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피투자기업의 별도 보전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별도의 보전을 받는 금액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피투자기업의 별도 보전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별도로 보전받는 금액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특정채권 매입 시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직원 명의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
조세특례 - 2003.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 소지인의 자금출처 조사 여부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채권 소지인의 자금출처는 조사하지 않지만 임직원 명의 주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대금으로 특정채권을 매입했는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103
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 과세 구분을 물었다. 규정상 법인과 개인에게는 법인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반법인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4
무상증자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무상증자받은 주식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와 관련된 무상증자 주식을 5년 내 처분할 때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추징 대상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다.
105
2002년 말 이전 지주회사 전환도 특례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2002.12.31 이전에 최초로 주식을 현물 출자하여 기존의 다른 내국법인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현물출자로 기존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방식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 주주 관련 질의는 관련 법령 검토 후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다.
106
저축 해지 전 기준일의 배당은 비과세되나? 근로자주식저축, 장기증권저축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 등을 배당기준일과 결산기준일 사이에 해지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로자주식저축 또는 장기증권저축의 비과세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실물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나?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기준일에 실물로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장기보유주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물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는 해당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유사 질의회신문 서이46013-11981, 2002.10.30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8
등록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소득은 비과세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등록 취소 후 청산할 때 주식 및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청산조합의 분배 방식 등 일부 질의는 사실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은 타법인주식인가? 신용협동조합에 1998년 6월 직접 출자한 출자금이 있는 경우 동 출자금은 타법인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에 직접 출자한 출자금이 타법인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8년 6월 직접 출자해 취득한 출자금은 특별법상 조합 등에 직접 출자한 주식·지분에 해당한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대중골프장 법인 주식도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차입금과다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중골프장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에 출자하여 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은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하여야 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이 취득한 대중골프장 운영법인 주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한다. 회원제 골프장 운영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대중골프장 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1
과세특례상 주식 매수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주식의 매수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요건인 주식 매수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식의 매수가액은 시행령 각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의 1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2
외국투자가 간 주식 취득도 외국인투자인가?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에 해당함.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2002.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외국인투자인지 물었다.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 대상인 외국인투자에 해당한다. 사업과 투자비율이 그대로이면 투자자만 바뀌어도 기존 감면결정과 잔여기간의 감면이 승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출자 주식을 신탁하면 양도로 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신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하고 당해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담보로 당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신탁한 때 양도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식을 신탁하고 수익권을 담보로 법인이 채권을 발행해도 신탁 시점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조세특례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장부가액 계산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취득주식 50% 이상 양도 시 어떤 세액을 추징하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받은 구 공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전환으로 적용 받은 양도가액 특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조세특례 - 2001.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할 때 추징 범위를 물었다. 구 공장 토지 등의 과세이연 세액과 법인전환으로 적용받은 양도가액 특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법인전환 관련 추징액은 감면세액에 처분주식이 설립 당시 취득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
기업통합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통합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주식의 발행가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통합 시 중소기업 유예와 소멸 사업장 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지분 가액을 묻는다. 일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유예기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며, 주식·지분 가액은 발행가액이다. 발행가액 기준은 통합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
흡수합병으로 받은 주식도 직접출자 주식인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성격을 물었다. 그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한다.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법인전환 주식 50% 이상을 팔면 양도세를 추징하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
조세특례 - 2000.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으로 과세이연 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공장 이전 과세이연과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를 모두 적용받은 거주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의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1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
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후 양도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후 주식 양도와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등록취소 이후 양도하는 주식과 배당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0
벤처기업의 구주도 주식교환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제1항의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범위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구주 또는 신주를 구분하여 감면대상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구주도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구주와 신주를 구분하지 않고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감면 규정상 주식의 범위에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
특례재평가 법인을 상장 전에 분할해도 효력이 있나? 1990년 9월 1일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당해 법인을 분할하는 경우도 재평가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조세특례 - 200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재평가 법인을 주식 상장 전에 분할하면 재평가 효력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상장 전에 법인을 분할하더라도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1990년 9월 1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실시한 특례재평가를 전제로 한다.
