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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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8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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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투자 감면 변경결정은 남은 기간에 적용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말까지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이후 변경결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법인세 감면 여부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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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이후 감면 변경결정도 적용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1.1.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결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 중 남은 기간에 적용할 수 있다. 2018.12.31.까지 감면신청과 감면결정을 받고 이후 변경신청과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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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면제품을 반제품으로 쓰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제품을 비감면사업 제품의 반제품으로 사용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감면소득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감면사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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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면사업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소득도 감면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를 임대할 때 임대수익도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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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장시설 이전 후 외국인투자 감면은 유효한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증설하거나 이전한 뒤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내용과 동일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고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하면 당초 결정은 유효하다.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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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면기업의 별도 임대수익도 감면소득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별도 임대사업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경영해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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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면 변경결정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변경결정 적용기간과 개정 법률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변경결정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관련 부칙 등에서 정한 시행시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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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고 고정자산 계속 사용의 기준은 무엇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비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이 증자분감면사업 고정자산 총가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증가 변경등기일 현재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 종료 사업의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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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자분 감면세액과 고정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구분 경리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고정자산 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고정자산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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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증자분 감면의 사업용 고정자산 범위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대상세액 계산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와 양수 자산 사용 시 감면 적용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에 쓰는 공장건물과 구축물이 포함되고, 다른 내국법인에서 취득한 자산을 써도 감면을 적용한다.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개별 양수 또는 사업 양수 방식으로 취득해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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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감면 종료 후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한 경우 추징사유와 감면한도 영향을 묻는다. 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추징사유가 아니며 감면 종료 후 투자누계액은 감면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감면한도는 감면기간 중 외국인투자누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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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누적잉여금의 우선주 배당도 감면되나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사업의 누적잉여금을 증자로 발행한 우선주에 배당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우선주 배당금에는 종전 법률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여러 과세연도에 발생한 누적잉여금을 외국 투자가에게 배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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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여러 증자분 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면 각 증자분 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일부 사업에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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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자분 외국인투자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분과 증자분 감면사업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을 구분 경리하면 2011.1.1.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에 대해 감면한도를 계산한다. 구분 경리하지 않으면 투자누계액을 합산하되 감면기간이 끝난 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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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장 설치 중 받은 외국인투자도 감면되나? 국제조세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공장을 설치하던 중 증자로 외국인투자를 받은 경우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투자금 사용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통지일부터 3년 내 출자하고 투자금을 공장 설치나 관련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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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내국인지분 감자 뒤 감면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주주 지분의 유상감자로 외국인주주 지분율이 늘 때 감면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감자 전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니라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 후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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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증자 신규사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세부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작성요령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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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적용할 내국인투자지분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사의 총주식 또는 지분 중 해당 내국인 소유주식 또는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사업장을 달리해 기존감면사업과 신규감면사업을 겸영하더라도 같은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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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증자분 감면사업만 따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해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며 세부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작성요령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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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감면법인과 합병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법인과 합병할 때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되나 과세사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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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감면사업 원재료 반품손익도 감면소득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용 원재료를 구입처에 반품해 생긴 손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경기 불황에 따라 감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반품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고도기술 수반사업만을 영위하며 그 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반품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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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원재료 반품 외환손익도 감면소득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용 원재료를 구입처에 반품하며 발생한 외환손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감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반품에서 생긴 외환손익은 감면대상소득이다. 고도기술 수반사업만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기 불황으로 생산이 급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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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장 차입금 상환에 투자금을 써도 외국인투자 감면인가? 국제조세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설치 후 도입한 외국인투자금으로 관련 차입금을 상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 후 3년 이내 출자목적물 납입과 차관 도입이 이루어지고 차입금 상환에 쓰이면 감면된다.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내 유보금과 국내차입금으로 먼저 공장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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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감면사업의 외환·파생상품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관련 외화채권·채무와 선물환계약 손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감면사업 관련 외환차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 익금·손금이다. 선물환 손익 중 비감면사업 관련 부분은 비감면사업의 개별 익금·손금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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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외국인투자기업 합병 후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끼리 합병할 때 감면비율과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다. 감면비율은 합병비율을 적용한 합병 후 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승계 사업에 이월결손금이 없고 하나의 감면사업부가 되면 사업부분 간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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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외투지역 신규사업의 법인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기계장치를 양수해 신규사업을 할 때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최초 3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에는 전액, 다음 2년에는 50%를 각각 감면한다. 기산점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이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째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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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실제 사업이 감면 결정과 다르면 외국인투자 감면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제 사업이 조세감면 결정 내용과 다른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제 사업이 조세감면 결정 내용과 상이하면 외국인투자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 감면은 실제 사업과 조세감면 결정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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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본 모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무엇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모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특수관계자 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적용한다. 소득 구분은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하고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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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로 신공장을 건설할 때 감면세액과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산출세액에 감면대상과세표준의 비율과 감면비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감면비율은 원시투자만 있는지와 감면 또는 비감면 사업에 추가 증자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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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감면기간 후 투자공제도 중복지원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정 투자세액공제분이 중복지원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 적용기간 경과 후 또는 내국인 지분 양수에 따른 공제분은 배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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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신청기간 후 조세감면은 어떤 법령을 따르나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기간이 지난 뒤 제출한 조세감면신청에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최초사업개시일 또는 증자 변경등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을 결정한다. 당시 감면기준을 충족하고 부칙상 시행일 이후 신청했다면 제121조의 2 제10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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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증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면 얼마나 감면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내국법인의 증자분 조세감면 방법을 물었다. 변경등기일 이후 감면대상소득의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과 사업연도 감면율을 적용한다. 질의 법인의 2001사업연도 감면비율에는 외국인투자비율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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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 배당소득과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배당가능소득을 선이익·선배당 원칙에 따라 계산하며 질의에서는 을설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과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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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외투법인의 감면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전후의 이익을 함께 배당할 때 감면대상 배당소득과 배당가능소득의 계산을 물었다.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을 사업연도별 선이익·선배당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배당가능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과 회사 밖으로 유출할 수 없는 배당불가능소득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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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과 배당금 감면 및 일본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동일 사업장·사업연도에는 두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하고, 배당금은 감면사업 소득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는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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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과 투자세액공제 등을 동시에 적용받을 때 선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과 열거된 세액공제는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의 선택 적용 여부는 같은 법 제127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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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체 생산 반제품 소득도 감면 대상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결정에 따라 생산한 제품을 반제품으로 사용할 때 그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반제품에 대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제품을 다른 최종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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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균등감자하면 감면 법인세가 추징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균등감자할 때 기존 법인세 감면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자 전후 내국인·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투자비율이 변하지 않는 균등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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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장기차관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세액 계산의 외국인투자비율에 5년 이상 장기차관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해당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 등의 비율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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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감면 법인세 추징 시 가산세도 부과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폐업 또는 등록 말소로 감면 법인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1항에 따른 추징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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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증자 외국인투자의 감면신청은 언제까지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로 감면대상사업을 포괄 양수할 때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 신청기한을 물었다. 신청은 해당 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해야 한다. 비감면대상사업 법인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을 증자로 포괄 양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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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중도 취득 주식의 배당도 감면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에게서 중도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도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감면된다. 법인세 감면기간 중 발생한 이익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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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외국인투자기업 증자분은 어떻게 감면하나요? 국제조세-역사 자료 | |||||
50 할인 주식취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이 모기업 주식을 할인 취득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한 뒤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이 된다. 주식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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