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재고자산 폐기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재고자산의 폐기손실은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갖춰 처리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적용 폐기물은 해당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52
토지 매입대금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가를 분양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 납부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이자는 손금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법인이 토지 매입대금의 지연 납부로 부담한 연체이자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법인세와 원천징수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는 법인46012-3839, 원천징수는 서이460 13-11968을 참조한다.
53
재고자산 저가법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에서 저가법의 의미와 평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저가법은 원가법 평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금액을 택하는 방법이다. 평가방법 변경의 절차와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4
신고와 다른 저가법 적용 시 평가방법은?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방법과 다른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되 신고한 방법의 평가액이 더 크면 신고한 방법을 따른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제품 제조가 불가능한 부품을 감액평가하나?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ㆍ부패ㆍ기타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부품을 감액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품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재고자산의 내용·판매여건·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어떻게 변경하나? 연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함
법인세 - 2003.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연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물었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57
재고자산을 월총평균법으로 바꿀 수 있나? 총평균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던 법인이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 - 200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총평균법을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정해진 서식을 제출하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출기한은 변경 방법을 적용할 사업연도 종료일 전 3월이 되는 날까지다.
58
분양받은 아파트에도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자신이 건설한 아파트 일부를 분양받을 때 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당사자의 법인 해당 여부와 용역 제공·대물변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을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9
계산서 제외대상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에 재고자산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부동산매매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0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토지·건축물의 범위와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토지·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개정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가동을 멈춘 공장용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재평가자산의 범위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중지한 경우 동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법인세 - 2002.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재고자산과 가동을 중지한 공장용지가 재평가자산인지 물었다. 재고자산과 사실상 가동을 중지한 공장용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구체적인 재평가 대상 여부는 재평가기준일 현재 공장 가동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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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주류를 폐기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의 변질된 재고 주류를 폐기하는 방법과 관련 규정을 물었다. 주세법에는 해당 폐기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객관적 증거를 갖추어 처리해야 한다. 상품가치와 시장교환성 유무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63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바꾸려면?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를 한 법인이 저가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물었다. 기한 내 평가방법변경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연도부터 저가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재고자산 폐기사실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함
법인세 - 200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 폐기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을 물었다. 폐기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적용 폐기물은 해당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65
재고자산 건설이자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재고자산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이자 상당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을 한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의 건설이자 상당액에 대한 손금산입 유보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묻는다. 해당 세무조정은 흡수합병 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은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물적분할 손금산입 대상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는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대상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 규정상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이 포함된다. 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목축업 수입과 초지조성비·사료값은 어떻게 처리하나? 업무무관 비용 산출시에 목장용 부동산의 경우, 초지조성비는 관련비용에 해당하나 사료비는 재고자산에 가산되고, 목축업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해 얻은 수입금액으로 봄
법인세 - 2001.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축업 수입금액과 초지조성비 및 사료값을 업무무관 비용 계산에서 어떻게 분류하는지 물었다. 목축업 수입은 목장용부동산 이용 수입이며 초지조성비는 관련 비용에 포함된다. 축우의 사료값은 관련 비용이 아니라 재고자산 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68
유행 지난 의류재고를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나? 재고자산에 대하여 유행이 지난 사유로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동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저가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4조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행이 지난 의류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행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상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법인이 폐업하면 남은 재고자산의 손익이 실현되는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또는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손익이 실현된
법인세 - 200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폐업만으로 판매되거나 사외유출되지 않은 재고자산의 손익이 실현되는지 물었다. 사업을 폐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재고자산의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과세경위가 불분명한 점도 전제되었다.
70
합병 시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기한은? 법인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에 합병한 경우 의제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한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적용할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에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순실현가능가액 평가가 법인세법상 저가법에 해당하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같은 호 규정의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동 기준 제58조 규정의 “순실현가능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가 저가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저가법상 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른다. 실제 평가가 저가법인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한 재고자산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시가는 제3자 거래가격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재고자산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당해 자사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조·건설하는 재고자산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의 취득원가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 전 법인세법과 1998년 12월 31일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른 결론이다.
74
장기 제조 재고의 차입이자는 취득원가인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98.12.28 개정전)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98.12.
법인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제조·건설 재고자산의 차입이자와 국·공채 매입 차액을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차입금 지급이자와 국·공채 매입가액·시가평가액의 차액은 각각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국·공채의 경우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때에도 같다.
75
토지대금 할인액과 연체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재고자산인 토지 매입대금의 연체이자와 할인금액은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및 익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 199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 할인액과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실제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 할인금액은 같은 기준의 익금에 산입한다. 매도자와의 약정에 따른 지연납부 또는 조기납부로 발생한 금액에 적용한다.
76
취득원가의 10％ 평가는 저가법에 해당하나?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시 일률적으로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경우 저가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지난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것이 저가법인지 물었다. 순실현가능가액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10％ 평가는 저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가법으로 변경하려면 시가와 비교할 원가법을 괄호로 함께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파손 재고를 폐기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실정에 맞게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되거나 부패한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 필요한 증거를 묻는다.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해야 한다. 증거는 해당 법인의 실정에 맞게 마련해야 한다.
