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35회신일 2009.09.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입주권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7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정해진 기간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정해진 기간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이며 해당하는 종전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5 (<time datetime="2009-09-17">2009.09.17</time> 회신), "재건축 입주권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33)
원 제목: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