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주식 일부 양도 시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주식 일부를 결정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2년 내 양도했다. 양도주식의 장부가액을 재평가 전 가액으로 수정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이다.

양도주식의 장부가액을 재평가 전 가액으로 수정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재평가 차액상당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주식처분손익은0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주식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2년 내에 재평가 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동 양도주식을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양도주식의 장부가액을 재평가 전 가액으로 수정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재평가 차액상당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주식처분손익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임의 평가증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세 기본통칙 2-2-7...9및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5...18을 참고.

질의

재평가한 주식 일부를 결정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2년 내 양도한 경우의 익금과 주식처분손익 계산.

회답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주식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2년 내에 재평가 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동 양도주식을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양도주식의 장부가액을 재평가 전 가액으로 수정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재평가 차액상당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주식처분손익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임의 평가증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법인세 기본통칙 2-2-7...9및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5...18을 참고.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2 (<time datetime="1988-06-08">1988.06.08</time> 회신), "재평가 주식 일부 양도 시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