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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0건

조세특례 4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제3자에게 팔면 감면되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2
2 어획물 운반선도 면세유를 받을 수 있는가?
영어조합법인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이 조합원인 어민들이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경우 면세유 수급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조합법인 소유 어획물 운반선이 면세유 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조합원인 어민의 포획·채취 어획물을 운반한다면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567
3 비조합원 수산물 판매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을 단순포장・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조합법인이 비조합원에게서 산 수산물을 판매한 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서 구입한 수산물을 단순포장해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93
4 일반분양 전환 주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무자격자로 판명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조합원분 주택을 일반분양하고자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일반분양되는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 후 탈퇴·무자격 판명 등으로 조합원분 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53
5 승계조합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조특령 제99조의3이 대통령령17458호(2001.12.31.)로 개정되기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 취득한 조합원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시 분모의 ‘취득당시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 계산에서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모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그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48
6 신축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각 질의의 답변은?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승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3·5는 각각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고, 질의 4는 법규과로 이송하였다. 질의 4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5조제1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0
7 잔여주택은 언제 신축주택에 해당하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함)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함)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잔여주택이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와 별도 질의의 처리를 물었다.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하며, 둘째 질의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곤란하다. 잔여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여러 건이면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57
8 우선출자금 배당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00중앙회의 우선출자자가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출자자가 낸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우선출자자의 출자금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 출자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60
9 상속받은 예탁금 이자도 비과세되는가?
비과세를 적용받던 예탁금이 상속되는 경우 조합원인 상속인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적용 중인 예탁금이 상속되면 상속인의 이자소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인 20세 이상 거주자에게 상속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인의 기존 예탁금과 상속 예탁금의 합계가 3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704
10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조합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조합주택에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조합원은 건축허가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59
11 2001년 이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도 감면받을 수 있나?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신축주택취득자(1998.5.22˜1999.6.30)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시점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했다면 관련 시행령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제3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06
12 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감면되나?
조합원이 당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이 지난 뒤 승인된 조합원주택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잔여주택은 기간 중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다. 기간 중 조합원 외의 자와 잔여주택의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09
13 조합원 출자금의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1인당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 등에 낸 조합원 출자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 받는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원이나 회원 등이 해당 금융기관 등에 출자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56
14 2001년 말 전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에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이 신축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날짜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승계조합원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46
15 일반분양이 있으면 조합원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함)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분이 있는 경우 조합원 취득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 취득주택에는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 등을 받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이 기간 내 잔여주택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624
16 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감면을 받나?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준조합원인 경우에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외 소득 감면에서 조합원 기준을 물었다. 농업ㆍ농촌기본법상 조합원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준조합원은 감면받을 수 없다. 조합원 해당 여부는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6
17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하나?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과 조합원을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조합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87
18 지역농협의 차량·화물 운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지역농협이 차도선형여객선으로 차량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용역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이나,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농협이 차도선형여객선으로 차량이나 화물을 운송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비조합원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 규정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22
19 산림조합 준조합원의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는가?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조합 등의 출자금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출자금으로서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을 말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산림조합 조합원의 범위에 준조합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20 과세특례상 조합원은 누구를 말하나?
“조합원”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조합원과 주택조합 등의 범위를 물었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주택조합 등은 「주택법」상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3
21 법인등기한 재건축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2003. 6.30.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원으로서 2003. 7. 1. 이후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은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조합원을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재건축조합이 법인등기한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
22 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조합해산으로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주식을 유상양도 하였을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해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을 유상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조합원이 주식을 유상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 주식은 해당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5
23 투자조합 해산으로 받은 주식에도 양도특례가 적용되는가?
신기술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이 지분비율대로 수령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해산 때 분배받은 주식의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분배받은 주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양도하는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9
24 신축주택 감면의 조합원은 언제 확정되나?
정비조합 등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조합 등을 통해 신축주택을 취득할 때 감면 대상 조합원의 범위를 물었다.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법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4
25 새마을금고 통장의 인지세 면제 범위는?
“새마을금고가 당해 조합원과 작성하는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에서 당해 조합의 범위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모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작성하는 예금·적금증서와 통장의 인지세 면제 범위에서 ‘당해조합’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조합’은 조합원이 가입한 금고를 포함해 동일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모두를 말한다. 판단 기준은 새마을금고법 등 동일법에 따라 설립되었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6
26 준조합원도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을 받나요?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감면 적용시 농업.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준조합원인 경우에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법인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조합원에 해당하면 감면되지만 준조합원은 감면받을 수 없다. 조합원 해당 여부는 농업․농촌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2
27 우리사주를 개인계좌로 옮겨도 특례가 되나?
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 조합장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4호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장 명의로 예탁한 우리사주를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옮길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 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한 경우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조합장 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했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46013-184
28 개정된 조합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상 조합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2.1.1.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상 개정된 조합원 기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보충설명에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의 조합원을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12
29 신축주택 감면의 조합원은 누구를 뜻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승계조합원이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판정 기준일은 해당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08
30 재개발조합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하면 감면되나?
재개발조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해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재개발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96
31 조합원 자격을 잃어도 예탁금은 비과세되나?
농협단위조합의 조합원이 1인1통장 2천만원 한도의 비과세예탁금 가입한 후 저축계약기간 중에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비과세 적용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예탁금 가입 후 조합원 자격을 잃은 경우 비과세 유지 여부를 물었다. 자격을 상실해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예금이나 예탁금을 중도에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득46073-126
32 연구조합 연회비도 기술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하는 연회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하는 연회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회비에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는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별표 6의 비용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0
33 조합원 예탁금 세금우대는 몇 통장까지인가?
1998년 12월 28일 개정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예탁금은 1인 1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통장 수와 중복 통장의 처리를 물었다. 개정 전 규정상 세금우대는 1인 1통장에 적용하며 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998년 4월 말 중복 보유자는 1998년 8월 말까지 한 통장을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709
34 재개발주택을 5년 전후에 팔면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재개발주택 등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 양도시는 양도세가 전액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승인받은 재개발조합 주택을 5년 전후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1
35 인지세 면제 규정의 당해조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5호의 규정 중 『당해조합』의 범위는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을 포함한 동일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조합모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조합’의 범위를 묻는다.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뿐 아니라 동일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조합을 포함한다. 농업협동조합법 등 동일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46430-1283
36 우리사주조합 성과급용 자기주식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 주식이라 함은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식을 구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관련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조합이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분배하고 법인이 그 대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613
37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는?
자기주식이라 함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지급하는 자기주식을 말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상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조합이 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해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법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612
38 조합원의 금전출자에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전출자에 따른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485, 1989.02.10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4765
39 우리사주 매입수수료는 주식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우리사주조합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입시 지급하는 매입수수료는 주식취득가액에 포함시킴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취득 직접비용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주식취득 직접비용은 각 조합원이 분담하고 주식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질의 나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의2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463
40 인지세 면제 대상 조합원은 누구인가요?
인지세가 면제되는 신용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은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이며 준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은 제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가 면제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준조합원과 가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명부상의 조합원만 해당하고 준조합원과 조합원의 가족은 제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말하는 조합원은 명부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1265.3-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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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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