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언제인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 중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라 함은 결정기한일(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하는 것임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라 함은 동법 제16조 제3항의 결정기한일(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하는 것이며

2. 동법 동령 제23조 제1호(1994.12.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그 소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도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 중 상속받은 토지의 처리.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결정일은 동법 제16조 제3항의 결정기한일인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1월 30일을 말한다.

2. 동법 동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던 기간 중 소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도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10 (<time datetime="1997-02-24">1997.02.24</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