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아내 명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공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대금 등은 아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아파트는 남편이 아내
상속증여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내 명의 분양권의 대금을 남편이 내고 아파트를 공동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아내 또는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제 매수자와 계약서 작성 및 공유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02
부자 소유 토지가액이 다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의 토지가액이 자의 토지가액보다 높다하여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父와 子가 공동 임대업을 할 때 소유 토지의 가액 차이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父의 토지가액이 子의 토지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면적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전제다.
1,103
징수유예기간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 징수유예기간에 상속세·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물납신청서는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4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상속증여세 - 200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세액은 취소하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형식적 절차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소송·판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1,105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배우자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 조항과 질의회신문 및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를 제시했다.
1,106
비주주의 저가 신주 인수에 증여세가 붙나? 증자하는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2000.12.31. 이전에는 기존주주와 인수자가 특수관계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01.1.1. 이후에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된다.
1,107
전환사채 증여의제 과세시점은 언제인가? 전환사채의 인수자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규정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회사로부터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인수자에 대한 증여의제의 과세 판단시점을 물었다. 발행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8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는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의 증여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계속 대신 내면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가 된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합산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9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만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영농자녀는 1999년 1월 1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한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1,110
노인정 신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사단법인 ○○회가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2년 이내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9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1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증받은 토지에 노인정을 신축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체 명의로 기증받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축하면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개인 명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과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1
명의신탁 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친족등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친족등에게 실질소유
상속증여세 - 2002.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군회관 건물을 명의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가 아니지만 친족 등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로 본다. 환원등기인지 종중에 대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12
부친에게 일시 차입한 자금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2002.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친에게 자금을 빌려 법인의 부동산경락대금을 부담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 이자 지급, 담보 제공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113
유언으로 초과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가?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으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유언이어야 한다.
1,114
법인의 유상증자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 및 그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유상증자로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와 과세요건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15
조부가 손자의 유학비를 내면 증여세가 붙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손자에게 조부가 유학자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가 손자에게 지급한 유학자금 등이 비과세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ㆍ교육비는 비과세되지만 조부의 부양의무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며, 별도 학자금 규정은 단체 등이 지급한 비과세 학자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6
증여세 부과 뒤 토지사용료를 내면 환급받을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후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기납부된 증여세 가운데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뒤 사용료를 지급하면 환급되는지 물었다. 사용료를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세액도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17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중이 종중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
상속증여세 - 2002.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로 신탁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중 소유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재산의 실제 소유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며, 대가를 지급한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118
증여재산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증여재산인지 묻는다.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그 권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한다.
1,119
취득원인무효이면 증여세가 제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에 관한 사안이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면 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0
신탁을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하였다가 그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로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 그 신탁해지일에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재산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재가입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지일부터 1월 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도 해지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탁했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1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환원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 12.31까지 환원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
상속증여세 사립학교법 200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환원에 관한 증여세 특례가 환원받은 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으면 공익법인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지만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게는 부과한다.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처분계획서상 대상자에게 2003.12.31까지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2
학교법인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출연자 측에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가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이후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3
제3자를 거쳐 자녀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증여인가? 제3자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제3자를 거쳐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제3자가 최대주주에게서 시가보다 싸게 산 뒤 그 매입가액으로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4
신고서 접수까지 3월을 넘으면 주식 평가특례가 적용되는가?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 3월을 넘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기간이 3월을 초과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5
출연재산 면제에 공익법인 지정이 필요한가? 귀 재단이 2001.12.31 이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면제에 지정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가 그 지정 요건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6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하면 증여세도 부과되나? 법인이 소유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한 것이 동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증여한 경우 수증자 과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수증자와 법인의 관계, 증여경위 등 제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
취득시효로 얻은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20년간의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후 점유자 명의로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2002.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간 점유한 부동산을 취득시효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상 취득시효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토지의 소유권이전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28
재건축 분양이 특정 세대원에게 귀속되면 증여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원 중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하여 이를 1조합원으로 보고 1주택만을 공급받는 경우에 특정세대원 1인만이 분양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증여세 - 2002.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등의 재건축주택 분양이 특정 세대원에게 귀속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세대원만 분양에 참여해 이익을 얻거나 다른 조합원의 권리 포기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각자의 소유지분대로 분양받지 않았거나 규정된 평형 이상을 배정받아 얻은 이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의3조제6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129
유상증자 후 상장 이익에 영리법인 증여세가 붙나?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유상증자 참여 후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30
채무면제액도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가?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출연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도 출연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당초 채무의 사용 용도를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
종중임야 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 종중의 재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단체명의로 분할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여 소종중단체가 당해 금전 등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
상속증여세 - 2002.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명의 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분할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종중이 재산이나 금전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132
대리경작하던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7.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함)를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 2002.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경작하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1997년 1월 1일 현재 면제요건을 갖추고 수증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한 자경농민이어야 한다.
