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계산 오류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5402회신일 2004.12.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가액 계산 오류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0

그 오류만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경정은 어렵다.

과세관청의 취득가액 계산 오류에 10년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오류만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경정은 어렵다.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의 취득가액 계산상 오류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의 취득가액 계산상 오류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경정은 어려움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시 취득가액 계산상 오류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의 취득가액 계산상 오류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경정은 어려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5402 (<time datetime="2004-12-10">2004.12.10</time> 회신), "취득가액 계산 오류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79)
원 제목: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