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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정기예금 등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날이다. 미지급 귀책사유가 금융기관에 있어도 수입시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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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시 후 중도해지하면 과세되는가?연금지급 개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여 잔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 개시 후 중도해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일시에 찾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연금 지급기간이 5년 미만이면 과세하고 5년 이상이면 저축 발생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 인출일까지 새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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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전후에 걸친 이자는 어디까지 종합과세되나?거주자가 1996. 1. 1 이후에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이 ‘95. 12. 31이전분과 ‘96. 1. 1이후 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96. 1. 1이후 해당분에 대하여만 종합과세하는 것임.
소득세-1999.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과 1996년 이후에 걸쳐 계산된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범위를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만 종합과세한다. 1996년 이후 받는 이자의 계산기간을 1995년 말 이전분과 1996년 이후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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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여 대가와 대여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9.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나 권리의 대여 대가와 자금 대여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는 부동산임대소득이고 금전소비대차의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고 거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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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중도해지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중도해약으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일로 보는 것임.
소득세-1999.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적금 등을 중도해약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중도해약으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일이다.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중도해약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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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한 처남의 가계장기저축도 비과세되나요?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하여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통장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1999.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때문에 전입한 처남의 가계장기저축에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은 동거하더라도 별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세대가 두 통장을 보유하면 먼저 계약한 통장만 우대되며 이를 중도해지하면 두 통장 모두 우대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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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지급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공급가액(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지연지급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
소득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 상당액의 세무상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산식에 따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99. 1. 1 이후 공급분으로서 공급가액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곱한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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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의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는 어떤 소득인가?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와 어음할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산식에 따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지연일수와 1만분의 5를 적용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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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자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는가?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일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
소득세소득세법1998.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선지급한 때에는 실제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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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비영업대금 이자도 과세되나?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와 회수하지 못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미리 지급하면 실제 지급일로 한다.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받지 않은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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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되나?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8.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적을 때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다. 소득금액 합계액을 판단할 때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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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은 합산하는가?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이 ’97년도에 부동산임대소득과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의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중을 1거주자로 보고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97년도에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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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지급 소득이 불분명하면 어디서 공제하나?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부금 지급 원천이 불분명할 때 공제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배당·이자소득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야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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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주자 단체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예금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1거주자로 보면 예금이자를 종합과세한다. 금융기관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중 4,000만원 초과 금액에 종합과세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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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며,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유형에 따라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이자소득금액과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필요경비 없이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며, 일반적인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를 받는 날이다. 예금 종류가 불분명하므로 지급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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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로 늘어난 예금이자는 언제 귀속되나?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 당해 해약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중도해지로 과거 과세기간의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 귀속시기를 물었다. 증가한 해약이자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중도해지로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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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소득이 불명확한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출처 불명의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은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배당·이자소득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만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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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받은 예금이자의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별도의 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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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때 받은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공단이 조성한 공업단지 입주자로 선정되어 동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용지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계약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되고 그 용지가 공단에 환매됨으로써 당초 불입한 용지대금
소득세-1998.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입주계약 해지 후 용지대금에 가산해 받은 이자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매물가상승율을 적용해 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입주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용지가 공단에 환매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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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내국법인이 발행한 무기명채권의 이자소득은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발행 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무기명채권의 이자소득은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특정 발생·수입 시기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와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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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이 원리금보다 적으면 이자는 과세되나?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약정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여 채무자 소유의 근저당된 부동산을 경매하였으나 원리금에 부족하게 배당받은 경우 당해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지급받았거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
소득세소득세법1998.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부동산의 경매 배당액이 원리금에 못 미칠 때 이자소득을 물었다. 이자소득은 해당 연도에 받았거나 약정상 받을 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 원금과 이자를 약정일까지 받지 못하고 원리금보다 적게 배당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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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약 환불금의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거주자가 상가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당해 계약의무위반으로 해약하는 때에는 불입한 분양대금 중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으면서 당해 환불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소득세소득세법1998.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계약 해약 시 환불금에 더해 받는 일정률의 이자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환불금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으면서 이자를 함께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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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이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이자・배당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이자・배당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하여 기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1998.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 외 종합소득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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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는 이자소득인가?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채권의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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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추계액에 금융소득을 어디까지 합산하나?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시 중간예납기간의 이자소득 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시 이자·배당소득의 합산 범위를 묻는다. 연 환산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기준초과금액을 합산한다.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소득은 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연 환산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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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폐쇄로 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금융기관의 영업점폐쇄를 사유로 가계장기저축의 계약을 당해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소득세-1997.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영업점 폐쇄로 가계장기저축을 해지할 때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해 받은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같은 금융기관의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하면 통장번호가 바뀌어도 1세대 1통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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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신탁증권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외국투자신탁증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7.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수익 구분과 수수료 공제 및 원화 환산방법을 물었다. 그 수익은 이자소득이며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소득 계산 시 공제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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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신탁증권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외국투자신탁증권투자는 주식형・공사채형 구분없이 중도환매, 배당금지급 및 양도시의 수익은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며,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하고,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계산시 공제함
