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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이후 지가하락을 이유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정변경으로 지가가 하락해도 당초 적법한 부과를 경정할 수 없다. 소유권을 포기해도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체납 시 압류·공매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시설계 승인·공고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도시설계 승인·공고는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건축법 제62조제2항 (건축설비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8조제3항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명전환한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명전환된 농지의 실지소유자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통작거리, 직업, 거주지와 농지의 위치 및 섬 사이에서도 자경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 검토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유자 한 명이 사용제한을 인정받은 경우 다른 공유자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유자도 당연히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각 공유자가 주택건축 등을 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토지상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취득 후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열거된 사유로 최소한도에 미달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당 사례는 유휴토지이다. 도로 편입,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공공사업 용지 양도가 열거된 예외 사유다.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후 장기보유 중 지가가 하락하면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제사정 변화로 지가가 하락해도 당초 세액을 감액경정할 수 없다. 현행법상 감액경정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다.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유휴토지 판단에서 시지역 임야가 특별시와 직할시의 임야도 포함하는지 물었다. 시지역의 임야에는 특별시와 직할시 지역의 임야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 시행 전 취득하고 동일 시에 2년 이상 재촌한 소유자의 임야에 관한 규정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로 편입·수용 후 기준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원 토지는 건축 가능한 84㎡ 토지이므로 유휴토지이자 과세대상으로 판단됐다.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이 불허되면 비과세이나 해당 토지는 기준 63㎡ 이상이었다.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과 농지·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모든 토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유휴토지만 과세대상이 된다. 농지는 재촌·자경과 도시계획구역 편입 기간을, 대지는 법정 용도에 맞는 이용 여부를 고려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공원법상 사용 제한을 받은 임야와 체육시설용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임야는 그 제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체육시설 기준면적 초과, 수입금액 비율 7% 미달 또는 설비·시설기준 미충족 토지는 과세대상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시장시설로 지정돼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시장시설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수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민원대상토지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할 수 있어 유휴토지이자 과세대상이다.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라면 유휴토지가 아니어서 과세할 수 없다.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취소판결에 따른 세금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로 보며, 다른 사건의 취소판결만으로 기납부 세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취소판결의 효력은 해당 사건 당사자에게만 미치고 확정된 유사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학교법인이 소유한 임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의 적법성을 묻는다. 해당 임야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이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진정은 수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설계지구의 건축한계선 안쪽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사용 제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로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사용 노력과 제한 사유 및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상속받은 토지를 물납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소유자가 납세하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한다. 물납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므로 그때까지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그 안의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법령상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농지 사용이 가능하면 별도로 판정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과 실제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 후 취득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나대지라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은 토지 취득 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결정일과 상속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결정일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1월 30일이다. 제외기간 중 상속받으면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당초 제외기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예정결정기간 세액이 부과된 토지를 과세기간 결정 후 양도한 경우 결정일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기한일이다. 결정기한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 취지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의 지가상승으로 얻은 자산이득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하려는 제도이다.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과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민법에 따라 승계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임대만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와 이를 상속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원소유자와 상속인 모두 해당 기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모델하우스와 그 부속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으로 판정한다. 건축물 가액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사실상 현황이 나대지로 판정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를 취득한 뒤 건설에 착공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에 착공하지 않고 양도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취득 후 일정기간 안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경계가 확정되면 그 안의 토지를, 불분명하면 기준에 따라 계산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본다. 유휴토지를 무상 기부체납해도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제·비과세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와 압류재산 공매중지를 다툰 사안이다. 해당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지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다. 공매는 관련 체납세금이 완납되는 경우에만 규정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74조제4항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71조 (공매보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형질변경준공을 받은 읍·면지역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면 토지대장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로 보아 판정한다. 실제 농지 사용 여부는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전체 임대용 토지 일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면적 이내라면 토지가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조례상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인 경우이다.

• 토초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토지의 사용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재산22601-810, 1991.06.18호가 제시되었다.

종교사업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주택 부속토지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동일 경계의 여러 필지와 건축물을 여러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동일인 소유라면 전체 토지가 같은 용도로 일괄 사용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사용현황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가설건축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5조 (건축주와의 계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임차인이 주택부속토지의 여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정착된 주택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주택이 정착된 부속토지를 임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정률 이상 상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해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5년 기준공시지가가 급등한 사실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가 상승 또는 지정지역 소재 요건과 1995년 말 유휴토지 요건을 충족하면 1996년 공시지가로 과세 여부를 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시장시설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93.08.26.자 재재산46014-672이다.

주택이 정착된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 용도와 토지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주택부속토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시행 전 취득 토지의 기준일 산정만 제시한다. 해당 토지는 시행령 부칙에 따라 1989년 12월 31일을 비율에 미달하게 된 날로 본다.

택지소유상한법 적용지역의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주택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 부속토지를 분할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를 물었다. 유휴토지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개인 소유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간이주차장의 구체적인 활용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당해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결정한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고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무허가 건축물의 공장건축물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유휴토지이며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건축물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정한 과세대장 등록 건축물과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공장은 무허가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 비율이 기준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필지 전체가 유휴토지이지만, 취득 후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미달하면 미달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기준 비율은 100분의 10이며 창고용 건축물 등은 1천분의 1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임야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의 피상속인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은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1989년 12월31일 이전 건축되어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9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초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과세대상 및 토지초과이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3년의 과세기간 단위로 과세한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정상지가상승분·개량비·자본적 지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