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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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67건

부가가치세 86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7건 · 4/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본점 지원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과의 서비스지원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서비스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되어 정당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당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원용역을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에서 대가를 받는 용역과 관련해 정당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서비스지원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5
152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 제공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기타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74
153 외국법인과 계약한 국내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정해진 용역이 아니면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기타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공 용역이 시행령상 대상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3
154 국외 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수출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재화ᐧ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사업장에서 납품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내수출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국외 외국법인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9
155 국외 무형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등록되어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등록되어 사용·소비되는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양도하는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 재화공급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7
156 국내지점의 판촉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당해 국내지점은 판촉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국내지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재화를 인도할 때 국내지점의 판촉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국내지점이 판촉활동과 판매 재화의 기술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74
157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내국법인(“을”)은 내국법인(“갑”)과 국내에서 제품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제품을 외국법인 “정”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ㆍ통관하지 않고 “정”으로 하여금 외국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제품계약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만 재화는 국외에서 이동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과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첨부된 자료로만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4
158 외국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묻는다.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공급 용역이 과세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4
159 수입자가 직접 통관하면 별도 발급해야 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재화에 대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는 국내지점에 별도 발급의무가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거래는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단순 중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9
160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그 국내 사업현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9
161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사업상 취득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기타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 등의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권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권 등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무형자산을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양도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권리와 등록되지 않은 권리 등의 무형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3
162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1
163 외국법인 용역대금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대리납부 대상인지는 거래나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면세사업에 쓰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하되 면세용역이나 국외 제공 용역이면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9
164 공장인도조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OEM 계약에 의해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OEM 계약으로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외국법인과 OEM 계약에 따라 생산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76
165 국외 투자자 모집용역 수수료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 부터 국외에서 국내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용역의 수수료 지급 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해 납부 의무가 없다면 대리납부 의무도 없다.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에게 모집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405
166 외국법인 용역의 과세와 대리납부 기준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거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장소에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장소 유무에 따른 용역 과세와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국내 장소에서 공급한 용역은 과세되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일정한 경우 대리납부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거래유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2
167 해외 채권추심 용역 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고자 해외거주채무자 은닉재산 회수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해외 채권추심 업무를 맡기고 지급한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을 위해 해당 업무를 위임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공급 장소에는 역무 제공·권리 사용 장소와 용역 결과가 사용된 장소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06
168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기술지원은 과세되나?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갑’에게 원전설비와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외국법인 ‘B’가 외국법인 ‘A’와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 ‘갑’에게 해당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여 외국법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지원용역은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른 외국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82
169 무환 수입 견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외국법인에 견본품배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필수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거래처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견본품 배포용역을 위한 수입세액 공제와 견본품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거래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외국법인과 배포용역 계약을 맺고 견본품을 국외에서 무환 수입한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250
170 유학알선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교육서비스업(유학알선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 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영세율 규정의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하는 유학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고 종전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현재 교육서비스업인 유학알선 서비스가 제8차 분류상 사업서비스업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8
171 면세 직원소개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원소개 및 보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 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헤드헌팅사에서 직원소개용역 등을 받고 지급한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소개 및 보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한 면세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355
172 외국법인에 양도한 영업권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ㆍ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고객관계를 양도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면 재화의 공급이자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고객관계에는 고객 관련 권한·권리·이익과 각종 명세 및 계약정보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6
173 용역대가를 국내 제3자가 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대가를 국내 제3자에게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31
174 보세구역 창고 보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세구역 내에서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보관용역은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가 제공하는 보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보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16
175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통신사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법규부가2012-410(2013.1.10)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질의한 건으로 법규부가2012-410(2013.1.10)와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 통신회사에서 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청인은 국내 통신회사로부터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통신회사를 지정했으며 모든 대금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235
176 외국법인의 면세 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대리납부의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해당 용역이 면세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02
177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85
178 외국법인 제공 용역은 어떤 때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과 업무 형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18
179 외국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
대리납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은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되 면세용역이나 국외 제공 용역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의무 여부는 관련법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4
180 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과 사업장별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자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대가가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영업권 대가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03
181 외국 부가가치세도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가?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그 외국법인이 자국정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대가에 포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자국에 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 때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용역 대가와 구분해 지급하더라도 외국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과세용역을 받고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74
182 해외 호텔 예약대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을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해외 호텔 예약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대가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64
183 해외계좌로 받은 설계용역 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국가에 있는 연락사무소의 해외계좌로 입금 받은 후, 현지에서 발생한 외주비 및 기타 경비로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잔액을 국내의 외국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금을 해외 연락사무소 계좌로 받은 경우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잔액 중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재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외계좌에서 현지 외주비와 기타 경비로 지급된 금액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47
184 국외 현지공장의 임가공용역은 과세되는가?
