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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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8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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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도 창업자금 특례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6.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놀이학원과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두 업종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업종으로 창업했는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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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환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해 순환보유하는 각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호출자 주식은 다원일차연립방정식으로 산정하고 각 주식가액을 동시에 확정한다. 하나라도 단서 적용 대상이면 각 주식의 평가방식을 반영한 새 연립방정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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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 발행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중소기업기본법2022.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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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적용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상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와 같은 조 제3항 본문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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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예기간 중소기업의 사업기회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제공한 사업기회에 일감떼어주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중 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므로 그 기업이 제공한 사업기회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종료 후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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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규정 신설 전 상속에도 고용유지의무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에 상속이 개시된 가업상속공제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년 말 이전 상속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은 2011년 말 이전 상속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한 전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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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견 상장기업 지분 30%도 공제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상장기업의 지분 보유 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상장기업 주식을 30% 이상 10년간 계속 보유하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천억원 이상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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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태양광 발전사업도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5.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사업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업종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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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어떤 업종을 창업해야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4.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관광숙박업 해당 여부는 등록과 사업계획 승인 절차 및 창업 후 실질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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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최대주주 할증특례의 중소기업 범위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중소기업기본법2014.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를 받기 위한 중소기업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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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5.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직후 최대주주였던 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분할신설법인에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A사가 인적분할해 신설한 B사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을 제외한 당시 최대주주 등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는 재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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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기업도 가업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2.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규모기준 등을 초과한 기업도 범위에 들지만 일정 매출액 이상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의료기관 운영사업은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면 가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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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업은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2.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에서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이어야 한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 10년 이상 음식점업을 유지·경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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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업은 10년간 중소기업이어야 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묻는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질의에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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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업상속공제 고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갑설을 적용한다.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인원을 합해 10으로 나눈 평균값을 직전 사업연도 말 인원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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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은 언제 할증하지 않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하지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할증하지 않는다. 자기주식 매입 관련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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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일 때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하지만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할증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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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창업기업 폐업 후 재개업할 때 어떤 중소기업이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중소기업이 사업전환 등을 위해 폐업 후 재개업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휴·폐업은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며, 폐업 후에는 정해진 중소기업을 다시 개업해야 한다. 최초 창업 후 영업상 필요나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해 2년 이내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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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증자대출 상환용 증여금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증자대금에 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증여받은 자금의 증여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자금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증여받아 본인의 증자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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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증여세 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2.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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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여러 사업 중 주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07.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 업종을 영위한 가업의 상속 후 주된 업종 변경 판단기준을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서로 다른 사업 중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된 업종을 바꾸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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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중소기업기본법2012.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에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을 묻는다.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특례가 적용된다. 실제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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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겸업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판단 시점과 겸업기업의 주된 사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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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운전학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학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운전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인 중소기업은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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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 공동경영 기업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할 때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201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면 부모 한 명에게 상속받은 주식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공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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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서로 다른 사업의 가업상속공제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9.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2 이상 영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일정 기업을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여러 사업 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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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창업자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사업 외 사용인가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해당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창업기업이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 납부액은 사업용도 외 사용액이지만 영업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초과는 증여세 부과사유가 아니다. 각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6항의 사업 외 사용 및 증여세 부과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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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양도 이익과 순자산가액 계산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상장법인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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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회사본부와 비금융 지주회사는 중소기업 업종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회사본부와 비금융 지주회사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업종인지 물었다. 두 업종은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인 중소기업 여부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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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기업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거나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해석은 2011.1.1. 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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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가업상속공제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요건과 자본금 판단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의 의미는 관련 법령이 정한 중소기업이며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다. 질의 2의 자본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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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면 주된 업종 변경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것은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은 뒤 물적분할한 경우의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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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부족하면 가업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공동 경영한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상속공제와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2010.12.31. 이전 상속분은 부모에게서 받은 주식가액을 합산하되 재직기간 요건이 부족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가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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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사용기한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으로 과세특례 대상 업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업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에는 창업자금 전액을 정해진 기한 안에 목적대로 사용하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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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업은 10년간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에서 가업의 의미와 동일업종 유지 요건을 물었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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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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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저가·고가 양도 이익 판정과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의 주식평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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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가업승계 특례에 10년간 지분 유지가 필요한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실제 영위 및 최대주주 지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실제 영위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해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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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의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전부 상속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했다면 가업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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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최대주주의 가업상속공제 지분 요건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에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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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합병법인 보유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 시 합병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 직전 순자산가액 평가 시 해당 주식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그 다른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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