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는 자경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6회신일 2012.09.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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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는 자경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07

종중 책임 아래 종중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자경으로 보지만 대가를 지급하는 경작은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종중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자경으로 보지만 대가를 지급하는 경작은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나,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 등을 종중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재산세과-789, 2009.11.19. ; 서면5팀-575, 2008.3.19.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하는 경우 자경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세과-789(2009.11.19.), 서면5팀-575(2008.3.19.) 등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66 (<time datetime="2012-09-07">2012.09.07</time> 회신),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는 자경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22)
원 제목: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하는 경우 자경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