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16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61건

양도소득세 2,16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61건 · 3/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건물 각 층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공동소유하던 건물에 대하여 각 층별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 감정평가액기준으로 각 층별 가액을 구분하였다면 취득시 각 층별 가액 또한 같은 기준으로 구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의 양도차익을 층별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구분기준을 물었다. 양도 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층별 가액을 구분했다면 취득 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각 층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같은 기준으로 구분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93
102 3주택 중 한 채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때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팔면 비과세될 수 있다. B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84
103 묘지이장비와 석물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로서 이장한 공원묘지에서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 요구로 지출한 묘지이장비와 납골묘 사용료 및 비석 비용이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 비용은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30
104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7
105 토지만 팔 때 토목설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토목설계비용은 양도하는 토지에 대응되는 자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할 때 토목 및 건축 설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 토지에 대응되는 토목설계비용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금액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7
106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된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액 등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0
107 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공고된 경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구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3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007.1.1. 이후 양도하는 모든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91
108 경락주택의 미회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미회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3
109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4
110 부동산 교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방향이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시된 가액들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6
111 직접 부담하지 않은 지출도 필요경비인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열거하는 필요경비 중 양도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양도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1
112 증여자가 사망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규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04
113 상속받은 연불 시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 제외)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던 시유지를 상속받은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재산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 연부조건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새로운 자본적지출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74
114 담보 채권액 평가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담보 채권액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분양 후 2년 이내 증여라면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850
115 부동산 매도 컨설팅비는 양도비로 공제되는가?
양도비는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를 위해 지급한 컨설팅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권조사와 가격분석, 매매진행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지출이 증빙된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비용 및 양도비 등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217
116 양도차익과 차손을 합산하면 별도 납부해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2건의 자산 양도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두 자산을 합산 신고한 경우 별도 납부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합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세액을 별도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 두 자산의 예정신고기한이 겹쳐 합산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1
117 국외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며, 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계산 시 외화환산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환산한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21
118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6
119 신탁보수는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보수 등이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질의 1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회신대상이 아니며, 질의 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자산 양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5
120 취득가액 불명이면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지는 관할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456
121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 가액에 의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지는 관할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2-456
122 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묻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20
123 증여한 직계존속이 사망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항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했더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법정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9
124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97
125 재개발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까지 소유권이전 고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청산금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고가주택 판단과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일 현재 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5
126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같은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5
127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7
128 전 소유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는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후 소유자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는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3
129 재해 복구비와 발코니 새시는 필요경비인가?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및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본적 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훼손된 자산의 복구비와 발코니 새시 설치비가 자본적 지출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4
130 5년 내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6
131 증여자산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과 같은 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6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필요경비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의 취득일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정해진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산입하며, 감면 시 증여자의 취득일을 적용한다. 자산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5
132 장부가액을 자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나?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2
133 장부가액을 자산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는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요건이나 구체적인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1
134 법적 의무 없이 갚은 채무도 필요경비인가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채무 인수조건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지급한 채무변제액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인지와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4
135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기준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기준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3
136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분할신설법인 주식 수로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계산식의 총 취득가액 중 일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의 계산방법을 따르며 불분명한 일부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라 불분명한 취득가액을 반영해 총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
137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낸 농지보전부담금이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09
138 친생자관계가 소멸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관계가 소멸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과의 관계가 소멸했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92
139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정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65
140 비거주자가 입국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일 때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입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과 공제 적용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였을 때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60
141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을 과세차익과 통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을 과세 대상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나 결손금과 차가감하지 않는다. 과세대상 자산별 소득금액과 결손금만 「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35
142 임차인 퇴거보상금은 양도비로 공제되는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준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76
143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 시 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만 할 수 있다. 양도 주택에 소득세법상 특정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62
144 다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며, 겸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주택 부수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과 세율 적용 자산 등은 공제가 배제되며 부수토지는 주택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양도차익 산정에는 소득세법 제100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24
145 자산 취득 컨설팅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컨설팅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취득하며 지급한 컨설팅비용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63
146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떤 규정으로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에 적용할 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435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42
147 임대주택 여러 채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의 경우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여러 채를 양도할 때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방법을 묻는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일정 자산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이 해당하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34
148 건설공사의 유물발굴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한 유물발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른 부담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자본적 지출 등이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38
149 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에 쓸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이 결론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33
150 감정평가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소득세법 제 9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비용이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감정평가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에 열거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74
처음1234567끝 4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