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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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74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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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다른 주택을 가진 채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조기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의 기존주택만 소유한 조합원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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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판단을 물었다. 소유권 환원은 당초 소유권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자경농지 감면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농지상황과 경작여건 등을 살피고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 농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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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주택 양도 시 감면이나 중과세율 제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등록주택 2호는 제외되지만 새로 취득할 2호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된다. 2004년 6월 30일 이후 개시분은 같은 시·군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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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세목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거래와 사업자에 따라 다른 세금도 과세된다. 양도일은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각 세목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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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공유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별로 결정한다.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별 적용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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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명의신탁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농지의 소유권을 신탁해지로 이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한다. 명의신탁기간을 포함한 소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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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재건축 청산금에도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대상 주택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청산금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청산금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며 60% 세율이 적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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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일시퇴거한 세대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취학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가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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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취학으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1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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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용도변경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용도의 건축물을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 철거 후 새 건축물을 완성한 경우 취득연도는 완성한 연도인 199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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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주택이 미등기여도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했으나 건물을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미등기 건물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등기 후 양도한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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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비과세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면 채무액도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할 때 인계 채무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입주권의 부담부증여로 인계하는 채무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야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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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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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신주인수권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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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 재고주택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이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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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미등록 주택 판매사업자도 주택건설업자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건설업자의 의미를 물었다. 주택법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해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실제로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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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양도세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해당 주택 소재지로 이사하지 않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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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임대기간은 주택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여기서 임대를 개시한 날은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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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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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대학생 세대원이 남으면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재학 중인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은 경우 세대전원 출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출국하지 않았다면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뒤 준공주택을 양도해야 보유ㆍ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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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 비거주자의 재건축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취득하고 양도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전체가액이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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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한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신축·호수·임대기간 요건에 따라 50% 또는 100% 감면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일반 대상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별도의 건설·매입임대주택 요건도 제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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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을 자녀가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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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설립 1년 후 과점주주 사업을 승계하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1년이 지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했다면 과점주주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뜻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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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취득기간 전 임시사용승인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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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출국 후 새 주택을 산 비거주자에게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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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3년 미만 경작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별도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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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다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이를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감면받는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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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양도담보로 주식 명의를 바꾸면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주식 명의개서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이나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이나,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지가 예외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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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근무상 이사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예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입주권과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이 질의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의 경우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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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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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주식 물납 후 증여세가 경정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한 뒤 증여세가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가 경정되었더라도 물납주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이다. 물납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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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한 필지에 감면과 대토 비과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나누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요건에 따라 적용하되 한 필지를 관념상 구분해 두 제도를 혼용할 수 없다. 면적 요건에는 여러 새 농지의 합계와 여러 종전 농지의 합계를 비교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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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비거주 중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다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예외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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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여러 필지의 합계면적으로 대토요건을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새 농지와 종전농지에 대해 농지대토 면적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각각의 여러 필지 면적을 합산해 새 농지 합계가 종전농지 합계 이상이면 면적요건을 충족한다. 양도 전 3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하고 양도 후 1년 내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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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개발 전 편입된 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해당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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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승인일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등에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계획승인일 등과 입주권 양도일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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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어머니의 대리경작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명의 농지를 세대가 다른 어머니가 경작한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어머니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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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사업상 해외 장기체류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가 아니므로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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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지만 2005년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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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고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1주택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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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집을 사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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