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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8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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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월과세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2026.03.26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판정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이다.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같은 영의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 |||||
2 부담부증여 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취득해 이월과세되는 주택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승계한 계약을 갱신·재갱신해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되어도 특례가 적용된다. 별도세대인 모에게 취득하고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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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 증여주택을 10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을 10년 이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양도해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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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 증여재산 이월과세 시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차 증여재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필요경비에 넣는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2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에 양도자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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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월과세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2023.10.24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여 이월과세되는 주택의 거주요건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그날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갑이 별도세대인 모 을에게 증여한 주택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
7 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11.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주택의 이월과세 배제 여부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증여에는 이월과세 배제 규정을 적용하고,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월과세 없이 증여받은 뒤 이혼하여 양도하면 증여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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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11.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주택의 이월과세 비교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월과세 적용 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미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이월과세 미적용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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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우자 증여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5.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1/2지분의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 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주택 취득일부터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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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여주택을 이혼 후 5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5.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특례가 적용되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은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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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현물출자나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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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월과세 후 건물을 철거하면 사후관리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건물을 철거·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하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철거 후 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자산 양도나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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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인전환 후 건물 철거·신축은 사후관리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5년 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 사후관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하면 자산 양도나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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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현물출자받은 공장을 5년 내 팔면 사업 폐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공장을 매각하고 새 공장을 신축한 경우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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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재산의 구분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가 다르면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증여하고, 같으면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각 판단은 일부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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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현물출자 이월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닌 토지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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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통합 후 건물을 신축해도 이월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의 토지를 승계한 법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신축한 경우를 물었다. 신축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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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은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한다. 증여 당시 1세대1주택인 주택을 증여받아 이혼 후 재결합해 양도하면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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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승계한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은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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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증여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제97조의 2제1항의 적용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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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이월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세대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에는 해당 이월과세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은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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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는 정해진 평가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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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증여 후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8.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시기·취득가액을 물었다. 9억원 이하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월과세에 따라 직계존속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주택을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받고 2년 뒤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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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통합법인이 임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1.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한 통합법인이 자가사용과 일부 임대를 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 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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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증여농지의 취득시기와 자경감면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7.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및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이월과세 시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되, 증여일부터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은 일정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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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유림법에 따른 사유림 양도는 이월과세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사유림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외사유인지 물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는 해당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그 법률에 따라 사유림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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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1주택도 이월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이월과세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주택이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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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법인에 넘긴 자산을 다시 빌리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해 종전 사업을 계속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전환 후 거주자가 양도 자산을 다시 임차하여 법인전환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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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양도자산을 다시 임차하면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해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그와 같이 종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나 정해진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만 사업용 고정자산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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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정된 이월과세 사후관리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말 이전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2013년 이후 처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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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통합법인의 일부 임대에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고 일부 임대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부동산을 자가사용하고 일부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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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증여하면 세금을 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할 때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내 취득 주식이나 지분의 절반 이상을 정해진 예외 외 방법으로 처분하면 납부해야 한다. 사유발생 과세연도 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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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증여 후 5년 내 주택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2.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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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출자금 납입방법과 무관하게 통합이 인정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소멸 중소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이월과세될 수 있다. 납입방법과 무관하게 주된 자산 승계와 사업 동일성 및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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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일부 업종만 승계해도 통합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을 하던 기업이 제조업만 승계하는 통합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존속법인이 제조업만 영위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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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12.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6항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시가 적용 순서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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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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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고정자산 일부만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일부만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만 출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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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위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38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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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출자금액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해당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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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사업소득에도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로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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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해당 자산이 이월과세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자산이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인지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별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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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 시가는 어떤 순서로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시 순자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의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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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이월과세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해당 자산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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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증여자가 사망하면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과 이월과세 배제 시 보유기간을 물었다. 증여자가 사망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판단 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혼인관계가 사망으로 소멸해 이월과세가 배제되면 세율 적용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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