실제 임가공용역을 국외 현지공장에서 공급한 경우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수행한 임가공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임가공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된 거래가 전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42
185 유학알선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로 받는 금액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알선 사업자가 공단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저작권 중개 관련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중개인지 자기책임 사용인지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지며 계약과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7
186 미통관 원유를 외국법인에 팔면 과세되나?
국내사업자(“A”)가 상품원유를 외국법인(“B”)으로부터 매입하여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다 “B”에게 재판매하고 “B”는 해당 상품원유를 국내 타사업자(“C”) 또는 국외 타사업자(“D”)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의 미통관 원유를 외국법인에게 재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유와 선하증권의 소유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매입해 보관한 원유를 그 외국법인에게 다시 판매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0
187 외국 온라인 영어교육 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이버대학이 재학생 영어교육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온라인 영어 교육프로그램 사용권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강의 및 영어회화 지도를 수강하는 교육과정(「고등교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부가가치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대학이 외국법인의 온라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재학생이 온라인 강의와 화상영어지도를 수강하고 사용대가를 송금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대학과 공동 운영하는 일정한 교육과정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02
188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한 재화를 국내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17
189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63
190 외국 연주자의 국내 공연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 교향악단이 정기공연 시 외국연주자를 초청하여 연주를 함께 하면서 연주용역을 개인인 연주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그가 소속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교향악단이 외국 연주자에게 받은 연주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면 대리납부하지만 시설 없는 비거주자 개인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면세사업과 관련해 국내에서 과세되는 연주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96
191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도 영세율 대상인가?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로 분류되어 개정 전 8차 분류표의 〈사업서비스업-그외 기타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영세율 대상 사업서비스 용역인지를 물었다. 개정 전 제8차 분류표의 해당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면 영세율 규정상 사업서비스 용역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5
192 단순 수탁가공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나?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와 가공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단순 수탁가공이 사업서비스업인지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한다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56
193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받은 용역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동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의 예치 등을 위한 계정에서 대금이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29
194 외국법인에 양도한 영업권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관계를 외국법인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고객관계에는 계약관계의 권한·권리와 이익, 고객명세와 계약정보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8
195 국외 부동산 업무대행 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인 경우, 그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채무지급대행을 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대행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 채무지급대행 업체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아도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 자체가 국외에서 제공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00
196 직접 수입한 도시철도 장비도 영세율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건설에 사용되는 필수장비(신호 및 차량제어장비)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고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이를 설치하여 주는 경우 해당 장비의 수입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수입하고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설치한 필수장비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비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6
197 유류중개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유류중개용역을 공급하고 중개수수료 수령시 정유사의 유류대금이 포함된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지급받은 후 사업자가 유류대금을 정유사에게 송금하는 경우, 중개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유류중개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개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유류대금을 제외한 중개수수료이다. 외국환은행으로 받은 금액 중 유류대금을 사업자가 정유사에 송금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0
198 저작권 사용료 징수 대행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 대행하여 국내사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송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단순 중개·징수 대행이면 발급할 수 없지만 자기책임으로 사용하게 하면 발급해야 한다. 중개인지 자기책임 거래인지는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
199 외국지점 원화계정으로 받은 대금도 영세율인가?
“갑”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에게 공급하는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병”에게 인도하고 “병”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갑”이 대금을 “을”로부터 국내은행 외국지점의 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공급한 재화의 대금을 국내은행 외국지점 원화계정에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금 수령에는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
200 외국법인 설계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설계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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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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