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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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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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임대주택 여러 채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여러 채를 양도할 때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방법을 묻는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일정 자산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이 해당하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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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재건축 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여부와 취득가액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규정상 매입임대주택에는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며 그날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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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미등기 상속임야가 수용되면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하지 않은 임야가 수용될 때 납세의무자와 공제·감면 적용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공탁금을 받은 상속인들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채권으로 받은 수용보상금에는 채권 유형별 감면율 25%, 40%,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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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중과 유예 주택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취득한 1세대 2주택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9.1.1.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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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 |||||
107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적용 세율을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의 양도소득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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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 기준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의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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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상속주택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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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상속 후 5년 지난 주택도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정한 양도분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 후 5년이 지나 중과 제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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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한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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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수도권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주택 수·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나머지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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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다주택자의 일반주택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 소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열거된 주택을 제외하고 한 채의 일반주택만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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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본래 용도가 제한되지 않은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제한기간을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를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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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산일로 한다. | |||||
117 축산업 미경영자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목장용지는 해당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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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비사업용 토지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2010년에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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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소형주택 외 주택을 먼저 팔면 공제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진 세대가 소형주택 외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형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두 주택이 각각 소득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주택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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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보다 오래 보유한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 전체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고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고가주택이 정해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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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양도 과세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는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2010년 말까지 특정 자산의 양도에는 별도 세율 규정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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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특정 기간 신축한 겸용주택의 세율과 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가 특정 기간에 취득하거나 신축한 겸용주택의 세율과 공제를 묻는다.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상가 부분은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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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교환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교환 시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되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공제 대상이나 비사업용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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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수용 임야에 공제와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임야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증여 후 양도 과세를 물었다. 비사업용토지이거나 취득시기 요건을 못 갖추면 공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세액 비교에 따라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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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공제가 배제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보며 시행령상 예외에는 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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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과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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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비거주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귀국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공제율을 물었다. 비과세 보유기간에는 거주자 신분의 기간만 통산하고 비거주자 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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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퇴계원 소재 1억원 주택도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기준시가 1억원인 C주택의 주택 수 산입과 중과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의 양도도 중과 대상이 아니다. 2010년 말까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일반세율 등이 적용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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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이나 재건축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준공 후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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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보육시설 사용 중단 후 6개월 지나면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영유아보육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보육시설로 쓰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중단일부터 6개월이 지난 주택에는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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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특정 기간 상속한 자산은 중과세율이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속받은 자산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기간에 상속받은 경우도 일반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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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거주 전환 후 주택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된 뒤 주택이나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의 국내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재건축 입주권은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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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특정 기간 취득 자산의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세율 등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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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등을 물었다. 입주자 지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며 제시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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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세율·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2002년 이후 신축 주택은 해당 감면이 배제되며, 등록 시기와 임대기간 등에 따라 일반세율·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건설임대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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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상속 임야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 임야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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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거주자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이면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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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상속 농지를 기한 내 팔면 어떤 공제와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을 기한 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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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지정지역 밖 3주택 양도 시 세율과 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밖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일반 세율 등을 적용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계약·양도한 경우 토지 양도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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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구획정리사업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되 농지의 일부 기간은 제외한다.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한 일정 토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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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특정 기간 취득 자산의 양도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세율 특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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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지정지역 밖 3주택 양도 시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밖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공제 적용을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 보유에 관한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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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한 채를 보유하다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이면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질의는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도 국내 1세대의 소유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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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제외 요건과 특정 기간 양도 시 세율·공제 적용을 물었다. 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 후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어야 하며 일정 양도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년 미만 보유나 지정지역 주택은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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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혼인으로 3주택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특례와 중과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해 시행령 제155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167조의 3상 3주택 이상인 주택에는 60％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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