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장기할부 판매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계속 회계처리한 경우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판매의 손익을 기업회계기준상 인도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도기준으로 계속 회계처리했다면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저가양도 정상가액에 할부이자를 포함하나? 장기할부조건으로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 저가양도 판정시 할부이자는 매입가액에서 제외하고 정상가액을 계산함
법인세 - 1998.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토지매매의 저가양도 판정 시 정상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서에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가 명백히 구분되면 할부이자를 매입가액에서 제외한다. 토지매매계약에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53
사업용 부동산 분할수령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계약이 아닌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양도일과 감면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5년 이상 사업용 토지는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장기할부가 아닌 잔금 지연이나 분할지급 변경은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되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오피스텔 장기할부 분양의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되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잠정가액 거래도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하는가? 토지 등 양도계약 체결시 양도대금을 추후 확정하는 조건으로 잠정가액에 의해 거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적용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을 나중에 확정하는 잠정가액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인지 물었다. 제시된 지급 및 잔금청산 조건에서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도 다음 날부터 1년 내 세 번 이상 지급받고 대금 미확정으로 잔금청산만 1년 후 이루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6
토지대금 관련 어음할인료도 건설자금이자인가? 토지취득자금으로 확인되는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취득자금과 관련된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인지 물었다. 토지대금 지급에 사용된 사실이 분명하면 두 비용 모두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한다.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7
장기할부 공장 양도의 특별부가세 시기는? 법인이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하는 것이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장기할부 토지의 판정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되 취득 전 사용·수익이 허용되면 그날을 기산일로 한다. 환매특약계약서와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근거 등을 첨부한 재질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9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비업무용 판정일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및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간의 기산일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할부로 토지를 살 때 취득시기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되, 취득 전 사용ㆍ수익이 허용되면 그 허용일이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이다. 건설 착공은 사실상 착공을 뜻하며 설계ㆍ자재구입 등 준비나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장기할부 양도계약 해지 전 지급이자는 불산입하나?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첫회부불금수령일부터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였으나 매수자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된 경우, 세법상 양도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를 장기할부로 양도한 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간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세법상 양도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장기할부 토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수령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특별부가세계산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양도한 토지의 이자 상당액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하고 양도 시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가액에 이자를 더해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장기할부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주택과 상가를 따로 팔면 특별부가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의 건물 및 부속토지 전체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건물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각각 매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면적과 장기할부 양도시기를 물었다. 상가가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 전체가 과세대상이다.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구입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한 후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미상각잔액에 한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임(1998.12.31 이후 법개정 후 변경됨)
법인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구입한 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1월 1일 현재 남아 있는 미상각잔액에 한해 해당 부칙이 적용된다. 법인이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구입해 현재가치로 평가한 채무여야 한다.
64
장기할부판매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제품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했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할부 손익은 회수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공장용지를 장기할부로 팔면 양도일과 손익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공장용지 매각한 경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고, 법인세에 있어서는 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수령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법인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일과 법인세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고 수령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66
독점판매권 인수대가는 영업권인가? 외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 후 당해 외국법인의 상품에 대하여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던 국내법인으로부터 판매관련 정보일체를 인수하여 국내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존의 국내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현지법인이 국내 독점판매 관련 정보의 인수대가를 지급할 때 영업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판매 관련 정보 일체를 인수하고 지급한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한다. 장기할부 양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장기할부판매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상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그 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장기할부판매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1995.01.01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귀속시킨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
장기할부 토지 계약 해지 시 지급이자를 부인하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1회 부불금 수령일 이후부터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였으나 그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의 장기할부 양도계약이 해지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의료법인의 장기할부 자산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의료법에 의해 설립한 의료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자산 장기할부 양도 시 손익귀속과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손익귀속은 시행령 또는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에 따른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수령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70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동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이랑 동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양도시기와 장기할부조건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장기할부조건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장기할부조건은 동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양도계약 해지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양도차손익은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함
법인세 - 199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 이후 장기할부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차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 해지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양도시기가 도래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다.
