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증여받은 자산의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결론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2
신탁등기와 수익자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등기와 수익자 명의변경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나 유상 이전 후 수익자 명의를 바꾸면 양도에 해당한다. 유상이전 없이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주면 그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양도소득세 - 2000.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할 전에 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그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04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상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105
증여 후 3년 내 우회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될 때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면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의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공동소유 토지 지분을 맞바꾸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공동으로 소유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단독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여러 필지를 단독소유하기 위해 지분을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연접 필지의 공유물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분할 전후 가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107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시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되고 양수자에게는 증여세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자에게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수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는 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01.0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며 저가 양수자에게 증여세도 과세된다. 두 규정은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공동사업 출자와 토지 무상사용은 어떻게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와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출자 자산은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며, 비출자 토지의 무상사용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가 다르면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증여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0
공유자산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자산을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자산을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 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부담부증여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부담부증여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해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2
권리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서에 문의하고 증여세 및 자금출처 부분은 별도로 회신한다.
113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1997. 1. 1. 이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법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 내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법정 자산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에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과세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제외하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증여 후 양도하면 언제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양도한 경우 부당한 양도세 감소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우회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세 부담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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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를 통한 3년 내 우회양도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인지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는 해당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달라지면 어떤 세금이 붙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 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면 과세될 수 있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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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초과 자산 배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에 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 1998.12.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서 배정지분을 포기하거나 인수해 출자지분과 다르게 자산을 배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로 받는 재건축주택은 양도가 아니나 공동출자자 지분을 초과한 배분에는 과세될 수 있다.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초과분은 유·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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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 또는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정상거래의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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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중여일로 부터 3년 이내를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
양도소득세 - 1998.11.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이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할 때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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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동산 간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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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가 아니나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교환하면 양도인가?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으로 취득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서로 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 또는 공유지분 교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부동산 간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이다. 지분이 바뀌면 변경 부분의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종중 명의신탁 해지에 양도세와 증여세가 붙나? 종중원들의 명의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종중소유의 명의신탁 해지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신탁 부동산을 종중 소유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명의신탁 해지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록세와 취득세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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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동산을 서로 나누어 가지면 양도세가 붙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으로 취득한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기 위하여 소유지분을 서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이나 지분 교환에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분을 바꾸지 않는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공동 취득한 2개 이상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려고 지분을 교환하면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어떤 세금이 붙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바뀔 때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묻는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 변경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
해외이민 후 주택 양도와 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와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수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의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일부만 출국하거나 출국 후 취득하면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의무가 있고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
이혼 때 부동산 이전 원인별 과세는 어떻게 다른가?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시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혼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제기한 재산분할의 청구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 대물변제와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만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이전 원인이 무엇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토지 합필로 지분이 바뀌면 세금이 부과되나? 합필로 인하여 당초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 그 변경된 지분의 대가를 유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합필하면서 소유자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지분이 변경되면 양도소득세가, 대가 없이 변경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지분 변동 없이 두 필지를 단순 합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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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 차액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교환은 자산의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자산의 가액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은 무상이전인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132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한 세액 감소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한 양도소득세 감소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에 해당한다. 5년 이내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증여받았다면 해당 자산으로 추가 부담하는 증여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1990년 8월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 취득해 1995.12.31까지 양도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에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변경사항과 임대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에 관한 내용도 함께 기재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에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의미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할 때 수증자가 낸 취득세와 등록세는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5
공유물분할로 과소면적이 생기면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공유물분할 시점에 과소면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구획정리상의 환지 권리면적은 상관없음).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 시점에 과소면적이 발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소면적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구획정리상의 환지 권리면적은 이 판단과 관계없다.
136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부담한 건축비 비율을 초과해 소유권보존등기하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직계존비속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증여인가?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교환이 증여인지 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사업 지분 이전은 양도세와 증여세 중 무엇이 과세되나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자산 지분을 이전한 경우 적용되는 세금과 판단 기준을 묻는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139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는 양도인가? 1995.07.01이전에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7.02.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한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명등기 전 조세가 추징되거나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140
학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 재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를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3년(199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그 법인이 다시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일정한 교육사업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재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증여 후 3년 이내 재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1996년 말 이전 양도는 2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부당행위계산 시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으로써 증여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미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유부동산이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것이면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을 대신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 합의에 따른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3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 팔면 누가 납세하나?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인 부(父)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父)에게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안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부친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친에게 과세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부친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이며 기납부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144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신축 중이거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한 후에 소유하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비거주자는 적용
양도소득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의 양도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외이주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비거주자 취득 주택은 과세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145
공동상속 토지를 단독소유로 나누면 과세되나? 토지교환에 따른 증여가액 추정시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다른 경우 전체 필지를 기준으로 토지가액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합의로 각각 단독소유하도록 지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지 간 지분의 감소와 증가가 교환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직계존비속 간 교환가액 차이는 증여세 대상이다. 등기일이 달라도 사실상 교환이면 전체 필지를 기준으로 가액을 비교하되 연접 필지의 지분별 정리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146
공동소유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과세되나?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자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지 사이에서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교환한 토지가액이 다르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147
명의신탁 해지 등기에 양도세나 증여세가 붙는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명의신탁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인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
양도소득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제척기간 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148
유예기간의 실명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 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6.03.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조세 문제를 물었다.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의 실명등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종전 비과세 조세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나 부동산 수와 가액, 부과제척기간에 따른 예외가 있다.
149
납부한 증여세를 양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납부한 증여세(구 방위세 포함)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다. 납부한 증여세와 구 방위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50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 환원은 양도인가요?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 되는 것은 양
양도소득세 - 1996.02.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에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기간 내 실명등기에 따른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종전 세금 추징이나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