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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를 받으면 양도인가?‘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6.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다른 동·호수의 주택을 배정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된 주택을 배정받아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리모델링주택조합에 종전주택을 이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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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축산장 중 한 곳만 폐업하면 축사용지 감면되나?축산업을 2곳(A,B)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곳(A)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고 다른 곳(B)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에서 축산업을 하다가 한 곳의 축사용지만 폐업 목적으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한 곳에서 축산업을 계속하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 곳의 축사용지를 양도한 뒤에도 다른 곳에서 축산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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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조특법§99의2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2026.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해석사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0 등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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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2년 전에 팔면 특례를 받나?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2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6.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2년을 채우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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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 후 거주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하나?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거 거주주택 양도 시 최초 등록 말소일(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 등록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 불문)로부터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양도소득세-2026.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기한을 물었다. 최초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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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료 후 대체주택에 살아도 비과세되나?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B)에 거주하지 않고 재건축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대체주택(B)으로 이사한 후 대체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⑤ 규정을
양도소득세-2025.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 후 대체주택에 이사해 1년을 거주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는 대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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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상 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가능한가?조특법상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대상 주택을 보유해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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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에 따른 공유물 분할은 양도인가?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인 경우 공유부동산에 대한 분할 전·후 공유자별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지 않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5.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과 정산금 수령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유자별 지분가액 비율이 분할 전후 변동되지 않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답변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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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거주자가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
양도소득세-2025.09.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의 주택을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해도 종전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법정 규정에 따라 말소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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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특례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202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가 2년이 되기 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대인 사정으로 2년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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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인출 자사주를 조합에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조특법 §88의4⑭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5.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주식이라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퇴직으로 인출해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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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다시 받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 적용받은 1세대가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2025.2.28. 소득령 개정 전)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 번 받은 세대가 신규주택 양도 때 특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에는 같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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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주식교체는 양도인가?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A주식이 B주식으로 전환된 것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2025.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지주회사 재편으로 주주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이 일대일 전환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전환 전후 수량·가치·의결권 등 권리가 같더라도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시된 두 견해 가운데 양도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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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파산으로 소멸한 주식은 양도인가?"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2025.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파산으로 주식이 소멸한 경우 양도소득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발행법인의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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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를 무상으로 우선주로 바꾸면 양도인가?대법원 등기선례 제6-661호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없이 전환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5.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 없는 보통주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대가 없이 전환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선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무상 전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전환으로 일부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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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함께 단기 양도한 토지 세율은?토지 취득당시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이후 주택을 취득하여 토지와 함께 1년 미만 단기 양도시 주택부수토지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1년 내 주택과 함께 양도한 주택부수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 해당분에는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전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그 전체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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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취득한 주택 양도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한 뒤 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나, 상속개시일 후 취득한 C주택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 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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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소멸한 미국법인 주식은 양도인가요?(기존 해석사례)"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
양도소득세-2024.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 승인으로 소멸한 미국법인 주식을 양도소득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발행법인의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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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보유자끼리 혼인하면 합가 특례가 되나?일시적 2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자간 혼인합가시 소득령§155⑤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과 C주택만 남은 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1분양권자가 혼인할 때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의 혼인은 주택 보유자 간 혼인 특례 대상이 아니며 이후 A주택 양도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3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D분양권과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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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일반주택과 조특법§99의4의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농어촌주택은 그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 취득 후 적용 대상인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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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2년 전 양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되는가?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2년을 충족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이후 임차인의 임차권 보장여부와 무관하게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2년을 채우기 전 양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 후 임차인의 임차권을 계약으로 보장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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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 단주대금 수령도 주식 양도인가?거주자가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고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만을 수령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병합으로 신주를 받지 못하고 단주대금만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주의 처리대금 수령은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 납입자본금 변동 없이 해외상장주식의 발행주식수만 줄인 주식병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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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세대 배우자가 상속한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 됨
양도소득세-2024.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같은 세대 배우자가 상속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상속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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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후 1년 내 양도하면 단기세율인가?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4.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하기 전에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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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2개의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1개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4.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다가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을 2개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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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취득한 다주택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가 특정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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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 3년 뒤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비과세 특례를 중첩 적용 시 중첩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을 무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2024.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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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 순서는?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과 같은 날 다른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 판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일과 같은 날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취득일 현재 1주택인지 물었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규정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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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제2안인 전환사채 취득가액이다. 전환 당시 전환가액이나 주식 시가가 아닌 전환사채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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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시적 특례가 되나?’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 및 1주택·1분양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권과 주택을 2021.1.1. 이후 순차로 취득한 경우라는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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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오피스텔 분양권은 중과가 배제되나?’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2.10.19.(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양도소득세-2023.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하면 해당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오피스텔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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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용 토지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나?훼손지 정비사업을 행위허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로서 기부채납 의무 이행을 위한 토지 교환이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3.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훼손지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의무를 위한 토지 교환이 양도인지 물었다. 행위허가 방식의 해당 토지 교환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특별조치법에 따라 훼손지를 정비하면서 토지 소유자끼리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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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으로 양도된 토지가 예외 토지인가?「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양도된 토지는 소득령§168의14➂(3)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법2023.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양도된 토지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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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상속주택도 거주요건이 있나?피상속인의 취득 당시 및 상속개시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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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BR/>
양도소득세-2023.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제1안인 일반세율 적용이 타당하다.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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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토지를 이전하면 양도인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이
양도소득세주택법2023.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처분이 아니며 토지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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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면 일시적 2주택인가?'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➁·➂도 적용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분양권 주택 완공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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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C주택의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묻는다. 모든 요건을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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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공동상속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공동상속주택(A)을 소유하고 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A)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후, 직계비속이 그 증여받은 주택(A) 외의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양도소득세-2023.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의 공동상속주택을 증여받은 직계비속에게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이 아니라 직계존속의 증여로 이전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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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하면 특례가 되나?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대체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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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경과규정이 적용되나?’18.9.13. 이전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22.10.19. (기재부 재산세제과-1312, 22.10.19.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 예정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양도소득세-2022.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 관련 주택의 중과 배제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2년 10월 19일 이후 양도하면 부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기준일 이후 오피스텔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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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에서 주거지역이 된 농지의 감면 범위는?‘02.1.1. 이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 범위는 ’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 소재 농지가 다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뒤 양도될 때 자경농지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면은 ’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01.12.31. 이전 녹지지역으로 변경되고 ’02.1.1. 이후 다시 편입된 사실관계에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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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 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함. 다만,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양도소득세-2022.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동일세대원 간 증여라면 증여 전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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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장기임대주택A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B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A의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B를 소득령§155⑳⑴의 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조 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호 이상 임대 시 최초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에 한해 제2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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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거주 후 재임대하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고 자가 거주한 뒤 재임대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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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완공 후 종전주택 양도는 일시적 2주택인가?B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취득한 후에 A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BR/>
양도소득세-2022.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분양권으로 각각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질의의 제2안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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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을 따지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 요건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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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어촌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일반주택, 상속주택,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2022.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과 농어촌주택은 각각 해당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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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지분 양도소득은 주식 양도인가?케이만 군도의 법률에 따라 면제유한책임파트너쉽 (Exempted Limited Partnership)형태인 국외펀드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그 국외펀드가 법인법§2(3)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단체이면 주식
양도소득세법인세법2022.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군도 면제유한책임파트너십 형태의 해외펀드 지분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펀드가 외국법인인 단체라면 외국법인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해당 여부는 펀드의 실질과 사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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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이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2022.5.10. 이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
양도소득세-2022.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해당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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