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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정계산서 신고도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하나?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제출해 신고한 경우 미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된 미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그 이월공제만 적용한 사업자에게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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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거쳐 단독사업으로 돌아오면 이월공제가 되나?거주자의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은 그 다음 과세연도 이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에서 발생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을 사업형태 재변경 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해도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3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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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하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언제 이월공제할 수 있나?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제하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의 공제 가능 시점을 물었다. 이월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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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지난 공제세액도 이월공제되나?경정청구일 현재 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였더라도 당초부터 그 세액공제액이 있었음을 기초로 하여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그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이 끝난 연도의 누락·증가 세액공제액을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이월 세액공제액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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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연도의 세액공제도 이월할 수 있나?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이월된 공제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에서 뒤늦게 확인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물었다. 이월된 공제세액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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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후 임대·본사 존치·감면연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뒤 구공장 임대, 구본사 처리 및 감면 과세연도 선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폐쇄한 구공장 임대는 감면되며 구본사는 처분 대상이 아니고 감면연도는 선택할 수 없다. 이월공제는 열거된 세액공제 규정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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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세액공제 이월액은 어떻게 공제하나?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이월액은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종전 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구분없이 정하여진 기간과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14.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이월액의 합병 후 공제방법을 물었다. 승계사업과 종전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과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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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요?이월된 중소기업 외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석・박사 인건비 해당액은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 적용
조세특례-2013.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기업의 석·박사 인건비 관련 이월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액에는 2012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이월공제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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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졸업 후 이월 R&D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중소기업에 해당할 당시 발생하여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때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액을 졸업 후 이월공제할 때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하면 최저한세액 미달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이월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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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투자세액공제를 사업 구분 없이 쓰나?합병시 피합병법인이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은 승계사업 구분없이 합병법인이 공제가능 <br /> <br />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0.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승계사업과 종전 사업의 구분 없이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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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업을 폐지하면 이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1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다. 관련 공장시설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매각하는 등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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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한 어음제도 개선세액을 이월하나요?조세특레제한법 제 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공제 하는 것임
조세특례-2008.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이월공제한다.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레제한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레제한법 제13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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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명세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했으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6항이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신고 때 내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를 물었다. 명세서를 지연 제출해도 이월공제기간 내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했지만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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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기부금 초과액을 이월하나?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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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못 받은 공제액은 이월할 수 있나?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7.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의 이월 여부를 물었다. 미공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법인세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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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후에도 고용세액을 이월공제하나?공동사업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도 당해 거주자의 소득세(사업소득에 한함)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구성원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탈퇴한 구성원의 이월 세액도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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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청서를 못 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법인이 납부할 세액이 없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적용시 이월공제 기한내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세액공제 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공제 기한 내 신고기한까지 투자세액 공제신청서를 내지 못한 법인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공제 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제출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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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이월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조세특례-2006.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이월 공제액과 당해연도 발생 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 이월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계산방법 대신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할 회신은 서면2팀-2764(2004.12.28.)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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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세액공제 대상 전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잘못된 최저한세 판단으로 받지 못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처리를 묻는다.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남은 미공제 세액은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결과 납부세액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이 이월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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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이월되나?법인세 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신고서상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공제 범위와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신고서상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하며 미공제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월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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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투자세액을 이월하나?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적용시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해당 사업연도에 내지 않고 늦게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늦게 제출해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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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투자세액공제와 당기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동일사업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 발생하였다면 그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으나, 투자세액공제는 이월되고 세액감면은 당해 발생하였다면 동시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연도에 둘 다 발생하면 하나만 선택하지만 이전 연도 이월공제와 당기 감면은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동일 과세연도 여부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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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설비 세액공제는 몇 년간 이월되나?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액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공제 가능기간을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발생해 2001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된 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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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때 이월 투자세액을 공제받나?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적용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차기 추계신고 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미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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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자도 기부금 공제와 이월공제가 가능한가?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로써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월공제는 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신고자와 추계 신고자의 기부금 공제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추계 신고자는 이월공제할 수 없다. 장부 신고자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아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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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세액감면과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합병당시의 잔존 세액감면 기간내 및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의 공제 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 적용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조세특례법인세법200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이월액의 적용 및 승계 여부를 물었다. 사실내용과 공제 종류가 불분명하여 일부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하고 보완 재질의를 요구했다. 합병 시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은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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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감면의 경우에는 합병법인 등이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하며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의 경우