122
채권 출자전환 주식에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채무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주식 취득가액과 해당 주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인수한 주식에는 해당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을 채무법인에 출자전환하여 그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직접 출자 주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한 주식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인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주주가 존속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전환사채의 주식전환도 조세감면되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전환사채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로서 조세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외국인투자는 조세감면의 대상이 됨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촉진법 1999.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신주로 전환하는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 여부를 묻는다. 법정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외국인투자는 조세감면 대상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전환사채의 신주 전환 방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도 감면대상인가? 전환사채를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인 경우 감면대상 여부
조세특례 - 1999.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한 외국인투자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투자가 조세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면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된다. 전환사채를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26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 후 5년이내에
조세특례 - 199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추징한다. 5년 이내가 1998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127
주식 현물출자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신설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상기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식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양수한 벤처기업 주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 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금융업자가 타인에게 양수한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면제 대상은 신기술금융업자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주식투자 통장 한 개도 저축세액공제되는가? 저축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이고, 저축금액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이 주식으로 한정된 통장을 한개만 보유한 가입자는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으로 투자대상을 한정한 통장 한 개의 가입자가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근로자주식저축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통장 이상 보유자에 관한 규정은 통장을 한 개만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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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식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익금인가?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999.12.31 이전에 동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
조세특례 - 1998.05.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받은 주식을 기한 내 양도·부채상환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1999.12.31 이전에 자산을 양도해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넣는다. 적용 대상은 제외사업 외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한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내국법인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1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법인 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 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50% 이상을 5년 이내 처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처분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실질적으로 유상감자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
법인에 양도한 비법이 과학기술상 기술비법에 해당하나? 과학기술에 속하는 기술비법이란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ㆍ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비법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조세특례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비법의 기술비법 해당 여부와 주식 대가 및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응용원리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주식으로 받은 대가도 면제소득에 해당한다. 질의한 비용은 기술개발비로 인정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33
법인전환 주식의 감자나 증여도 처분에 포함되나? 제조업ㆍ광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처분」
조세특례 - 1996.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감자나 증여가 추징 대상 처분인지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 감자나 증여도 처분에 포함된다.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취득 주식 등의 5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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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 주식은 공제배제 예외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현지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조세특례 - 1996.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 증자소득공제 적용배제의 예외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거주자 출자 법인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내국법인이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국환관리법 제21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9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5
법인전환 주식 50% 이상 처분 시 얼마를 추징하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면제세액에 처분된 주식 등이 법인 설립시 취득한 주식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금액을 당해 거주자로 부
조세특례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와 금액을 물었다.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면 처분 비율을 면제세액에 곱한 금액을 거주자에게 추징한다.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136
공제조합 출자금이 주식 취득금액에 포함되는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지분 취득금액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과 주식취득금액의 합계액의 매월 말 잔액이 1월이라도 증가된 자본금액
조세특례 -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사업공제조합 출자금의 주식 취득금액 포함 여부와 증자소득공제 배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금액의 월말 잔액 합계가 한 달이라도 증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면 그 사업연도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제6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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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투자도 손실준비금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 투자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투자한 경우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투자 대상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8
장기 예탁주식 요건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주식에 관한 조세감면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해당 회사에 예탁된 주식이어야 한다. 그 주식의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4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9
상장 전 합병되면 자산재평가가 인정되나?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5년 안에 상장하지 않고 합병된 법인의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이미 실시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 보지 않는다. 재평가한 법인이 5년 이내 상장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합병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0
포기된 신주인수권 취득 주식은 직접출자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내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다른 내국인이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다른 내국인이 인수한 주식이 직접출자인지 묻는다. 그 주식은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1
주식 예탁기간 3년 이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당해 주식이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2.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지급일 현재 주식이 3년 이상 예탁된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배당소득지급일 현재 주식이 해당 회사에 예탁되어 있고 예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배당 관련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4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2
예탁주식 인출 시 공제세액은 어떻게 추징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주식을 인출하여 공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하여 공제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조세특례 - 1991.07.0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예탁한 주식을 인출할 때 공제세액의 추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의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추징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3
재평가 후 2년 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으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법인이 2년 이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해당 규정에 따라 재평가하고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4
처음 상장하려는 법인도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으나,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89.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려는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해당하면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가 가능하다. 해당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주식 인수로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 특례가 되나? 법인인 창업 중소기업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주식 인수로 기존 사업을 계속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승계해 종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특례는 일정 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6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의 높은 공제 요건은? 내국법인이 1989년도에 증자한 경우에 높은 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하고 취득한 주식은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예탁 후 3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한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증자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높은 공제 적용 요건을 묻는다. 정해진 곳에 예탁하고 퇴직 시 3년이 지난 주식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인출할 수 있다. 질의 2·3·4는 국세청이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47
주식 상장 예정 법인도 자산재평가 규정을 적용받나?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조세특례 - 1988.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상장하려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은 재평가 대상 자산이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원문 회답은 그 밖의 재평가 시기나 상장 기한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조제5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48
우리사주 세액공제의 금전출자 범위는?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 출자한 금액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선 배정받은 주식과, 이미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새로이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금전출자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에서 조합원의 금전출자 금액 범위를 물었다. 우선 배정받은 주식과 보유주식 수에 따라 새로 배정받은 주식의 금전출자액을 말한다.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 배정받은 주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9
출자자산 비율대로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가 생기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이때에 출자하는 자산의 비율에 따라 법인의 주식을 인수
조세특례 - 1987.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산 비율에 따라 법인 주식을 인수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조업 거주자의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0
당해 과세연도 투자금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신기술 사업금융회사의 당해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중에서 당해과세연도중 동 투자자산을 처분하거나 상환 받은 것은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9.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 과세연도 중 처분하거나 상환받은 투자자산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대상 투자자산은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제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