손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상환일 전에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처분손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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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 명의 자산의 특별부가세는 누가 내나? 자산 매각에 따른 처분손익이 실질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는 한국산업은행에 있는 것임
법인세 - 199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 명의로 취득·매각한 자산의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처분손익이 실질적으로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면 납세의무자는 한국산업은행이다. 매각 회수액의 전액 환급과 비용·보수·특별부가세의 지급 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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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거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 거래될 때 양도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며 신주와 구주는 각각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주식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했는지가 불분명해 원문 질의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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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거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회답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1989년 9월 23일자 법인22601-3538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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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주식의 처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유상감자에 출자법인의 처분손익은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의 유상감자에 따른 출자법인의 처분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법인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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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와 구주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는 경우 양도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장부가액은 구분하여 거래되는 주식별로 총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와 구주가 구분 거래될 때 양도주식의 장부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구분하여 거래되는 주식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해 계산한다.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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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자산의 손금과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금은 공통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동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통사용 자산 손금과 처분손익 및 연구용 도서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공통사용 자산의 손금은 공통손금이고 그 자산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이다. 다량 구입 연구용 도서는 예외 규정이 없으면 기타 기구·비품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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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거래되는 동일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거래되는 동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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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거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회사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 거래될 때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주당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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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처분손익의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처분손익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454, 1987.09.10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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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매각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3396, 1985.11.14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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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은 즉시 상각되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손익과 당해자산의 매각시에 발생하는 처분손익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의 평가·처분손익 처리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평가손익과 매각 때 발생한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는 즉시 상각 가능 여부에 관한 별도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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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손익은 법인 소득에 산입하나? 자기주식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의 법인세상 처리를 물었다. 해당 처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9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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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할인액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신종기업어음(C.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종기업어음 할인액과 상환 전 양도 시 처분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할인액 수익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상환 전에 어음을 양도해 발생한 처분손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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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배전설비 개체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소득인가요? 공공법인인 공사가 전력 생산・판매에 공하던 송배전설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개체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장부가액과 철거가재처분가액의 차이)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송배전설비를 개체하며 발생한 처분손익이 수익사업 관련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인 개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된다. 처분손익은 장부가액과 철거가재처분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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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매각 이자와 자산 처분손익은 어떻게 보나?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할부·연불 매각 이자와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가액에 포함된 이자는 양도가액이며 별도 수입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과세소득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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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환과 자기주식 소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가액은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주식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자기주식의 상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과 처분손익 및 자기주식 소각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새 주식의 교환 당시 시가로 하고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소각손실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교환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며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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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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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 잔존가액 10%를 제외한 자산 가액 전부을 감가상각하고 폐기한 경우에도 자산 가액은 잔존가액 10%로 계상하고 그 후 당해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잔존가액 10%와 처분가액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을 마치고 폐기한 자산의 잔존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폐기 후에도 자산 가액은 잔존가액 10%로 계상한다. 나중에 처분하면 잔존가액 10%와 처분가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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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과 종축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용 재고자산인 가축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정자산인 종축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가축과 종축 처분손익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재고자산인 가축의 처분손익은 해당하지만 고정자산인 종축의 처분손익은 해당하지 않는다. 가축은 수익사업용 재고자산이고 종축은 고정자산이라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