72
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신고하나? 법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에 해당되므로 동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특별부가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8.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기할부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신고와 환급·압류 등의 처리를 물었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환급세액은 즉시 결정·충당하고 압류금지재산 등을 제외한 재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
매수자가 부담한 토지 제세금도 양도가액인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계약일 이후 매수자가 사용수익하면서 그 자산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등 제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부담한 제세금은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양도한 토지에 부과된 제세금을 매수자가 부담하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수자가 부담한 해당 제세금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계약 후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하면서 부담한 제세금이며 특별부가세는 제외된다.
74
할인차금 상각부족액은 손금추인되나요?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고정자산을 취득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한도초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1994.12.31 이전에 취득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족액 발생시 그 금액을 한도
법인세 - 199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손금불산입액을 상각부족액 발생 시 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상각부족액이 생긴 사업연도에 그 금액 한도로 손금 추인한다. 장기할부조건 취득과 할인차금 상각이 모두 199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다.
75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 토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불산입해 유보처분한 금액은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76
조기납부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장기할부조건토지양도시 약정납부일보다 조기납부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산입
법인세 - 1995.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토지를 양도한 뒤 조기납부 때문에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매수자의 조기납부에 따라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약정납부일보다 일찍 납부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77
장기할부 주식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1994.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대금을 분납하고 미지급 잔대금에 이자를 별도 지급할 때 해당 금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1995.01.01 이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현재가치 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그 이전 취득분의 미상각잔액은 1995.01.01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장기할부 자산의 계약금도 판매금에 포함되는가?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자산 취득 시 계약금의 판매금 포함 여부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1995년 이후 일정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는 적용해 온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9
임차료가 자산 취득대가로 처리되는 경우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차료는 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사용 대가로 지급한 임차료가 손금인지 자산 취득대가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임차료는 손금이나 실질이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취득이면 취득대가에 해당한다. 거래의 명칭보다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 취득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상각액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1995.01.01 현재 미상각잔액은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미상각잔액은 1995.01.01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장기할부로 공장을 팔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하여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는 첫회 할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계산은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을 위한 장기할부 부동산 매매의 양도시기와 법인세 계산 기준을 물었다. 양도는 첫회 할부금 지급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법인세는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할부금은 정기적·균등액일 필요가 없고 약정일에 받은 어음도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이미 상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장기할부조건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에
법인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이미 상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1994.12.31 이전 취득하고 현재가치 평가로 계상한 할인차금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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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한 할부자산의 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당해자산의 처분시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그 후 회사가 장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고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 손
법인세 - 199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취득자산 처분 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처분 시 이미 손금산입했다면 이후 장부상 할인차금을 상각해 손비로 계상할 때 손금불산입한다. 이는 1994.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고 할인차금을 계상한 자산에 관한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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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된 할인차금 상각액은 언제 손금으로 추인하나?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1995.01.01에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된 것) 제37조의
법인세 - 1995.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중 세무상 부인된 금액의 손금 추인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부족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미상각잔액은 1995.01.01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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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은 무엇인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이란 자산의 취득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요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0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 의미와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미상각잔액은 취득 시 계상액에서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상각액을 뺀 금액이다. 1995년 1월 1일 당시 잔액은 그날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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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계약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대금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수령한 때에는 법인세법(1994.12.22개정전)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 의하여 동 금액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에
법인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받은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그 계약금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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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령한 부동산 대금은 장기할부인가요?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분할 수령한 부동산 양도대금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정해진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 기간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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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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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로 판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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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의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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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로 양도한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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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장기할부조건으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사용ㆍ수익일중 빠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내 업무에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이다. 취득시기 전이라도 사용·수익이 허용돼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날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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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리스 대체자산도 보험차익 사용인가?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멸실된 자산과 동종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장기할부조건부취득자산의 가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나,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나 금융리스로 대체자산을 취득하면 보험차익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동종 자산의 장기할부 취득가액은 보험차익 사용으로 보지만 금융리스 취득은 그렇지 않다. 장기할부에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거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4
할부 취득가액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시 장기할부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장기할부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이자상당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계약 당시 자산가액과 이자상당액을 구분했어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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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령한 부동산 대금은 장기할부조건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장기할부조건과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첫회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다. 손익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르고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첫회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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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ㆍ상가ㆍ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한 주택·상가·아파트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내용이다. 손익 귀속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르되 장기할부조건은 제외한다. 해당 사업연도 익금이 아닌 금액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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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분양 법인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법인세 - 199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하는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사업연도에 수령했거나 수령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기회신 법인22601-3470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