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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는가?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및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상속증여세-2023.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갑에게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갑과 특수관계인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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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초과배당이 개인주주 증여세 대상인가?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B법인의 개인주주인 A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배당을 포기해 B법인이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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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증여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3.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간 증여에서 수증자의 채무 인수 여부와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채무 인수 여부는 재산 증여 후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채무자 명의의 변경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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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는 명의신탁자에게 먼저 징수해야 하는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 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자)와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징수에 유리한 자를 임의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할
상속증여세-2023.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 명의신탁자에게 우선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양자 중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모두에게 동시 또는 순차로 강제징수할 수 있다.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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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간 고저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특수관계자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고, 실질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고 고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필요
상속증여세-2022.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자간 고가 또는 저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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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시 증여세 의무도 취소되나?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2022.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취소되는지를 묻는다. 관할 세무서장의 청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된다.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 한 증여이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취소 청구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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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 해지환급금에 증여세가 붙나?’03.1.1. 전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하고, ’04.1.1.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월 1일 전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해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을 2004년 1월 1일 이후 해지해 받은 환급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험계약 기간 외에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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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 사업도 가업승계 특례를 받을 수 있나?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가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2022.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해당 질의에 관해 기획재정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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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충당부채도 차감할 채무인가?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그 증여재산의 충당부채를 포함하지 않는 것임<BR/>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충당부채를 채무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거나 관련된 채무에 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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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는 어떤 증여재산에 과세되나?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2022.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회답은 서면-2017-상속증여-1366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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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상속증여세-2022.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환으로 어느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배당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은 종류별 내용을 고려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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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여러 번 신고하면 신고일은 어느 날인가?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상증령 제49조제4항의 “신고일”은 최종 신고일을 의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여러 번 신고한 경우 시행령상 신고일을 물었다. 이 경우 신고일은 최종 신고일을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신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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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회원에게 무상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과세대상 여부는 대가성 여부․실질적인 재산 및 이익의 이전 여부등과 관련한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가상자산 보유 회원에게 가상자산을 무상지급하는 거래가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가상자산의 무상이전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개별 거래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가성 및 실질적인 재산·이익의 이전 여부 등 거래상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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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비거주자는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9-상속증여-19
상속증여세-2022.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외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자금의 운용 및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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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재산을 형제가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상증법 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므로 부재자의 실종기간 만료일과 실종선고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재자도 상속인에 해당하고, 실종선고받아 상속이 개시된 자녀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이
상속증여세-2022.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실종선고된 자녀의 재산을 형제가 취득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종된 자녀의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재산을 무상 취득한 형제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친의 상속개시일 당시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생사불명 자녀도 공동상속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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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지분을 액면가로 팔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할 때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감안해 사실판단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과 이익배당·잔여재산 분배 등 지분의 권리 내용을 감안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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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인적분할로 받은 주식은 증여세 대상인가?공익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보유비율만큼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분할 전 주식보유비율만큼 교부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적격인적분할이어야 하고 기존 보유비율에 따라 주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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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인가?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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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파산한 자녀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인가?아버지가 파산한 자녀를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녀는 변제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파산한 자녀를 위해 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녀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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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급여는 영농자녀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영농자녀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중 농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농업회사법인으로 받은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2.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에서 받은 총급여액이 영농자녀 요건상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증여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요건을 충족해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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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신고하나?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되, 해당 재산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동법 제66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당해재산의 평가액 중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22.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 신고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한다. 부담부증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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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뺄 수 있나?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면 설립 당시 출연재산에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승인받은 정관에 따라 동일 목적사업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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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농지는 증여재산 합산에서 제외되나?감면받은 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2.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 외의 농지를 같은 사람에게 증여받을 때 기존 농지가 합산되는지 물었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가액은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5년간 감면세액 합계의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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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증여세 대상인가?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BR/>기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3107, 20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를 적용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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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상증법§4③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등기한 뒤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후 매각대금을 분배하면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독등기가 협의분할인지 명의신탁인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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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유상증자 이익에 특정법인 증여세가 적용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
상속증여세-2022.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으면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정법인 관련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열거된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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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으로 낸 가산세에 증여세가 또 붙나?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
상속증여세-2021.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가산세를 낸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지를 물었다. 가산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해 증여세를 재차 부과하지 않는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가산세 납부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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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 통지 전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재산인가?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증여세 납부 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 통지 전에 낸 경우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재산 증여 후 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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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공제가 되나?조특법§30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낼 때 신고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해당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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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 자금을 소종중에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상속증여세-202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의 종중자금을 소종중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서면-2016-상속증여-4192, 2016.7.19.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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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인가?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상속증여세-2021.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생활비와 교육비가 비과세 증여재산인지에 관한 질의다. 비과세 여부는 수증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민법상 피부양자 해당 여부와 수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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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자진신고에 가산세가 붙나?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에서 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1.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부과사유가 생겨 자진신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진신고는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특례 적용 후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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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법인의 초과배당에 증여세가 붙나?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은 상증법상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과세된다.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당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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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로 주식 10%를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舊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2021.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10%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 초과보유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분할법인 주주가 종전 주식보유비율만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지급받는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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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인수·주식전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또는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를 저가 인수하거나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 요건과 금액 기준을 충족한 저가 인수 이익 또는 주식가액 초과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중 해당 법인의 주주는 제외되며, 이익별로 시가의 30% 또는 1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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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나?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과 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제41조의3은 적용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 제41조의5도 적용할 수 없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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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 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중종중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대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대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중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2021.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종중 명의 토지를 대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판단 근거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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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토지를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2021.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종중 소유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종중원 소유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54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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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은 누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가?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관계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증여로 받은 재산을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반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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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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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의 인수나 변제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차감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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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 재산의 환원은 증여인가?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21.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부터 종중 소유인 토지를 종중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당초부터 종중 소유였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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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재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나?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과 상관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2021.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0, 2008.03.26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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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분양권을 이전하면 증여세인가?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분양권 이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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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싼 부동산 임대도 증여인가?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과 임대용역의 시가는 각각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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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수당법」에 따라 보호자가 받은 아동수당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동수당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아동수당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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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전원의 비례 채무면제도 과세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모든 주주가 지분 비례로 채무를 면제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모든 주주가 동시에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채무를 면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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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분양 지위를 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상속증여세-2021.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자기 돈을 내고 편의상 타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의 지위로 얻은 이익에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실제 소유자와 취득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과세되는 이익은 분양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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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46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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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한도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 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증여세-2021.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한도 계산 때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의 물납 세액 한도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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