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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54건

양도소득세 15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4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시행 후 자경한 농지에도 단서가 적용되는가?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동 단서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대지를 단서 시행 후 농지로 자경한 경우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서 시행 당시 농지인 경우에만 종전규정이 적용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대지가 단서 시행 후 비로소 농지가 된 경우이므로 제1안이 아닌 제2안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7
2 과수원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1의 2 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해당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도시지역 판단 시점을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기간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상속·증여 농지의 도시지역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83
3 농지원부가 없어도 자경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자경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세과-1781, 2008.07.1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95
4 양도일에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대토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요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만 감면된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2
5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는 자경으로 인정되나?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나,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 등을 종중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종중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자경으로 보지만 대가를 지급하는 경작은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6
6 일반산업단지 지정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군의 읍면지역의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거지역 등으로는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 농지가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으면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151
7 재촌·자경 임야 상속 시 비사업용토지인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임야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를 그 직계존속에게서 상속·증여받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12
8 부친에게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2008.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다만, 양도당시 주거지역안의 농지는 제외함, 아울러, 대지를 증여받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부친의 재촌·자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대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04
9 양도일에 자경하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요?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종전의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종전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새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때 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농지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농지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89
10 공익사업 조성토지로 보상받아도 대토 감면이 되나?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농지를 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조성토지로 보상받은 경우 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다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제외 농지가 아니고 농지대토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4
11 2005년 이전 취득한 종중 농지는 사업용인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6호에 따라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농지는 재촌·자경한 농지로 본다. 해당 농지가 실제 종중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96
12 농지 복토로 쉬었던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농지를 복토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복토하며 경작하지 않은 기간이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인지 물었다. 복토하면서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22
13 종중원 명의 농지를 자경하면 8년 감면을 받는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중 책임하에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지만 대리경작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03
14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 이농 규정이 적용되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 이농일부터 3년간 적용되는 규정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는 해당 이농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지역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없으면 자경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76
15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2006.2.9.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재촌,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2.9. 전 상속받아 2009.1.1. 이후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82
16 공사가 수탁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함)이며, 한국농촌공사가 8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농지인 임야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공사가 수탁한 일정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르며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54
17 5년간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7호의 규정은 본인 또는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소유자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등으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에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이나 동거하며 함께 영농한 가족의 질병 등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8
18 임대업자가 경작한 농지도 자경으로 보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경작하면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경 여부는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자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4
19 단체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하면 자경인가?
그 단체와의 약정에 따라 단체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그 수확물이 경작자에게 전부 귀속되는 경우에는 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소유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인지 물었다. 단체 책임으로 8년 이상 경작하면 감면되지만 구성원 책임으로 경작하면 그렇지 않다. 구성원 책임하에 경작하고 수확물이 경작자에게 전부 귀속되는 경우는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5
20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자경감면되나?
2008.2.22.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이미 3년이 지난 농지는 지정 후 3년 이내 양도해도 면제받을 수 없다. 2008년 2월 22일 이후에는 시행령 해당 농지를 지정일부터 3년 지나 양도해도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14
21 자경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자경 여부와 일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지역 밖의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자경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35
22 직계존속이 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했어도 자경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86
23 상속·증여받은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토지는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받은 토지나 수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직계존속 재촌·자경 요건과 수용 토지의 취득시기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 토지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하며 상속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7
24 농지 자경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자경”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의 의미와 토지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공제하지만 타인 토지 사용대가와 공사비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경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등 농지법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59
25 질병으로 농지에 재촌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때문에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함께 영농한 동거 가족을 포함한 소유자의 재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436
26 재촌·자경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가?
농지는 원칙적으로 재촌자경 요건 및 지역기준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고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 자경 및 도시지역 소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6
27 재촌·자경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농지는 원칙적으로 재촌자경요건과 지역기준 요건을 모두 갖준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인정되는 재촌·자경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고 제외 대상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거주 범위는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1
28 대토농지 감면의 거주·자경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5 및 「같은법 시행령」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하는 대토농지의 지역과 거주·자경 요건 및 자경증명 서류를 물었다. 취득지역 제한은 없지만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농지원부원본, 자경확인서, 조합원증명서와 경작·판매 관련 서류 등이 증빙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14
29 대지를 상속받아 농사 지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대지를 상속받아 농지로 자경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대지를 상속받아 농지로 경작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대지를 상속받아 농지로 자경한 경우에는 상속 농지 등에 대한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상속받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 등인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88
30 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는?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환원등기 과세와 취득시기 및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본다. 농지는 거주·자경·소재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46
31 질병·고령으로 자경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농지의 소유자가 질병・고령 등으로 자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유발생 당시 소유자또는 소유자와 동거하던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여야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이나 고령으로 재촌·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와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자와 동거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사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96
32 도시개발·자경·상속 농지의 사업용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개념,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시행시의 사업용 사용 기간 계산방법,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의 개념,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도시개발, 재촌·자경 및 상속 농지의 사업용 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을 물었다. 환지사업 제한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과 일정한 재촌·자경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상속 시에는 양도기한과 계속된 농지 등 상태 같은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66
33 녹지지역의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까지는 사업용기간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에 있는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2006년 7월 상속받아 소유하다 2010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속농지 및 비사업용 토지 기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57
34 경작금지 요청으로 쉰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행위금지’ 협조요청을 받고 경작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은 동법의 ‘자경’ 기간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의 경작행위금지 요청으로 휴경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의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451
35 준공업지역 편입 농지의 세율은 얼마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1995년에 증여로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은 60%가 적용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자경하다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세율은 60%가 적용된다.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자별로 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65
36 농지원부가 없어도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원부가 없을 때 자경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자경한 것으로 본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 등이 자경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81
37 공사에 8년 이상 맡긴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가 수탁해 임대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농지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거주요건과 자경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5
38 비사업용 농지 판정에서 자경은 무엇을 뜻하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 소유자의 자경 인정 기준을 물었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거주요건을 갖춘 자가 농지법상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뜻한다. 거주지는 농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8
39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는가?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녹지지역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하다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6
40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2년간 비사업용 판정은?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종료하는 기간 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판정한다. 녹지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하며 자경한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8
41 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은 비사업용 기간인가?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ㆍ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기간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ㆍ자경했고 편입 후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7
42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2년이 지난 경우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녹지지역의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5
43 임대업을 하며 농사를 지으면 자경인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하는 것이며,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경작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은 「농지법」상 자경을 뜻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농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는 해당 비사업용 농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1
44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인가?
농지의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비사업용 범위에 든다. 거주 요건과 함께 「농지법」에 따른 자경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3
45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당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고령 등으로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하는지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1
46 부자 공동 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특수관계자에 농지를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여자와 양도자가 함께 당해 농지에서 자경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에게 증여한 농지를 5년 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부자가 함께 자경한 기간에는 비자경 농지로 보지 않는다. 부의 취득일부터 자의 양도일까지 농지법상 자경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
47 개발제한구역의 자경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재촌 자경을 하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촌 자경 농지가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
48 취학 때문에 못 가꾼 농지도 비사업용인가?
소유자(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자 또는 함께 영농한 동거 가족의 사유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
49 주거지역 편입 후 2년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일반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하던 녹지지역 소재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7
50 어떤 농지가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와 자경 요건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거주지역, 실제 거주 여부 및 「농지법」상 자경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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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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