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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5건

양도소득세 5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고가·대형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특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사업주체 등과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은 제외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과 제외 대상을 물었다. 취득가액 또는 면적 요건과 계약·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고가이면서 대형인 주택은 제외한다. 실제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3573
2 2002년 이전 계약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때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 같은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고급(고가)주택 해당 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 배제 여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62
3 신축공동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나?
1999.6.30.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동주택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전용면적과 양도가액이 모두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7
4 농어촌주택의 규모와 가액 요건은 무엇인가?
농어촌주택은 ①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②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 이내이며, ③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함)의 합계액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 필요한 규모와 가액 요건을 물었다. 대지 660㎡, 연면적 150㎡ 등 제시된 상한과 취득 당시 가액 2억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 이내이며 기타 요건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3
5 미분양주택 특례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이 없다. 권역 안에서는 대지 660㎡ 이내이고 주택 연면적 또는 공동주택 전용면적이 149㎡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85
6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단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고급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판단 기준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61
7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고가주택(고급주택) 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고가주택 또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묻는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001
8 감면 제외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2002.12.11. 개정법률 시행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2.12.11.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은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다. 고급주택 여부는 계약과 계약금 납부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며 면적·가액 요건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83
9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2002.12.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후 양도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일을 묻는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44
10 신축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으로 판정하나?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
11 신축 공동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2001.5.23.부터 2002.9.30.까지 계약한 경우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1
12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면적기준 및 양도당시 가액기준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낮은 가액 기준으로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4
13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가주택 기준은 계약금을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해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
14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재나?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건축법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 공동주택이 감면 제외 고급주택인지 판단할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4
15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재나?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
16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이 감면 제외 고급주택인지 판단할 때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
17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고가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9년 4월 10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9
18 6억원 초과지만 165㎡ 미만이면 고가주택인가?
2001. 5.23.부터 2002. 9.30. 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공동주택의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동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지만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일 때 고가주택인지 물었다. 가액기준만 충족하고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4
19 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감면배제 되는 고급주택기준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및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가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6
20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시점과 기준을 물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5
21 149㎡ 미만 공동주택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가?
2002.12.20일에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20. 계약한 전용면적 149㎡ 미만 공동주택이 고가주택인지 물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면적기준 미충족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9
22 감면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과 주택 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 중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과 다른 주택 비과세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23 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여부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최초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주택은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8
24 2001년 취득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2001년 6월에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 및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6월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이다. 감면세액에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며 고급주택 판단은 관련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7
25 고가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6
26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은 언제 판정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판정은 양도당시의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지위의 비과세와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지위는 일정 조건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기준면적 여부는 양도 당시 주택으로 판정한다.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6
27 용도변경한 다세대주택은 언제부터 소형주택인가?
다가구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다세대 소형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때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때이다. 중과세율 제외 소형주택은 취득일, 면적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7
28 계약 시기별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공동주택이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계약 시기별 고급주택 기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납부일이나 사용승인일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함께 충족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주택은 165㎡ 이상과 낮은 가액 5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6
29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인가?
2001년 12월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배제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묻는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감면에서 제외된다. 면적은 전용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
30 전용 165㎡ 이상 아파트는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1999. 1.25.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으로서 그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계약한 신축아파트가 고급주택 기준으로 감면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
31 면적과 가액 기준을 넘은 신축아파트도 감면되나?
신축주택 기준면적 초과하고 양도시점 양도가액 기준금액(5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안 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전 신축아파트가 면적과 양도가액 기준을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아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1315
32 2002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2002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적용 시 고급주택 경과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
33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258
34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918
35 2002년 이전 계약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상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급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59
36 비수도권 신축국민주택 양도세는 감면되나?
신축국민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수도권 자가건설 신축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63
37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이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매각하면 면제하고, 5년 후 매각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을 면제하는 개정이 추진 중이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재분양 주택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개정 때 확정할 예정이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재산46014-218
38 공동주택의 국민주택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1996. 1. 1이후 양도한 것부터는 국민주택 규모여부에 관계없이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 1호를 1주택으로 보며 세율적용에 있어서도 1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양도 시 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한 호를 1주택으로 보고 그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47
39 다가구주택의 30% 세율은 어떤 면적으로 판단하는가?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3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3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30% 세율의 적용 여부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0980
40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보나?
1.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 전용면적 165㎡ 이상인지 판정시에 지하실은 주거전용이 아니므로 제외하는 것이며, 2.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 여부에서 지하실은 제외하고, 거주 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비과세된다. 비과세는 양도한 거주자의 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96
41 건축물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뜻하는 가액과 산정 범위를 물었다. 전용·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한 가액이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79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270
42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은 전용·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과 가감산율표를 적용해 가액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973
43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면적의 범위는?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 포함되는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적 산정 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01254-1819
44 국민주택 면적에 전용면적이 포함되는가?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민주택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와 면적 계산에 전용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이 해당하며 전용면적도 계산에 포함한다. 실제로 주거에 전용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22633-2201
45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01254-2038
46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으로 산정하는가?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01254-795
47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으로 산정하는가?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01254-18
48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하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와 건축물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가액을 말한다. 건축물은 전용·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01254-3795
49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01254-2033
50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에 공용면적도 포함되는가?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에 공용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01254-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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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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