78
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 판매 시 충당금은 어떻게 환입하나? 손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매출원가에 상당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환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비축석유류 판매 시 압축기장충당금 환입 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두 매출원가의 차액 상당액을 환입해 익금에 산입한다.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취득가액 기준 매출원가와 차감하지 않은 매출원가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특수관계자에게 재고를 저가 양도하면? 재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적용할 판매가액의 결정은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에 의하는 사항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 신설법인에 재고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판매가액은 법인의 의사결정 사항이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달로 양도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조건은 양수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이고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분양·건설업자의 보유 토지와 재고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98. 4. 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분양공급업자와 건축물자영건설업자가 보유한 토지 등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개별 자산의 해당 여부는 취득목적과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81
재고자산 취득 차입금이자는 원가에 넣나?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조·건설하는 재고자산 취득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 등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82
소멸법인의 세무조정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나요?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 재고자산평가 관련 익금산입금액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소멸법인의 사업용 자산 관련 세무조정액 등이 승계되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부인액과 열거된 평가·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재고자산 평가 관련 익금산입액,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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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운영하는 신공장은 재고를 따로 평가할 수 있나? 신공장이 기존공장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시 공장별로 각각 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신공장의 재고자산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재공품과 제품을 공장별로 각각 평가할 수 있다. 신공장이 재고자산 수불과 원가계산을 기존공장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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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초과 생산분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는가? 주문에 의해 양말을 납품하는 법인이 하청업체에 생산의뢰 하면서 불량발생을 감안하여 소요원재료의 일정율을 추가 공급함에 따라 하청업체의 생산량이 주문자의 주문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문량 초과수량을 재고자산으로 계상
법인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가 주문량을 초과해 생산한 제품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불량품으로 폐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주문량 초과수량도 재고자산으로 계상한다. 장부가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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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가격하락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잡을 수 있나? 신상품의 출하로 과거매입상품의 가격하락한 사유만으론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없고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원가와 시가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상품 출하로 가격이 내린 재고자산의 감액 및 무상제공·폐기 처리를 물었다. 가격하락만으로 감액할 수 없지만 적법하게 저가법으로 변경하면 원가와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무상제공 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로 하며 폐기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재고 토지 매입 차입금 이자를 원가에 넣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 등에 쓴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 이자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금 이자의 자본적지출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변경신고한 유가증권 평가법은 언제 적용하나? 1996.04.01 ~ 1997.03.31 사업년도의 종료일전 3월이전에 저가법으로의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경우 1996.04.01 ~ 1997.03.31 사업년도에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경우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 이전에 변경신고했다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새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기투자 목적의 상장 또는 장외등록 유가증권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해 오던 법인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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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모델 가격 하락 시 재고를 시가평가할 수 있는가? 신제품의 출하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구형모델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시가평가 가능하지 않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정기일 내에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가와 시가중 적은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하로 가격이 하락한 구형모델 재고의 평가방법 변경 여부를 물었다. 가격 하락만으로는 시가평가할 수 없지만 적법한 저가법 변경신고 시 낮은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법정기일 내 변경신고하면 원가와 시가 중 적은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
표준원가와 실제원가 차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제품의 제조원가의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신고한 재고자산평가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사업연도 종료일에 재고자산 등에 배부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리로
법인세 - 199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의 차액을 배부조정할 때 원재료 등이 실제원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원가계산과 평가방법에 따라 차액을 재고자산이나 매출원가에 배부하면 적법하다. 실제원가는 원료비·노무비·경비 등 원가요소별로 실제 투입된 원가를 뜻한다.
90
파손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 판매가 어려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자산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음성처리보드 구입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컴퓨터 부품이 (음성처리보드,보스락) 재고자산인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법인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성처리보드 등 컴퓨터 부품의 구입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품의 자산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고자산인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92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재고 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상장주식 평가손실 일부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우선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저가법으로 평가한 상장주식 평가손실 일부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재고자산 평가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우선 적용이 배제된다. 질의의 평가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
월 단위 총평균법도 세법상 총평균법으로 인정되나?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월 단위로 총평균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도 이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에 월 단위로 적용한 총평균법이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월 단위로 총평균법을 계속 적용한 경우에도 총평균법 평가로 본다. 법인이 해당 방법을 재고자산 평가에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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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을 늦게 신고하면 언제부터 적용하나?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등을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유가증권 등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뒤 최초로 한 평가방법 신고는 변경신고로 보며 일정 시점까지 신고하면 신고 사업연도부터 새 방법을 적용한다.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96
재고자산 평가차손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나?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평가차손과 폐기손실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평가차손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만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폐기손실은 폐기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며 변상금이 있으면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할 수 있다.
97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영업장별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고,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평가방법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해 각 영업장별로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장마다 별도 원가계산을 할 때 평가방법 미신고 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영업장별 신고가 없으면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본점이나 주사업장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종매입원가법으로 각 영업장별 평가를 한다.
98
건설자금이자 적수의 지출금액 범위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재고자산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현금지출 뿐만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법인세 - 1995.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재고자산과 건설가계정 등의 적수 및 지출금액 범위를 물었다. 적수는 건설기간 중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며 현금지출 외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포함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99
재고자산 폐기 손실은 언제 손금으로 계상하나? 품질이 저하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폐기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당해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이 저하된 재고자산의 폐기 손실 처리와 고정자산 폐품처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기 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폐기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고정자산 처리는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0
재고자산 감모·파손·도난 손실은 손금인가? 재고자산의 감모ㆍ파손ㆍ도난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액의 경우 손실의 대상이 된 행위등이 사용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의 감모·파손·도난 등으로 생긴 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용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하지 않은 손실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인정 범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