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
매출누락액 회수 후 소득처분과 가산세는? 수정신고 기한 내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과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누락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를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1,152
실제 지출한 접대비 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가? 접대비 지출이 사실상 지출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부인할 수 없으며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며 접대비조정명세서의 접대지 해당금액에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의 실제 지출 여부에 따라 거래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거래를 부인할 수 없고, 허위 계상액은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한다.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접대비를 익금산입한 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의 해당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3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은 언제 귀속되나?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89.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법인22601-690, 1988.03.10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54
관세환급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에 넣나? 관세환급금은 수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는 관세환급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수출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155
건설업면허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하면 익금인가? 법인이 자산적가치가 있는 건설업면허에 관한 권리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면허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면 시가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무상양도 사유와 양도·양수자의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여 해당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156
무환도입 중고기계는 수증익으로 과세되나? 무환통관절차에 의하여 도입하는 중고기계가 재무부장관의 외국인 투자의 인가조건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통관으로 도입한 중고기계가 수증익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익금 계산은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제시된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57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양도한 금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영리내국법인에게 토지 등을 저가로 양도한 거래에 대한 행의계산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영리내국법인에 토지 등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세법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158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차익은 언제 익금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
법인세 - 1989.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자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의 처리와 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1년 이내 양도하면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로 보지 않고 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재평가차익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159
확정된 배당금을 취소하면 세법상 어떻게 되나?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배당으로 확정이 되면 이는 주주에게 지급할 때까지 미지급배당금으로 주주에 대한 법인의 채무가 되는 것이며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취소하기로 결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확정된 배당금은 지급할 때까지 주주에 대한 법인의 채무가 된다. 주주가 배당을 포기하면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160
공사대금 소송 중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공사의 하자 등에 대한 소송으로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초 수익 계상액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차손익은 용역대가의 변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일 때 용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상 용역대가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판결로 수익 차액이 생기면 대가 변경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1
정부출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계상하나?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그 귀속이 확정된 사업 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기술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은 귀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해당 출연금이 관련 법률에 따른 보조금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했다.
1,162
법인세 보상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약정에 의하여 추후에 지급받는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납부법인세상당액을 보상받는 성질의 금액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납부법인세 보상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추후 받는 보상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이미 과세된 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이월익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163
예금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금융기관이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예금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했을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세법상 수익으로 실현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1,164
해외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산입하나? 용역제공에 관한 도급계약이 2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의 손익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1989.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도급계약에 따른 수입금액과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이 법인세법상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자료만으로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1,165
주주가 법인에 주식을 무상 기증하면 익금인가? 법인의 특정주주가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유주식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가 소유주식을 법인에 무상 기증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감자절차 없이 단순히 무상 기증한 주식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무상감자 후 무상증자로 잔존주주에게 신주를 주면 익금산입금액을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6
사업상 도움을 준 자에게 준 금품은 접대비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의례적으로 지출하는 금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효익을 유발한 자에게 지급한 금품과 조사 용역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 없는 의례적 금품은 접대비이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통상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다. 용역의 실질계약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구분은 제시된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1,167
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넣어야 하나?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같은 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은 법인22601-224, 1989.01.24이다.
1,168
외상매입금 관련 익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외상매입금 감소금액을 상품매입금액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외상매입금이 사업연도 말 현재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 감소액을 상품매입금액으로 처리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외상매입금이 사업연도 말 결산서에 계상되어 있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사업연도 말 현재 결산서 계상 여부가 사내유보 처분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9
금융기관이 계상한 미확정 미수이자는 익금인가?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은행법 1989.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익으로 계상한 미확정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수입으로 확정되지 않은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0
외국선박 대리점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법인세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 대리점료 수입금액의 확정시기가 선원관리 허가일인지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1,171
대여금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수익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이자수입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수입이자의 수익 귀속시기가 약정으로 확정되는 날인지 물었다. 이자수입 금액이 약정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결산 시 미수이자를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다.
1,172
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규정이 적용되나? 투자목적 유가증권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 유가증권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투자목적 유가증권에는 해당 재고자산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처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세무조정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3
저가 임대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임대함으로써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가 동 자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임대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자가 해당 자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이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
계란 생산용 성계는 감가상각할 수 있나? 계란생산용 성계(닭)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할수 없는 것이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법인세 - 198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란 생산용 성계에 대해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란 생산용 성계는 감가상각할 수 없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정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에 따른다.
1,175
현물출자 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현물출자로 법인설립 시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교부 후, 현물출자 자산을 시가평가 하여 생긴 평가차익은 주식발행 초과금 으로 볼 수 없으며 적정한 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한 뒤 자산을 시가평가해 생긴 평가차익의 처리를 묻는다. 그 평가차익은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볼 수 없고, 적정한 평가차익이면 익금에 산입한다. 상법상 적법한 절차로 주식을 교부하고 현물출자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경우이다.
1,176
상장하지 못해 재평가가 취소되면 세액은 환급되는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재평가가 아니 하게 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평가타액을 임의평가 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
법인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2년 내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경우 차액 처리와 재평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익금산입하고 이미 낸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12를 참고하도록 했다.
