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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장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1. 코스피상장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 후 코스피시장에 재상장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주식 평가액은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격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2.27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피 재상장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와 사업기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주식 평가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고 사업기간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적격분할 후 법정 사유가 발생한 분할신설법인에 관한 질의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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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주식도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되나?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이 가업자산상당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5.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법인이 보유한 해외 자회사 주식의 가업자산상당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지를 고려해 판단한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등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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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에 해당하나?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와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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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전 대표이사 기간도 가업승계에 포함되는가?甲(父)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乙(子)에게 승계한 후 乙(子)이 해당 법인을 적격인적분할한 경우, 피상속인의 B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A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상속증여세-2024.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가업상속 적용 시 대표이사 재직기간 계산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분할 전 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도 포함된다. 부가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의 대표직을 자에게 승계한 뒤 적격인적분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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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한도 초과 주식도 가업상속 재산인가?조특법§30의6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하여 상증령§15⑥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됨
상속증여세-2024.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초과해 수증한 주식가액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만 포함된다.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계산 때 차감하는 재산가액의 범위를 해당 특례 주식으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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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지분은 내국법인 주식에 해당하는가?쟁점 개인투자조합은 법인(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 아니므로, 공익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상증법§48②(2)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24.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인지 물었다.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의 취득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벤처투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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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주식의 의결권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상속개시일 당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후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주식등이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를 무의결권 우선주로 전환해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의결권 판단 시점을 물었다. 의결권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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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에게 가업주식을 팔면 추징되나?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상증법§18의2⑤)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가업법인 주식을 양도해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지분이 감소하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동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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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유상감자하면 추징되나?가업을 승계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감자로 지분(지분수, 지분율 모두 포함)이 감소하는 경우 추징 대상에 해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을 승계받은 후 유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유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하면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주식과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균등 유상감자도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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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법인 주식 일부만 가업상속공제할 수 있나?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2.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는지와 나머지 주식 처분의 사후관리 위반 여부를 물었다. 일부 주식만 공제받도록 선택할 수 있고, 공제받지 않은 주식 일부의 처분은 사후관리 위반이 아니다. 쟁점1은 제1안, 쟁점2는 제2안이 타당하다는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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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기업 주식을 자녀별로 증여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부(父)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1이 증여받은 후, 모(母)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2가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상속증여세-2022.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각각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서로 다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2020-법규재산-5942 사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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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취득가액도 전환가액에 포함되는가?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전환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와 이자손실분 차감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전환가액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자손실분은 차감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주식을 인수해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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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10년 보유한 주식만 공제 대상인가?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2022.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 사례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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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업무용비율 계산방법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2.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업무용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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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도 상속세 징수가 유예되는가?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문화재가액 상당의 주식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징수유예가 가능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등록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를 물었다.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징수유예 대상 상속재산 가액으로 본다. 1주당 평가액에 문화재가액의 순자산가액 비율과 상속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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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인가?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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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나,<BR/>｢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2022.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에는 원칙적으로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단순한 주주·임직원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지는 않으며 시행령상 예외 주식은 할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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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증여세 대상인가?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BR/>기해석사례(서면-2020-자본거래-3107, 20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시가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를 적용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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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취득한 10년 미만 주식도 가업공제되나요?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
상속증여세-2022.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취득해 10년 미만 보유한 가업법인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해석은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하는 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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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업상속공제되나?가업상속 공제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상증법§18② 및 상증령§15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상속증여세-2022.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공제를 적용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적용 시기는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로 보는 제2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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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인과 사용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인가?B법인이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B법인의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A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지 않은 경우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은 같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법인과 A법인의 사용인 甲이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제시된 출자관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B법인이 A법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관련자가 A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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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법인의 초과배당에 증여세가 붙나?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은 상증법상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보유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과세된다.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당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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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헌금도 출연재산 보고서를 내야 하나?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2021.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에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주식·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아닌 헌금은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 제출 대상 보고서는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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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에 의해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등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은 할증평가 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등이 출자한 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가액은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제63조제3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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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된 거래소 주식가격도 시가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등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1.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세조종 행위로 형성된 거래소 주식가격을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평가기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등 규정된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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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상속증여세-2021.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했더라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당 가업을 실제 경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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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 주식의 상장차익은 증여세 대상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닝보너스로 취득한 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차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유상 취득한 주식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상장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이 시행령상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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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세가 과세되나요?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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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5% 초과보유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는가?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보유 여부를 어느 사업연도와 시점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 사용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그중 한 번이라도 초과보유했는지로 판정한다. 2018년 중 5%를 초과했다가 합병 후 5% 이하가 된 사례에서도 질의별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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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결손금이 있는 B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갑이 B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 및 상증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A, C법인 지배주주등의 직계존속인 갑이 A, C법인에 주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계와 가격 차이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주주 등이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의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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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의 개발사업 가치증가도 과세되나?○ 주식의 경우에도 상증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다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이 발행법인의 개발사업으로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도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로 가치가 증가하면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5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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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금융상품은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나?「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19.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금융상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2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채권·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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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비상장법인인지 판단할 때 자산총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장부가액은 기장액에 자산 평가 관련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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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2019.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주식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두 제도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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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무상 이전한 주식에 증여세가 붙나?법인이 종업원(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8.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주식을 무상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해 자산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7-상속증여-010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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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 무상감자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나?가업상속공제 후 회사의 자본잠식으로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추징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 무상감자가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균등 무상감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주식 처분이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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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의 자기주식도 할증평가하나?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적용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교부하는 자기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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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불분명한 증여주식은 어떻게 정하나?증여한 재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어떤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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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전 가업기간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가업의 운영 기간을 주식 보유기간에 포함해 판단한다. 동일 업종 법인으로 전환하고 설립 후에도 최대주주 등으로 계속 가업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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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발로 오른 주식가치도 증여인가?미성년자 등 자력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42
상속증여세-2017.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개발사업을 해 가치가 오른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력으로 가치를 높일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법인의 토지 취득과 개발사업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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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신고 시 조세회피로 추정하나?(질의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6.1.1. 이후 명의신탁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한 경우 상속인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상속증여세-2017.05.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명의신탁주식의 수정신고와 유류분 반환재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미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추정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에는 미치지 않는다. 유류분권리자에게 실제 반환한 증여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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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전환이익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발행 또는 인수한 주식등이 다른 종류의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전환이익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발행 또는 인수한 주식 등의 전환부터 적용한다. 주식 등이 다른 종류의 주식 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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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상장에도 상장이익 규정이 적용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넥스시장 상장 시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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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상장에도 상장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되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넥스시장 상장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 증여이익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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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표인 자녀도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나?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주식 과반을 보유하고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과 수증자의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하면 대표이사 선임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경영은 단순 지분 보유가 아니라 실제 가업운영 참여를 뜻하며 부모의 계속 경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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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가업의 상속공제와 승계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2개 이상의 가업을 각각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2개 이상 가업 전부를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가업을 상속하거나 증여로 승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이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증여 특례는 모든 가업을 승계받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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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와 연부연납의 대상 재산은 무엇인가?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는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연부연납기간이 연장되는 가업상속재산도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대상과 연부연납 시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두 범위 모두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에 한정된다. 두 기업 중 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주식만 사후관리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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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 후 무상증자도 상장 이익 대상인가?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함
상속증여세-2015.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뒤 무상증자받은 주식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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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5.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관련 법령과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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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 중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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