1,133
아파트 분양계약자 명의를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자 명의를 아버지 명의로 바꿀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명의대여 후 실제 취득자 명의로 변경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았다면 과세된다. 명의대여인지 권리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34
종중이 개인에게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종중원 등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적용세율과 계산방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취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5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 확정 후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과 달리 확정된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6
상속·증여 부동산의 평가방법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의 평가방법과 별도 질의에 대한 회신을 물었다.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판결문과 자세한 사실관계를 제출해야 명확히 회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7
대주주가 임원에게 준 주식은 과세되는가? 대주주로부터 임원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임원에게 증여한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주식 증여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38
직원상조회 등에 급여 일부를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일부를 직원상조회 또는 노동조합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국내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39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증여 시기와 금액은? 채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당해 약속어음의 결재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가액은 사실상의 결제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대부금채권 대신 부인이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증여 시기와 가액을 물었다. 증여 시기는 약속어음의 결재일이고 증여가액은 사실상의 결제금액이다. 결제금액이 액면가액보다 적고 차액을 나중에 받으면 그 추가 변제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1,140
가장납입 신주를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가장납입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과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장납입 방식의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대금이 가장납입됐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1
편의상 바꾼 상속예금 명의는 증여인가요?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하여 편의상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 하는 경우 증여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만기가 된 상속예금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바꾼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명의를 바꿨다가 확정된 분할내용에 따라 다시 변경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지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2
잔여재산을 차등 지급하면 증여세가 붙나? 법인 청산시 잔여재산의 차등지급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상속증여세 - 2002.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청산 잔여재산이나 감자 지급액을 주주별로 달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과세 여부를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 주주총회 의사록, 근거 법령, 지급 기준과 사유를 제출해야 검토할 수 있다.
1,143
출연받은 대여금 채권의 이자를 안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출연받은 후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출연받고 무이자로 둔 경우를 물었다. 채권을 출연받을 때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후 이자를 받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이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44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1,145
외국영주권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주권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배우자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증여세 계산과 신고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관련 코너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1,146
상장주식 장내 시세거래도 저가·고가 증여인가? 상장주식을 매매거래시간 내에 장내에서 매매한 경우 고저가 양도시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참여한 상장주식 장내 시세거래에 저가·고가 양도 증여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매매시간 내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거래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장 밖 거래나 제3자 참여가 제한된 거래에서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매매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7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붙나?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중인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 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준 이익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그 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거래로 주주에게 나누어진 이익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일정한 법인이거나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이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48
농가주택을 부모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타인으로부터 대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농민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가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현행법령에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농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농민에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농가주택에도 면제 규정이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무상취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9
공익법인 요건을 나중에 갖추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사립박물관이 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춘 후 당초 설립자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을 사립박물관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초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박물관이 공익법인 요건을 사후에 갖추고 출연재산 명의를 변경하면 종전 증여세가 취소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익법인 요건을 갖춘 뒤 설립자 명의의 재산을 박물관 명의로 변경해도 당초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립박물관이나 설립자 개인 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0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 법인이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수증자와 법인의 관계, 증여경위 등 제반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