1,177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사면 차액이 익금인가?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때 차액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1264.21-592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1,178
가공경비 익금산입액은 누구에게 처분하나? 법인이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변제 지급하고 이를 가공경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경비를 익금에 산입할 때 소득의 귀속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실질귀속자에게 처분하며,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처분한다.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를 확정판결에 따라 변제하고 가공경비로 계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79
충당금 부인누계액에는 무엇을 기입하나?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는 것으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이란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부인누계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의 충당금 부인누계액 기입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세무계산상 부인누계액을 기입한다. 대손충당금계정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1,180
누락한 유상취득 영업권은 익금인가? 법인이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이를 자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누락된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취득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익금인지 물었다. 누락된 영업권의 자산가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누락된 자산의 가액으로 처리한다.
1,181
재평가 후 2년 내 상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재평가가 아니 하게 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평가타액을 임의평가 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
법인세 - 1988.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법인이 2년 안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경우 재평가차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재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아 법정 재평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2
누락한 매출채권 어음을 보관하면 유보처분하나? 제품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고 동 매출액과 동 어음금액을 장부상 계상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출계상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서 누락한 제품 매출대금 어음을 보관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해당 어음이 매출누락분의 제품판매대금인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3
감사보수 착수금과 중도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 외부회계감사수수료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익금 귀속 시기는 동 금액을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수수료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착수금과 중도금 모두 같은 귀속시기 기준을 적용한다.
1,184
사원연수원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사원연수원(사원휴양시설)을 건설하여 당해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당해목적에 사용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7.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연수원용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와 기술개발준비금 및 토지양도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 시설을 건설해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은 규정된 기한과 금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토지양도 손익은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5
연불조건 장기도급 대금은 언제 수익으로 귀속되는가?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대금을 연불조건에 의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연불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에서 연불조건으로 받는 대금의 수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작업진행율로 계산한 범위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한다. 그 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6
외화 관세환급금의 환차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외화표시 관세환급금의 대금결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관세환급금 결제 과정의 환차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환차손익은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귀속 시점은 관세환급금의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187
항공권 판매 환율차익은 익금에 해당하는가? 국제항공권 매표 대리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권 판매시의 적용환율과 국제항공회사에 동 판매대금 송금 시에 적용하는 환율과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차익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여야
법인세 - 1988.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와 판매대금 송금에 적용한 환율 차이로 생긴 환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환차익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판매 시 적용환율과 국제항공회사 송금 시 적용환율의 차이에서 발생한 금액이다.
1,188
재평가 주식 일부 양도 시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주식의 장부가액을 재평가 전 가액으로 수정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재평가 차액상당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주식처분손익은0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법인세 - 1988.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결정 전 또는 재평가일부터 2년 내 주식 일부를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정 없이 양도하면 재평가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처분손익은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양도주식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189
벌꿀 검사수수료는 익금에 산입하나? 타사의 벌꿀을 검사하고 받는 검사수수료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의 벌꿀을 검사하고 받은 검사수수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검사수수료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검사행위 가능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관련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1,190
기술제휴 연구비 지원금과 지출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기술제휴 계약에 의하여 제품의 시작, 제작법의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제공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익금 산입하는 것이며,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에 지출한 금액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제휴계약에 따른 연구비 지원금과 연구 지출액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기술제공자에게 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연구에 지출한 금액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191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쓰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출된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자금은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한다.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92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은 즉시 상각되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손익과 당해자산의 매각시에 발생하는 처분손익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재고자산의 평가·처분손익 처리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평가손익과 매각 때 발생한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원문에는 즉시 상각 가능 여부에 관한 별도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193
잠정가격 정산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요? 잠정가격에 의하여 매출하고 그 가격을 사후에 확정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은 그 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으로 매출한 뒤 가격을 확정할 때 정산차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가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그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194
정부출연금의 익금·손금은 언제 확정하나?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출연금의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5
수시부과 때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의 경우에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법 제8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추계결정의 경우 제외)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관련 소득계산과 수시부과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수시부과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다만 수시부과가 추계결정인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6
토지·건물을 미등기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양도금액과 취득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금액과 취득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7
누락한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수익은 결산상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소득을 계상 누락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사외유출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주주 등에게 배당으로
법인세 소득세법 198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득을 계상하지 않고 주주나 출자자에게 사외유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누락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주주 등에게 배당으로 처분한다. 주식을 유상 양도할 때의 의제배당 여부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98
기술성과 대금의 분할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체기술개발로 취득한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개발한 기술성과를 양도하고 대금을 장기간 균등 분할해 받을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금을 수입하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법인이 자체 기술개발로 취득한 무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9
공동사업장에 낸 사업자금은 다른 법인 출자금인가?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실제로 각 법인에 분배되는 수익과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에 지출하는 사업자금은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정에 따라 법인별로 분배되는 수익과 부담할 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0
재평가 주식의 장부가액과 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재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한 경우 그 재평가차익은 임의 평가 중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1년 내 처분한 자산의 재평가차익 처리를 물었다. 주식 장부가액은 재평가액으로 하고 1년 내 처분한 자산의 재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재평가차익을 임의 평가 중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