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1
법인 신축주택과 토지를 함께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개인 소유의 토지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고급주택을 신축한 후 당해 토지와 주택을 일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에 당해 토지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토지에 특수관계 법인이 주택을 신축해 일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는 현물출자일에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2
임대 중인 주택 취득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임대 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전환해 취득한 임대 중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3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증빙으로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이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2,154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하고 이혼 후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혼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남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배우자 증여와 이혼 후 양도일 현재의 보유기간이 판단 조건이다.
2,155
재건축 사업승인 후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붙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의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입주권 관련 특례는 승인일이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6
승인일에 2주택이면 재건축입주권 비과세가 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 기존주택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2주택이어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7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뒤 새 주택이 생기면 어쩌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이후 취득 주택의 영향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 양도 후 취득한 주택 때문에 이미 비과세받은 부분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2,158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먼저 팔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2,159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가없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단순히 전환하는
양도소득세 - 200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단순 전환은 유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래 배당의 우선배당권 상실로 법인에 유보되는 금액도 규정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60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을 3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일반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농어촌주택 관련 자료가 불분명해 그 판정범위는 기존 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1
임대 중인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임대 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전환해 취득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62
농지를 무상 임대해도 자경으로 인정되나? 자경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임대료 없이 타인에게 맡겨 농작물을 재배하게 한 경우 자경인지 물었다. 자경농지는 양도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은 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증명 등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3
상속주택 재개발입주권을 준공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로서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아파트 완성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2,164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2001.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과 재건축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건축아파트는 관련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2,165
동일세대 부의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동일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66
뉴질랜드 영주권자의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3년 이상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영주권이 아니라 국내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7
가족에게 증여한 부수토지 지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 부수토지 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소유자들이 동일세대이면 비과세되지만 다른 세대의 가족 소유 토지는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모두 양도하고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8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며, 특례주택은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질의 자료가 불충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 등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169
입주권을 사서 취득한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에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개시하고 입주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0
양도소득 합산 시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자산을 제외하고 신고한 뒤 양도소득을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합산 후 납부할 세액이 신고 시 납부액을 초과하면 미달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71
동일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동일세대를 이룬 1주택자가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 이미 1세대 2주택이어서 2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2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양도세가 붙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의 양도차익 등은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3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을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이혼 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해도 전 배우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74
한 울타리의 타인 주택 부속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본인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울타리내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2001.09.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도 있을 때 본인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토지는 전체 토지에 타인 주택과 과세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2,175
1999년 취득 주택에 1년 보유 특례가 있나? ‘99.1.1~’99.12.31동안 주택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도 취득 주택에 1년 보유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 특례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3년의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6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일 전 6개월 이내 준공된 건물의 신축가액은 관련 규정상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77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 1999.1.1이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수용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금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25%(채권35%)를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1999.1.1 이후 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8
1년 6개월 경작한 수용 농지도 대토 비과세가 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 1년 6개월 경작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79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유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1.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유상 이전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인지와 유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인지가 핵심이다.
2,180
공동상속주택 철거 후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공동상속 받은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뒤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81
거주목적 신축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목적으로 신축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하되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2,182
귀농주택 재이주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거주한 후 다시 당초의 귀농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에서 일반주택으로 옮겼다가 다시 귀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인지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계속 3년 이상 영농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제외된다. 3년 이상 영농 및 거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3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전체 현물출자자산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전체 현물출자 자산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4
두 주택을 공동상속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이 소유한 2개의 주택을 상속인 3인이 1/3씩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1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두 주택을 세 상속인이 공동상속한 경우 비과세 주택의 판정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순위에 해당하는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두 주택을 상속인 3인이 각 3분의 1씩 공동상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5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도 상속주택인가? 공동으로 지분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은 1인이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후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1인이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공동소유한 경우 공동상속인의 토지가 상속주택인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의 부수토지는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주택 자체는 일정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6
새 농지를 3년 전에 양도해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대토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7
일시적 2주택 중 부모와 합가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합가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합가한 후 2년 이내에 부모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 - 200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보유 부모와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질의처럼 부모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188
귀농 후 재건축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시 소재 주택은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철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귀농일 이전이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일 이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 전 취득한 주택을 귀농 후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한 ○○시 소재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철거한 주택은 귀농 전에 취득했지만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 후이기 때문이다.
2,189
3년 안에 수용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요? 종전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한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0
기업 통합 이월과세의 중소기업 범위는 무엇인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규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통합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1
양도토지의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한다.
2,19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계약서는 사본제출)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가액과 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계약서는 사본으로 제출하며 예정신고나 부동산 양도신고 때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2,193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조세범 처벌법 2001.07.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실질귀속, 양도, 제척기간 및 구제방법 등을 물었다.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위법·부당한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다. 실질귀속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94
재건축 추진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 보유 중 본인명의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이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남편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의 재건축 추진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2주택 보유 세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5
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은 과세대상인가요? 택지개발 완료 후 환지처분으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완료 후 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 수령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는 환지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환지청산금은 과세대상이다. 도시개발사업 등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 토지를 바꾸어 주는 경우에 적용한다.
2,196
무허가주택도 1세대 2주택에 포함되나?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보유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수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소득은 과세된다. 주택 수를 판정할 때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97
비상장주식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98
재건축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타 주택이 없거나, 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2,199
1세대1주택의 환지청산금도 비과세되나?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받은 환지청산금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개발아파트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2,200
새 주택이 멸실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1세대1주택인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서 새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멸실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