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로 주택을 신축 중이거나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한 뒤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비교한다. 또한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가 포함된다.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신축 중이거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한 후에 소유하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비거주자는 적용 배제함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신축 중이거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한 후에 소유하던 그 주택을 양도한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방법은 붙임의 안내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해외이주 후 주택을 양도하거나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신축 중이거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한 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7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회신),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