조세특례법인세법200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다음 사업연도에 늦게 내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공제 종류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합병 시 감면이나 세액공제 적용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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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 때 미공제 세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법인이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세의 적용 등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은 법인세 경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가능한도 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시 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세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가능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된 세액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추가공제세액 범위에서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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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명세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월공제기간내에는 이월공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신고 때 내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법인은 명세서를 늦게 제출해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이월공제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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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 중 미공제 투자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동 세액감면기간 중에 사업용자산의 투자가 완료된 경우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해 공제받지 아니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세액은 이월공제 적용대상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세액감면기간 중 공제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세액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다. 감면기간 중 투자가 완료되고 중복 적용 제한으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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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요?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조세특례-2001.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해당 사업연도에 내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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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지연 제출해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이월공제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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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청서 누락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서를 미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경정 등의 청구 ’절차에 따라서 동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2000.0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 절차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순차 이월공제하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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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미공제 세액을 이월공제받나요?합병일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간에 합병을 한 경우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일 때 신청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공제된 세액을 합병법인이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7.12.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미공제 세액을 합병법인이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경우에만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에게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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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양도 후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제조업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경우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법인이 제조업을 양도한 경우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양도 후 임대업만 영위하면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조업을 포괄양수하여 계속하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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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양도 후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내국법인이 제조업 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07.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을 겸영한 법인이 제조업만 양도한 뒤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임대업만 영위하면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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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후 세액공제 이월액을 승계할 수 있나?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세액공제 요건이 그대로 승계된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기술·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 이월액을 합병법인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그대로 승계된 경우에만 합병법인이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기술·인력개발비 및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의 합병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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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계 상속인이 미공제 감면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임시투자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감면세액은 사업을 승계
받은 상속인이 이월공제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5.12.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사망 후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미공제 감면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해당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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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세액을 이월공제받나?중소제조업 법인이 1993.12.31. 이전에 기계장치투자를 완료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 할 세액이 없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
조세특례-1995.04.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세액이나 공제할 세액이 없어 신청서를 늦게 낸 경우 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서를 지연 제출해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1993.12.31. 이전 투자를 완료하고 결손 또는 최저한세로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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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가 가능한가?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않
조세특례-1995.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경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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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이월공제한 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1994.07.01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1995.0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는 단서상 감면이 아니며 실제 공제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1994.07.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실제 공제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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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못 받은 세액은 이월공제되나?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공제할 세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 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
조세특례-1994.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한다. 이월된 금액은 각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질의의 B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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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이면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요?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최저한세의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조세특례-1993.04.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특별감가상각비와 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지만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결손인 경우에도 최저한세의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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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못 받은 투자세액은 이월되나?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에 대하여는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3.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 8,400,000원은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가 이월공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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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못 받은 투자세액은 이월되는가?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에 대하여는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3.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 10,000,000원은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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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으로 못 받은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투자를 완료한 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3.0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했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 법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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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으로 못 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투자를 완료한 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3.02.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완료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른 공제를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이월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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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제세액은 언제까지 이월공제되는가?미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당해 미 공제세액 발생연도의 다음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세액만 있고 감면세액이 없을 때 공제액과 미공제세액의 이월기간을 물었다. 1992사업연도 공제액은 부칙의 최저한세 적용례로 계산하고 1989사업연도 미공제세액은 이월공제한다. 미공제세액은 발생연도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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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 회답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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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되나?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공제할 세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1992.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한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적용된다. 그 대상은 공제할 세액 중 해당 미공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구제법 제8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구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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