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과세시가표준액에 공용면적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844회신일 1991.07.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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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과세시가표준액에 공용면적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01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에 공용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건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4, 1991.01.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 1991.01.03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공용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재일01254-14, 1991.01.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4 거주이전 목적의 두 주택은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844 (<time datetime="1991-07-01">1991.07.01</time> 회신),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에 공용면적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78)
원 제목: 과세시가표준액의 정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