소득세소득세법1997.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수익, 판매수수료와 원화 환산 기준을 물었다. 투자 수익은 이자소득이고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 계산 시 공제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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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부금 해약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상호부금의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초 약정에 의하여 해약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은행이 상호부금에 대한 이자와 대출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상계하거나, 상호부금을 해약하기 전에 지
소득세-1997.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부금 해약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약정의 해약 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다. 이자와 대출금 수입이자를 상계하거나 해약 전에 이자가 지급 또는 확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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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부금 해약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상호부금의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초 약정에 의하여 해약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1997.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부금 해약으로 생기는 이자소득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당초 약정에 따라 해약 시 적용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이자와 대출 수입이자를 상계하거나 해약 전에 지급·확정된 이자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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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나요?이자소득 등의 금액이라 함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소득세법1997.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등의 금액은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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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예치금 반환이자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물적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현금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1996.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담보로 받은 현금예치금의 반환 시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금담보제공자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보증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지급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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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물품대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인가?물품공급약정에 의한 약정기일을 초과하여 물품대를 지연지급 함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1996.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기일을 넘겨 지급한 물품대의 지연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물품공급약정에 따른 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발생한 이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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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소비대차로 바꿔 받은 금액은?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대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고 매도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6.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을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도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당초 계약기간 후 원금 미상환으로 받는 추가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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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개설한 통장 해지 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가?먼저 개설한 통장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개설한 통장은 그 개설일 현재 1인 2통장으로서 세금우대요건을 위반한 통장에 해당됨
소득세-1996.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인 2통장이 된 세금우대저축에 우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개설통장의 이자소득에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통장 개설일 현재 1인 1통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후에 선개설통장을 해지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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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공제계약 차익은 과세되는가?새마을금고연합회가 영위하는 공제계약의 차익에 대해서는 1996년 1월 1일 이후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함
소득세-1996.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영위하는 공제계약 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공제계약의 차익부터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와 부칙 제4조가 적용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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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필요경비는 언제 공제되나?이자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다만 대금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음.따라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으려면 대금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이나 대금업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이자소득은 공제할 수 없고 대금업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대금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며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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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수입이자는 언제 종합과세되나?이자소득 등이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다른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2002년 귀속분부터는 각 거주자별로 계산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수입이자 범위와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확인되는 수입이자 등만 해당하며 기준금액 초과 시 종합과세된다. 2002년 귀속분부터는 배우자와 합산하지 않고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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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보너스금리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예금가입자가 지급받는 보너스금리에 의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6.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가입자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보너스금리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기본금리 이자와 보너스금리 이자는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의 보너스금리이자 수령자로 당첨된 예금가입자가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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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찾은 무기명예금 이자는 개인소득인가?보험가입자 개인이 예금한 무기명 정기예금을 채권보전등을 위해 법인이 찾는 경우에도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귀 질의서에 첨부된 재경원의 예규 내용과 같이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함.
소득세-1995.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예금하고 법인이 회수한 무기명 정기예금의 이자 귀속을 묻는다. 법인이 채권보전을 위해 예금을 찾더라도 이자소득은 개인의 소득으로 본다. 질의서에 첨부된 재경원 예규 내용에 따라 개인소득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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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대여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1995.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가를 차입 법인의 매출액이나 이익액에 따라 받아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자금 대여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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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5년 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되는가?1994. 10. 1 이후에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5년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이 이자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4. 10. 1 이후 계약 중 보험료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5년 미만인 보험차익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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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축 비과세 증빙은 어떻게 제출하나?주택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해 감면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1994.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12.31 이전 가입한 주택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물었다. 증빙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의 구체적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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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만들면 우대를 받나?이미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해지한 후 새로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음
소득세-1992.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세금우대종합통장을 해지한 뒤 새 통장을 개설할 때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통장과 일부 인출 후 잔여저축금액의 이자소득에도 요건에 따라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후개설통장은 선개설통장의 잔액 부재와 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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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조기상환 할증금은 이자소득인가?만기일까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추가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며,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 기간을 이자지급대상 기간으로 약정한
소득세-1991.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하며 추가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의 이자소득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으로 법인22601-53, 1988.01.12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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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전후 금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금전소비대차계약일로부터 그 계약해지일까지의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으로서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수입금액 귀속시기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0.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해지 전후 금액에 대한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 등을 물었다. 해지일까지는 이자소득으로 확정 연도에, 이후 완제일까지는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날에 귀속된다. 관련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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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의 자산소득은 누구에게 합산 과세하나?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그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소득세소득세법1988.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가족에게 이자·배당·부동산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 합산방법을 물었다.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해당 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게 해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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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기금은 이자소득세를 내는가?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88.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격 없는 단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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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 후 지급분도 이자소득인가?회사가 발행한 전환 사채로서 전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기간을 이자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환일 이후의 이자지급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도 이자소득에 해당하
소득세-1988.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의 추가 지급이자와 전환일 이후 지급대상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만기 추가이자는 해당 사업연도 손금이며, 전환일 이후 대상 금액도 이자소득이다. 전환청구일이 속한 사업연도 전 기간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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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대금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선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잔금 지급시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1986.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매매에서 선급대금의 이자상당액을 잔금에서 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며 실제 지급액을 매수자의 매매가액으로 한다. 준공일까지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잔금 지급 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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