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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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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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출퇴근 불가능 지역 근무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근무하던 중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출퇴근 가능한 동일 시·군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고 분양 당시부터 인근이 아닌 출퇴근 불가능 지역에서 근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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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상속받은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환지예정지를 환지 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부동산거래관리과-433과 재일46014-2509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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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장래 해외이주 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미리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부동산 양도를 가정한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미래의 양도를 전제로 한 질의에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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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임대주택 규정은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관련 시행령 규정의 적용 시기와 향후 양도 판단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11년 3월 3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5년 후 양도를 가정한 질의는 실제 양도 당시 시행될 세법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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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지방주택 취득 후 추가 취득해도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특례 대상 지방주택과 다른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C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이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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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허가 없이 판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양도한 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허가 없는 양도의 판단은 법규과-1190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법률에 따라 수용된 부분은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관련 서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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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여자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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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결혼으로 2주택이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결혼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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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보상금 없이 반환된 수용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 변경 등으로 원상회복등기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가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고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반환 사유와 보상금·공탁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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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추첨된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호수 추첨을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교환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교환이 가능한 경우 그 교환은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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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시 적용할 세율과 중소기업 주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부동산거래관리과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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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증여받은 장기보유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장기보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2009년 12월 31일이 지나 양도했으므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다. 남편이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처가 2009년 말 이전 증여받은 임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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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허가구역 해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0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과-70호(2010.1.18.)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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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다른 주택 취득 후 임대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정한 주택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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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아파트관리소 명의 부동산 양도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11.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소 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변경 사유와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관련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며 구체적인 납세의무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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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국토해양부에 판 토지는 비사업용 판정이 달라지나? 양도소득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0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양도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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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타인 토지 사용대가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맹지 양도 시 타인 소유 토지의 사용대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대가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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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재건축주택 양도의 비과세 판단은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417호가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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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구분등기 재산을 공유지분으로 바꾸면 양도인가 증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2.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연접 부동산 일부를 교환 또는 증여해 공유지분으로 등기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교환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며, 배우자 간 거래는 대가 지급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에 따른 실제 지급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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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상속 후 5년 지난 주택도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정한 양도분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 후 5년이 지나 중과 제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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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유류분 반환 자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 및 서면인터넷상담의 기존 해석사례를 열거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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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7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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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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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거래허가·등기 없이 판 토지는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허가 없이 취득한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호(2005.7.18)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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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증여자가 사망해도 양도소득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뒤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부동산거래관리과-630호와 그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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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법률상 등기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는 규정된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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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양주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도 양주시 소재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3호 이상 국민주택, 7년 이상 임대,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6억원 이하의 요건이 필요하다. 해당 규정은 2010.9.20.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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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2006년 말까지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2006.12.31.까지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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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거주 후 임대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 거주한 뒤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다 임대한 B주택의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기간 중 취득했더라도 본인이 먼저 거주한 뒤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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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에 돌려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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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특례가 적용된다. 대체주택은 재건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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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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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만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이 주택이 아니라 철거 후 남은 나대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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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일부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비율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식은 양도하고 일부는 증여할 때 증여분이 양도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분이 무상이전인지 유상이전인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 양도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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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국가에 수용된 토지에도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용으로 토지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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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비사업용 토지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2010년에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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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와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8.12.31. 이전 증여분은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가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자산이 1세대 1주택이면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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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소형주택 외 주택을 먼저 팔면 공제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진 세대가 소형주택 외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형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두 주택이 각각 소득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주택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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