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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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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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환산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넘으면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하여 계산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초과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고 양도차손은 동법 제102조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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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2006년 이전 부동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원칙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거래 또는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투기지역 지정지역 내 양도자산 등이 예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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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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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
256 공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소유자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각 소유자의 지분율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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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토지 양도와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가 과세대상 양도인지와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은 실제 거래가액을 따른다. 실제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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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 기초 재산가액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취득·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양도가액의 기초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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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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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고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 |||||
262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 의미와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수자에게 받은 대가 중 계약서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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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반환한 주식 양도차익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에 반환한 주식 양도차익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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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보유하던 중 유상감자가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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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한 뒤 남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정하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양도가액 중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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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부동산 교환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양도ㆍ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기는 관련 규정으로 판단하고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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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매수자가 실제 지급했다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
271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시가 계산 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쓰며 1984년 말 이전 취득분은 1985년 첫날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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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주식의 교환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 시가가 양도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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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2007년 양도한 비사업용 임야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제공된 회답은 첫 번째 항목 뒤에 뒷면 계속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이후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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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다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 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원문 산식으로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기본통칙에 따라 건물과 대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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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수용보상금 증액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고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결 불복으로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시기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증액분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받은 추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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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양도차익 계산상 증여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쓰는 증여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가액은 인수 채무를 담보하는 증여재산을 법정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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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비사업용 공익사업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토지 규정과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가 함께 적용될 때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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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고가주택 부수토지 전체에 실거래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양도한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대상 부수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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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부담부증여 재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재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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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과세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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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는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실제 받은 대가 중 계약서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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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겸용주택 양도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개별주택가격, 나머지 건물과 토지는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2006년 공시 가격은 공시 당시인 2006. 4. 28의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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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보상금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가액에서 보상금과 그 가액의 차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공익사업 관련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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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고가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넘으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산정과 부속물 양도가액을 물었다.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며 공제액은 기준면적 토지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 조경수·연못 시설물·수석 등 주택 부속물을 함께 양도하면 총 가액이 주택 양도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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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도시개발사업 양도토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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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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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환산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의제취득일 이후의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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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2006.12.31 이전 양도분은 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명확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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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자가 신축한 고급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건설한 신축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단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승인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면적은 연면적 264㎡ 이상 등이며, 가액은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과 양도가액 6억원 초과를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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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매수자 부담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하고 지급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담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계약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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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이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시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산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면 일정 요건에서 차액을 증여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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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비율로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한다. 양도가액의 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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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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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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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토지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을 신축 건물로 받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고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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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2006년 말까지 양도하는 자산은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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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신고가액과 다른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경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삼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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